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의 뜻을 모아 김일성헌법을 개정해야
북한의 헌법은 헌법이라 부를 수가 없다. 김일성 유일신에 대한 신앙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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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의 뜻을 모아 김일성헌법을 개정해야
 
   스스로 한 말도 사흘만 지나면 잊어 버린 채 천연덕스럽게 배수의 진을 치고 가시 돋친 목소리로 정반대의 주장을 불쑥 들이미는 것이 주특기인 노무현 대통령은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연일 홈런성 대형 파울볼을 날리고 있다. 돼지저금통 쇼로 크게 재미보시더니, 황금돼지해에 오리처럼 뒤뚱거리는 게 아니라 봉황처럼 훨훨 날아서 황금돼지를 한아름 가로채어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그 덕에 고향의 으리으리한 집에서 DJ 이상의 막강 수렴청정으로 계속 대한민국을 뒤흔들 모양이다. 대통령 4년 연임에 관한 개헌 발의도 스스로의 말을 뒤집은 것 중 하나다.
  
   6.15공동선언 이후 이미 헌법 제3조(북한은 한국 땅)와 제4조(자유통일)를 없애는 것에 대해 친북좌파 사이에선 광범위한 무언의 합의가 이뤄졌었다. 4.15(김일성 생일)총선에서 여당과 친여 야당이 개헌선인 3분의 2를 확보했다면 이미 개헌안은 통과되었을 것이다. 나는 총선 전에 이를 경고했었다. 그런 점에서 지리멸렬한 도련님과 샌님들을 전원 천막에 집어넣어 자유대한의 특공대로 거듭나게 만든 다음 이를 진두지휘하여 여의도를 사수한 박 장군의 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작년에 집요한 노 대통령이 뜬금없이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제의한 것도 목적은 개헌선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 확보였다.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일언지하에 퇴짜를 놓은 것은 '참' 통쾌했다. 이제 정권 재창출이 멀어지는 듯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친북좌파가 서서히 뭉쳐서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남북의 정권이 앞장섰다. 되든 안 되든 대통령의 막강한 입을 이용하여 정국을 회오리바람 속으로 집어넣는 것, 그것이 개헌발의의 최고 목적인 듯하다. 앞으로도 제2탄 제3탄이 계속 터질 것이다.
  
   대한민국헌법도 능히 고칠 수 있다. 1987년처럼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 못 고칠 것도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들끓는 여론은 정부여당과 KBS 등의 밀실에서 새어나오는 쑥덕거림 외에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군사독재정치와 핵실험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전세계에서 오직 둘뿐인 좌향좌 개혁으로 언제 한국이 제2의 아르헨티나 또는 제2의 필리핀으로 전락할지 모를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한국의 온갖 정치에 다 간여한다. 특히 선거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니까 정부와 여당은 이를 은근히 즐기고 있다. 한 통속임을 말보다 몇 배 설득력이 큰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게 아니라면, 당당히 생지옥인 북한의 체제에 대해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의 막말은 바로 이럴 때에 써 먹어야 한다. 한국의 헌법은 세계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 자유민주와 시장경제가 근간인 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정부여당이 헌법을 시시때때로 흠집 내고 조롱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자연히 그들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당장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엄숙하게 경례하고 일제히 북으로 돌아서서 김일성헌법을 고치라고 대북방송을 날마다 틀어야 한다. 1998년에 개정된 북한의 헌법은 헌법이라 부를 수가 없다. 김일성 유일신에 대한 신앙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엽기적이다. 아무리 엉터리 국가라도 이런 헌법은 없다. 이걸 안 고치고 무슨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정상회담한단 말인가.
  
   김일성헌법은 전문(북한식으로 서문)에 김일성 이름이 무려 17번이나 들어간다. 모든 문장은 김일성이 주어로 되어 있거나 김일성 이름이 한 번 이상 들어 있다. 전국의 50% 이상 고등학교에서 쓰는 금성사 출간 한국근현대사에는 남북의 헌법을 비교하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엔 이 서문이 쏙 빠져 있다. 또한 한국의 헌법 제3조와 제4조도 빠져 있다. 이런 교과서를 쓰게 만든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다. 아래 김일성헌법의 전문을 보라. 이런 엽기적 헌법은 그대로 두고 아래로부터 분출한 전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로 탄생시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을 1년 전만 해도 펄쩍 뛰며 고치지 않는다고 해 놓고, 느닷없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개헌발의를 한단 말인가. 바른 소리를 하는 야당을 비민주적이라 꾸짖는단 말인가.
  
   (200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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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 2007-01-13, 14: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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