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적 시각에서 본 한국전 종료선언의 의미
아무리 보아도 전쟁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을 것 같은 북한 군부는 속전속결로 종전을 끌어내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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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전쟁종료선언의 의미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계기를 삼았다.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모든 내용의 질서가 활발하게 토론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보다 더 깊이 보다 더 많이 토론을 하여 많은 내용을 밝혀가는 것이 이 내용의 진실찾기의 그림이 보여 질 것으로 본다.
  
  1. 지혜는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말씀한다.
  
  사람은 표현을 하고 산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한다. 가치있는 평가를 내는 입이 있고 가치 없는 평가를 내는 입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가치가 높은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백악관 토니 스노 대변인이 한국전 종료 선언을 제시했다고 한 것에 관한 전문가의 진단이 우려스럽게 나와 있다. 홍관희 박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매우 우려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독립신문 주필인 정창인씨는 영구 분단으로 보려고 한다. 조선일보 신문에서는 평화협정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종전선언=평화체제≠미군철수.美 “북핵 포기땐 한국전 종료 선언” 무슨 의미. 북 “미군 철수·유엔사 해체” 등 조건.한·미 “주한미군 철수요구 수용 불가”(조선닷컴)]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이 18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 종료 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 당국자가 20일 “평화체제와 같은 얘기”라고 말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가 무엇이며 어떤 관계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53년 유엔군과 북한, 중국이 체결한 정전협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종전(終戰)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상태를 끝낸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현재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시작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평화체제는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상태를 제도적·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한 계기로 양 당사자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조선닷컴)]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평화체제 정착이 현 정부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지 등의 전제 조건을 들고 나올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평화협정 당사자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 북한은 줄곧 미·북 간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은 이를 지지하거나 남북이 서명한 밑에 별도 서명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조선닷컴)] 프리존 뉴스의 김필재 기자는 여러 가지 가상적인 내용들을 기사로 만들어 기재했다.
  
  2. 회담용으로 작용하는 전술적인 것인가? 판이 바뀌는 전략적인 발언인가?
  
  다음은 김필재 기자의 기사 속에 있는 세가지 줄거리이다. ['정전 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시 유엔사해체 불가피’], [‘한미간 군사동맹문제. 미국의 동북아 전략 대폭 수정’],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친북세력 대남혁명논리’] 등으로 가상되는 내용의 의미를 찾아 기사화 했다. 미국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것이 세계의 정치의 흐름이다. 늘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우파애국진영에서는 구국의 논리를 개발하고, 구국의 예측 시스템과 경고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여 진다. 사실 너무나 빈약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다. 전문가 집단은 종료선언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고찰을 해서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애국국민들에게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관한 경고 시스템이 작동 되어야 한다고 본다.
  
  거기에는 통제의 미학이 발생하여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애국진영에서 전문가 집단이 있다면 그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한다고 본다. 그 뉴스가 나온 지가 24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인터넷에서는 홍관희 박사의 짤막한 고찰이 있을 뿐이다. 물론 미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그려질 수는 없을 것이지만 홍관희 박사의 지적은 그런 제안을 했다는 데 우선 핀트를 맞췄다.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 미국의 변신에 매우 놀라워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달라진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 번 해본 소린가 하는 문제에서 아마도 홍관희 박사는 달라진 상황에 더 무게를 두는 분석을 내린 것 같다.
  
  아마도 그 쪽에 핀트를 맞춰서 글을 쓴 것 같은 직감이 든다. 정창인 주필은 영구 분단에 핀트를 맞춘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다. 미래가 어떻게 결실되어 갈 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찾아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해내고, 산출해 내고, 정확한 미래를 손에 잡아서 그 실상을 알고 그에 맞춰서 경고를 발동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누구를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진영에서는 이런 문제를 빨리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3. 한국전 종료발언은 전략적인 것이라면 확실한 규명이 필요하다.
  
  만일 홍관희 박사의 지적대로 달라진 국면이라면 조금 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의 차이점, 달라진 내용, 거기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내용들, 애국진영에서의 전술적 접근 등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모두 다 자기 주관대로 가려는 글들이 나올 것이고, 그 글들이 하나의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 노무현 386일당들이 노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본다. 홍관희 박사의 지적대로 현재 달라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각도에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본다.
  
