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에 겨운 북한농민, 과연 사실일까?
[해외칼럼]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인 북한의 농업체계

김필재/프리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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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관영 언론들은 가을 추수 때마다 행복에 겨워하는 북한 농민들의 모습을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기사로 대서특필한다. 11월은 북한주민들에게 식량배급이 이뤄지는 시기로 기사만 보면 농민들은 풍작으로 마냥 기뻐하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Great Leader)가 늘 말하는 것처럼 북한에는 늘 풍작만 있는 것이다.
  
  북한 농민들의 활동은 모든 것이 협동농장에서 이뤄진다. 북한 주민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실제로 90년대 중반 북한 사회가 붕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짧은 거리를 여행하려해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했다. 북한의 남자들은 평균 7년에서 10년 동안의 군복무를 하는데 이들은 의무복무를 마친 후 대부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죽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협동농장 체계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시기는 1950년대이며, 1958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농업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이 체제하에 들어가게 됐다. 협동농장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모든 북한 농민들은 자신의 경작지와 과수원, 그리고 모든 농사도구와 가축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돼지나 염소 혹은 개와 같은 비교적 덩치가 큰 가축을 기르려면 당국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해야했다.
  
  이론상으로는 협동농장의 모든 재산은 북한 주민 공동의 소유(협동적 소유)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이유는 협동농장이라는 명칭을 비롯해 모든 것이 김정일 정권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협동농장에서는 김정일 정권이 정한 농업생산량(quotas)에 맞춰 모든 작업이 진행된다.
  
  농장의 경영은 당이 지명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다. 협동농장에 대한 감독은 ‘농업위원회’를 필두로 각 도 단위로 이와 비슷한 조직들에 의해 이뤄진다. 그리고 이들 조직을 총괄하는 조직으로는 ‘농업성’이 있다. 협동농장과 함께 북한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농장’(state-run farms-전 인민적 소유)이 존재하는데 이 두 농장의 운영형태는 경영방식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 차이를 거의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에는 3,300여개의 협동농장과 200여개의 국영농장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한 협동농장에는 500~800여 세대가 관여하게 되지만 실제 크기는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북한의 이 같은 농업경영체제는 지난 50년대 이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모든 농장의 농민들에게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의 생산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들은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생산한 모든 결과물은 국가 소유가 된다. 단지 가을이 되어서 생산물의 일부가 이들에게 주어질 뿐이다. 대개 성인 한 사람당 250~300 킬로그램 가량의 곡식과 기타 음식물이 배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는 이 보다 적은양이 배급된다. 그러나 이 마저도 김정일 정권이 정한 작업량에 맞춰 작황을 해야만 주어진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배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 집단농장 체제는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이 방식을 고집하며 버텨왔다.
  
  90년대 중반 발생한 경제난으로 북한의 집단농장 체제는 약간의 붕괴가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차원에서 집단농장 체제의 불합리성을 시정하려 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원제]Autumn Harvest at Cooperative Farms
  [출처]美 블로그 NK zone 11/19
  [필자]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호주 국립대 교수(한국사)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기사출처:프리존뉴스)
  
  
[ 2006-11-22, 10:5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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