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시민단체 + 노조 + 위원회)정부
노조, 시민단체, 위원회, 이들 노무현 정부의 3대 참여 실세는 결국 하나로 묶어진다. 그것은 바로 대학 운동권이다.

최성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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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시민단체 + 노조 + 위원회)정부
 
   공익을 앞세워 불법과 폭력으로 집단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포항건설노조와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에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린다. 월급 100만원이면 가문의 영광이고 그나마 언제 쫓겨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천만 중소기업노동자들과 오갈 데 없는 수백만 실업자들이 포항과 울산에서 눈을 돌려 일제히 인왕산을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노조 지도자들과 그 행동대원들이 쇠막대기 2천여 개와 몽둥이 5백여 개에 화염방사기 3개까지 동원하여 경찰만이 아니라 같은 노조원들도 협박하던 포항의 사태에서 확연히 드러났듯이, 독선과 불법과 폭력은 한국 노조의 일용할 양식이다. 이들 황야의 무법자 앞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할 보안관 나으리들은 쓰나미 앞의 방파제처럼 무참하게 무너진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 <무노동 무임금>, <총액임금제> 등의 확고한 원칙 고수와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태우 정부 말기에 산업현장에는 폭풍 후의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찾아왔지만, 김영삼 임금이 민주 탕평책으로 <무노동 부분 임금>을 하사(下賜)하면서 한국의 노조는 다시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언제든지 산업현장을 덮칠 초강력 쓰나미를 준비한 것이다. 그 때부터 노조는 공권력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공룡 정치집단으로 변했다. 김영삼 정부는 결국 막판에 노동개혁법을 강행하다가 식물 정부로 전락했고, 보너스로 국가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
  
   김대중 정부는 '말만의 노조개혁'으로 노조 없는 90%의 노동자와 노동시장에 아예 진입이 차단된 수백만 실업자만 고통을 분담하도록 방조했을 뿐, 노조 특히 정부와 이념의 도원결의를 맺은 민주노총은 정당 이상으로 강력해졌다. 이 때 현대자동차의 파업 현장에 찾아가서 정리해고법을 물 먹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의원이었다. 현대자동차보다 더 전투적이었던 현대중공업이 12년 평화를 누리듯이 그 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충실히 지켰더라면, 현대자동차의 노조는 12년을 내리 '파업축제'를 벌여 1년 12개월을 11개월로 아예 달력을 바꾸는 역천(逆天)의 업보를 쌓지 않았을 것이다. 그 때 법을 엄격히 집행했다면, 한국의 노조 대부분이 노동귀족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생산과 분배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스스로 건원칭제(乾元稱帝)하여 '참여'정부라 불렀다. 기다렸다는 듯이 별의별 시민단체가 곳곳에 참여하여 온 나라를 들쑤시기 시작했다. 기업은 아무리 순이익을 많이 내도 소액주주의 이익을 내세우는 시민단체가 단상을 장악하는 바람에 주주총회 한 번 제대로 열 수 없었고, 당장 수천 억 원을 투자하여 매년 수천 억 원을 나라와 겨레에게 주겠다고 도리어 애원해도 환경을 내세우는 시민단체가 드러누우면 눈물을 머금고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짐짓 뒷짐을 지고 토끼 굴 하나 안 뚫고 다람쥐 길 하나 안 내고 개미 둑 하나 안 쌓는다. 미군기지 이전이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든, 사실상 국가서 월급을 받는 준 공무원 집단인 시민단체가 촛불과 죽창을 들고 뛰어들면 국회서 통과된 법에 의한 집행이나 협상도 원점에서 맴돌거나 뒷걸음친다.
  
   한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위원회는 시민단체나 노조에 비하면 소수지만, 이들은 일당백, 장관 이하 코드가 다른 정부 조직을 물 고문하고 전기 고문한다.
  
   노조, 시민단체, 위원회, 이들 노무현 정부의 3대 참여 실세는 결국 하나로 묶어진다. 그것은 바로 대학 운동권이다. 80년대의 전대협과 그 후신인 90년대 이후의 한총련이다. 광주사태를 빌미로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과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을 뜨거운 가슴으로 외치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무리들이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 순진무구한 사람들을 그럴 듯한 말로 꾀어 이들을 행동대원으로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자연, 이들은 UN이 보장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150여 개도국이 꿈에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와 옛 공산권이 찬탄해 마지않는 대한민국의 분배정의를 깡그리 부정하고, 전세계 구제식량의 8분의 1이나 구걸하면서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파괴할 대량살상무기를 대량생산하는 북한에게 일편단심으로 정통성과 자주와 평화를 꽃 쟁반에 담아 진상할 수밖에 없다.
  
   친북좌파는 위로는 청와대와 국회와 법원을 장악하고 아래로는 시민단체와 노조와 위원회를 거느리고, 앞으로는 방송을 내세우고 뒤로는 인터넷에 이어 포털을 움켜쥐고 한반도기를 가슴에 비스듬히 두르고, 7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의 근면성실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고통을 추가한다.
  
   이제 중국마저 북한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보고, 대경실색하여 전화기를 붙들고 '실은 그게 아니라며, 북한은 희생자라며' 천자의 은총을 애원한다. 언젠가는 중국과 패권을 다툴 '미제국주의'는 이미 실패한 국가라며 실세들이 돌아가며 '하고 싶은 욕'을 퍼부어 천자의 환심을 사려고 애쓴다. 과히 사대주의의 극치다.
   (2006. 7. 25.)
  
[ 2006-07-26, 07:3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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