  4. 한국전 종료발언은 전술적인 것은 아닐지?
  
  적어도 미국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대북제재를 병행시켜서 하는 말이라고 할 때 당근으로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여 진다. 그 당근을 전술적으로 활용하여 핵을 내놓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이다. 항상 북괴는 핵 억지력이 있어야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체제를 지키고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핵을 내놓는다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당근을 내 보인 것으로 보여 진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평화협정을 맺어도 북한이 핵 포기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신반의 한다고 한다. 또한 핵을 내놓다는다고 하는 것은 당장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핵의 실체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관문을 거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이동복씨는 규명하였다. 그런 것을 규명하는 과학적 접근이 절대로 필요하고, 그 후에 대량살상무기인 WMD에 관한 문제도 거론해야 한다.
  
  북괴에서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를 다 빼낸다면 우라늄 계열의 탄과 플루토늄 계열의 탄인가부터 정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 두 계열의 모든 핵탄을 다 제거하고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재 처리물 까지도 다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전제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것을 순순히 내 줄 정도의 북괴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견해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괴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기 때문이다. 주민은 가난하고, 북괴는 빈약하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김정일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함께 한다면 미국과의 정책적 공조가 시급하다고 본다.
  
  5.애국세력이 미국과 공조가 가능한지? 그런 조직은 있는지?
  
  그것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전술적으로 받아들일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오래전 미국에 애국세력은 로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를 말한 적이 있었다. 미국이 남한 우파, 애국국민들과 등지는 전술을 펼쳐가는 것인지 아니면 품고 가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전문가들의 눈에서 확실하게 살펴내야 한다고 본다. 앞장서서 애국하는 자들과 한나라당의 정책연구소에서는 이런 문제를 빨리 입장정리해서 애국우파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처사대로 어떻게 하든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분명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애국운동은 공허한 함성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물론 지금 그런 일을 하고자 어느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조직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난다고 볼 때 미국이 한국전 종료의 선언의 의미는 당근의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 김정일은 절대로 핵을 내놓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종료 선언은 당근으로 굳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확실할 것 같다.
  
  6.과연 역사는 영구분단을 명령하고 있는지.
  
  미국의 입장과 대한민국 애국진영의 입장과 김정일의 입장이 삼각구도로 남아있다면 정창인 주필이 말 한대로 남북이 분단될 가능성도 생각해 본다. 영구 분단되느냐, 평화협정이냐 등은 미국의 목적과 대 빅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시각인 것 같다. 대 빅딜이 과연 이루어 질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럴 때 천은과 같이 귀한 말이 필요하다. 애국의 리더자들은 이 문제들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천은 같은 지시타를 내려줘야 한다고 본다. 그런 지시타가 없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지금 미국은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수령 독재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수령 독재를 인정한다면 미국은 망하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 줘도 미국은 망하게 된다. 미국은 지금 한 손에 채찍을 들고, 한 손에 당근을 들며 핵을 뽑아내고 있다. 곧 이어서 안보리에서 대북인권제재결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두 채찍을 연거푸 내려치면서 당근을 받아먹으라고 할 것이다. 김정일은 그 틈 속에서 흥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북괴 쪽에서도 영구 분단은 싫어할 것이다. 남한을 접수하는 것이 저들의 절대적 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쩌면 전략상 마음속에는 남북통일을 품고, 겉으로는 미국의 전술을 동조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결론>
  
  우리가 보건대 분명한 것은 북한의 의도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 따라서 전쟁종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과연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씨가 미국을 속일 수가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고 본다. 속일 수가 있다면 한반도의 패권은 김정일이가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아주 심각한 테러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김정일이가 무너지게 되고 곧 이어서 김대중, 노무현이가 무너지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보아도 전쟁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을 것 같은 북한 군부는 속전속결로 종전을 끌어내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든다. 전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장기전으로 가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승리하게 되고 하여 자유대한민국의 북진통일은 이뤄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한다.
  
  <구국기도생각> http://onlyjesusnara.com/main.asp
  
[ 2006-11-22, 10: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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