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美의 한국전쟁 종료 선언 제안
북핵 포기 전제를 달긴 했으나, 충격적

홍관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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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일본의 아베 수상, 그리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핵을 둘러싸고 각국 정상(頂上) 간 교차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회담 결과는 미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국과 중국에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이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과 한편이 되어 이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美·日도 한발 물러서서 ①일방적인 대북 제재 압력과 동시에 ②‘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곧 대북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美 대통령의 PSI 참여 요청을 거부했으며, 거절당하여 머쓱해진 부시 대통령이 이를 감추기 위한 ‘표정 관리’에 애를 먹었다고 AP 등 外信이 보도했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 뒤에도 실제로 대북 중유제공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선박 검색에도 참여 않으려는 태도다. 곧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 미국은 PSI와 관련 유일하게 일본의 협조만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할 경우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의 공식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미 백악관 토니 스토 백악관 대변인이 18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란 곧 ‘정전상태’의 종식이며 ‘평화협정’의 체결 곧 한반도 평화체제의 출범을 뜻한다. 이는 평화라는 말처럼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외군 철수’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북한이 정전 이후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상황이다.
  
  북한의 이런 주장에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매우 긍정적으로 호응해왔다. 이에 비해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반도 평화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런데 이제 미국 측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이란 단서를 달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먼저 거론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이다.
  
  부시행정부가 그동안 북핵 문제에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였고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이후 이런 제안이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는 범상하게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하노이 APEC 회의에서 진행된 북핵 국제회담이 매우 심상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2006-11-20, 16:5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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