| 편지 한 통 주고받지 못하는 71억불 상납 |
남북의 천만 이산가족이 편지라도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남북의 선남선녀가 펜팔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다면, 남북의 천만 이산가족이 한 달에 한 번도 좋으니 전화 통화할 수 있다면, 남북의 선남선녀가 견우직녀처럼 1년에 한 번도 좋으니 휴전선의 오작교에서 데이트할 수 있다면, 남북의 천만 이산가족이 단 하루라도 좋으니 남의 TV 카메라와 북의 안전원을 피해 각자의 집에 찾아가 부둥켜안을 수만 있다면, 남북의 선남선녀가 한국의 농촌 총각이 동남아나 연변 처녀와 아름다운 인연(佳緣)을 맺듯이 한 지붕 아래 알콩달콩 살 수 있다면, 그 누가 햇볕정책을 비아냥거릴까. 그 누가 평화번영정책을 반대할까.
남북의 정권공조만 있을 뿐, 또는 북한 노동당과 한국 친북좌파 사이의 가연만 있을 뿐, 남북의 90% '인민'과 '민중'을 위한 한풀이는 악어 눈물 한 방울만큼도 없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쇼 윈도 관광, 짜고 치는 고스톱 회담, 현금 박치기 빠찡코 사업 등을 남북의 정치권력과 문화권력이 민족화해와 민족공조와 자주평화통일로 화려하게 디자인하고 색칠하고 포장하여 7천만을 속이고 60억을 조롱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자그마치 71억불, 7조원을, 북한의 지난 8년간 수출총액에 해당하는 혈세를 상납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7월 18일 한나라당의 김영덕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대북 쌀 지원과 비료 지원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공개했다. 거기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5년간 쌀 40만톤(1060억원)과 비료 90만톤(2684억원)을 제공했고, 노무현 정부는 3년 동안 쌀 130만5천톤(3766억원)과 비료 130만톤(4333억원)을 제공했다.
전형적인 분식회계다. 수치에 대범하고 약한 한국인을 감쪽같이 속이는 분식회계다. 함정은 쌀값이다. 쌀이 비료보다 싸다. 그것은 쌀값을 국제시세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중품 정도의 쌀이 지난 8년간 20kg에 평균 약 4만원이었다. 한 가마니 80kg에 16만원. 1톤은 12.5가마니다. 16만원 곱하기 12.5가마니, 하면 2백만원이다. 4만원(20kg) 곱하기 50, 해도 똑같이 2백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김대중 정부는 8천억원 어치 쌀을 주었고, 노무현 정부는 2조6천억원 어치의 쌀을 주었다. 총 3조4천억원, 34억불이다.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아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김정일한테 비밀계좌로 보낸 5억불의 7배다. 51개 계층으로 나눠진 북한에서 이 쌀이 어느 입으로 들어갔을지는 친북좌파가 더 잘 안다. 모른 척할 뿐이다. 시치미뗄 뿐이다. 우정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다.
정부는 해마다 300만석(43만2천톤 1석=144kg)의 벼를 현금으로 매입한다. 이것은 국내 시세로 하지 절대 국제 시세로 하지 않는다. 이 벼를 도정하면 손실률을 약 50%로 봐야 한다. 수분도 빠지고 겨로 빠져나가고 보관비도 엄청 들기 때문이다. 양특적자라는 말은 그래서 생긴다. 노무현 정부는 매년 수매하는 300만석의 두 배가 되는 공공비축물량 600만석(86만4천톤)을 친절하게 도정까지 해서, 손실률을 계산하면 거의 전량을 북한에 군량미로 또는 노동당원 식량으로 올려보냈다.
비료값은 정확히 계산했다. 2006년에는 크게 상승하여 요소비료가 1톤에 40만1056원, 복합비료가 29만9672원하지만, 요소비료는 대체로 1톤에 31만원, 복합비료는 29만원 정도 했으니까, 평균 30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따라서 30만원 곱하기 90만톤 하면, 2700억원이다. 김대중 정부 때의 2684억원과 거의 일치한다. 6공3기와 4기 정부가 보낸 비료값은
7017억원, 약 7억불이다.
현금은 얼마 보냈을까. 현대가 6년간 금강산 관광계약금으로 9억4200만불을 보냈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정상회담 성사 착수금으로 5억불을 보냈다. 금강산 쇼 윈도 관광한 사람이 130만5천명, 이들이 평균 300불(북한 노동자의 25년치 월급)을 통일성금조로 바쳤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 4억4500만불이라고 한다. 이를 다 합하면 18억8700만불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 약속 불이행으로 미국에 의해 취소 당한 경수로 사업도 있다. 거짓말 한 마디로 대통령도 하야시킨 미국인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해도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게 '땡'인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남북한 정부가 하늘같이 믿는 중국과 러시아조차 한 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누워서 침을 뱉을 뿐 그 흔한 회담 한 번 열자는 말도 못 꺼내고 암흑의 북한 전역을 환히 밝힐 수 있을 발전소를 현재 한국 전액 부담으로 3억불 내지 5억불을 들여 청산하고 있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북한은 말 한 마디로 손안에 들어온 46억불을 날렸다.
신포 경수로 총 공사비 46억불 중 15억6200만불을 지출했는데, 이 역시 김영삼 정부의 말 한 마디 때문에 이 중 11억3700만불을 떠맡았다.
이상을 다 더하면, 71억불이다. [쌀 34억불 + 비료 7억불 + 정상회담비 5억불 + 금강산 곁눈질비 14억불 + 경수로 헛돈 11억불]
김정일로 봐서는 금강산에 이어 제2의 노다지인 개성에 쏟아 부은 달러와 민간인이 관음보살처럼, 천사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바리바리 싸 보낸 물품은 빼고도 이 정도다.
돌아온 것은 제2의 동족상잔을 예고하는 두 차례 서해 도발과 남북의 정권공조 축하 미사일 예포 7발, 한국의 제2 월남화다. '우리끼리' 구호를 외치며 남북이 이심전심 주고받는 자주외교와 균형외교에 대한 UN 안보리의 만장일치 대답, 대북 결의안이다. 남북의 국제 '왕따' 문서화다. 미국의 굿바이와 일본의 휘파람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2007. 7.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