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자폭국방과 노무현의 자멸국방
현대전은 군사력보다 경제력이고 경제력보다 정보력인데, 한국이 경제력보다 중요한 정보력에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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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자폭국방과 노무현의 자멸국방
 
   2차대전 후 세계의 안보체제는 닫힌 자주국방에서 열린 자주국방으로 곧 무한경쟁의 자주국방에서 상호협동의 집단안보체제로 바뀌었다. 자유진영만이 아니라 공산진영도 그러했다. 그것이 주권을 향유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세계적화를 최종 목표로 삼은 공산진영은 교묘한 반칙 작전을 썼다.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련이 배후에서 무기와 전략을 몽땅 대어 주고 아낌없이 가르쳐 주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북한과 월맹을 부추겨 민족의 나팔과 자주의 깃발을 내세워 동족을 상대로 시산혈해의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결과는 1무 1승!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소련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다. 여기선 어이없게 1패!
  
   현대전은 군사력보다 경제력이고 경제력보다는 정보력인데, 소련은 경제를 희생한 군비확장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다가 자멸(自滅)해 버린 것이다. 미국의 군사비는 세계 전체 군사비의 약 50%를 차지하지만, 그것은 GDP의 4%를 넘지 않는다. 소련을 비롯하여 구 공산권은 군사비가 GDP의 30%를 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승패는 자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과 북한도 마찬가지다. 1950년에는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이 미국의 형식적인 지원을 받은 한국을 압도했지만, 휴전협정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한국이 경제개발에 착착 성공한 이후 한국의 군사비 GDP 3%가 북한의 GDP 전체보다 많아졌다. 사실상 게임 끝!
  
   그런데, 게임이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요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현대전은 군사력보다 경제력이고 경제력보다 정보력인데, 한국이 경제력보다 중요한 정보력에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남북정상회담이다. 갑자기 '아무 죄 없는' 북한은 불쌍하고 못 사는 동생으로 '죄 많은' 한국은 잘사는 형님으로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더니, 형님이 무조건 동생에게 퍼주기 시작한 것이다. 민족공조가 한미동맹을 서서히 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원인은 쏙 빼고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을 증거로 삼고 6.25동란에 관한 소련의 1차 자료도 싹 무시하고, 북한은 일편단심으로 평화를 원하는데,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정반대로 뒤집어 씌워 평화의 촛불 시위를 계속하면서, 급기야 전쟁을 막기 위해선 미군을 철수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전시작전통제권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1980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던 친북좌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대통령이 이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북한은 구 소련 이상으로 경제가 파탄 나면서 핵무기든 미사일이든 더 이상 개발하고 생산할 수 없었는데, 한국에서 인도주의와 형제애의 깃발을 달고 '묻지마 퍼주기'를 한 결과, 도리어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해 버렸다. 이른바 군사력에서 비대칭이 성립된 것이다.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고 우수해도 미사일을 갖춘 핵무기 한 방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재래식 무기가 열등했던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 한, 이제 북한한테 상대가 되지 않는다. 경제력이 월등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보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성냥개비 하나면 끝나는 이른봄의 바싹 마른 거대한 숲에 지나지 않는다.
  
   도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낸 식량과 돈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른다. 국민은 오로지 선의로 해석할 권리밖에 없다. 철저히 북한의 정보에 대해 차단되어 있다. 일체의 지원은 선군정치의 기치와 미사일 발사의 물증으로 미루어 군사력 증강에 최우선적으로 쓰였을 것이 확실하지만, 다들 오리무중이다. 좌우로 쫙 갈라서서 서로 좋은 대로 생각하고 서로 좋은 대로 주장할 따름이다.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문화권력도 친북좌파가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퍼주기에 대한 청문회나 진상조사는 있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여 과거사진상규명에 대대적으로 착수하고 반일(反日) 놀음과 반미(反美) 장사에 무당 굿하듯 신바람 나서 열을 올리면, 정보전에서 김정일 집단과 친북좌파는 승승장구한다. 정보전에서 이기면 군사력과 경제력은 무용지물이다. 그게 바로 월맹과 베트콩이 승리한 제일 요소이다.
  
   순진무구한 남북비핵화선언 이후, 한국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몽땅 철수하여 남북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다가 햇볕정책으로 기사회생한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군사력의 추가 도리어 북쪽으로 확 기울었다.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한미동맹인데, 오랫동안 세계최고의 반공국가였던 한국에서 미국을 평화방해세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 그것은 형체만 남았다.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 관중석에서 서둘러 일어선 한국의 정통우익이 두뇌 싸움에서, 정보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다.
  
   이제 시간만 남았다. 미군 철수 또는 한미동맹 와해 또는 미군의 유사시 불간섭은 기정사실이다. 적화통일의 시계가 거침없이 돌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김정일의 선군정치 곧 군사독재에 의한 자주국방은 극적인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어림도 없다. 한반도의 북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한반도의 남에는 미국과 일본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운 자주국방은 자멸(自滅)국방으로 귀결되겠지만, 그 후에 미국이 처음에는 괘씸해서 팔짱을 끼고 있더라도 전세계적인 테러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후 처리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 '4국 간섭'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김정일 집단은 간단하게 제거될 것이다. 결국 김정일의 자주국방은 자폭(自爆)국방으로 귀결되는 셈이다. 한국의 친북좌파가 자멸하고 김정일 집단이 자폭하고 나면, 민족공조 최면에 걸렸던 한국의 정통우익이 비로소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다. 1975년의 월남과는 달리 한국은 미니 세계3차대전의 폐허 위에서 세계10대 경제강국으로 일어섰고 친북좌파에게 한때 문화권력과 정치권력을 빼앗기긴 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아시아에선 그 어떤 나라보다 달콤하게 맛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민족은 마지막 시련을 극복할 것이다.
  
   (2006. 8. 17.)
  
[ 2006-08-17, 15: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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