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자찬과 변명의 국정넋두리"
자신의 건설적 제안은 없고, 타인에 대한 비난만이

조영환(독립신문)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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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3일 밤 10시 청와대에서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특별연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변명과 핑계로 가득찬 넋두리에 가까웠다. 민생문제가 가장 마음에 걸린다고 밝힌 노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파탄은 전적으로 참여정부의 책임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참여정부가 민생경제의 파탄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과거 정부들에서 초래한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말하면서 민생파탄의 책임을 이전 정부들에 돌리면서, 자찬과 변명으로 일관된 국정연설을 이어갔다. 전반적으로 영광은 자신이 받고 비난을 남들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노무현식 사고방식을 드러낸 연설이었다.
  
  전반적으로 야당과 언론을 향한 불만투성이의 국정연설을 횡설수설 늘어놓았지만, 집권여당의 패륜적 파탄에 대해서 한마디의 책임도 언급하지 않는 악랄함도 보였다. 노 대통령은 북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정권에는 순한 양처럼 좋은 용어와 제스처를 쓰면서도, 야당과 언론에는 강한 적개심을 노출시켰다. 그는 양극화 해소가 한국경제의 핵심적 사안이라고 밝혀서, 한국경제의 해석에 계층갈등적 시각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민생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역대 정권들과 같은 급격하고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 참여정부는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경기를 부양시키는 처방이 아니라 경제를 구조적으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노태우 정권의 무리한 증시부양, 김영삼 정권의 ´신경제 100일 계획´, 김대중 정권의 카드남발 등의 깜짝 경기부양책의 폐단을 예로 들어,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경기정책에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가 나쁜 현실을 장기적으로 보라고 둘러 대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잘 가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을 참여정부는 완성해 나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뿌리내려가고 있고 더이상 정경유착도, 관치경제도, 관치금융도 없다. 기업들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청와대에 대출을 청탁하는 기업도 없다'고 자랑했다.
  
  그리고 오늘날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경상수지흑자가 늘어나고, 외환보유고가 늘어난 한국경제에 ´경제위기´나 ´경제파탄´이라는 용어를 갖다붙이는 것은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잘못된 비난이며, 이러한 비난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노 대통령은 지적했다. 그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김대중 정권의 국민속이기식 카드빚을 이용한 경기부양책 같은 임시처방책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시적 경기부양책 대신에 경제위기를 발생시키지 않을 경제체질 개선을 참여정부가 추진해왔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일시적으로 나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파탄이라는 말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깎아 내려 우리 모두의 기를 죽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을 비난했다. 그는 '국민이 경제문제의 책임을 묻는다면 받아들이겠지만, 경제위기의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오늘날 서민경제 파탄의 책임을 묻겠다는 데는 승복할 수 없다.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대답하고 싶다'고 항변했다. 만약 참여정부가 실업자 대책을 잘하지 않았다면, 지금 실업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 대통령은 자신의 공로를 자평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로 개방해야 하는데, 상품과 투자를 개방해서 한국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FTA반대여론은 진보세력의 근거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WTO가입이 잘한 것처럼, 지금 자신의 한미FTA가입은 옳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노사관계도 점차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경제에 좋은 인적 자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병역제도의 개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들에서는 FTA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자원확보를 위한 자신의 공로도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좌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신뢰, 정치적 민주, 국가적 안보 등을 확충시켜서, 한국을 경제에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를 같이 생각하는 정부이기에, 분배만 강조하는 좌파정부라는 비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는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큰정부´를 유지하면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세금을 사용하는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큰정부´의 논리를 펴면서, 반시장경제적 성향의 경제관을 그는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육성에 참여정부가 집중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혼란을 주어서 미안하지만, 모든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펴기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곳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복지 정책으로 바꾸어도 될 단계가 왔다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을) 한번에 잡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 신문들이 반대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반대자들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자신은 부동산 정책을 열심히 했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망가뜨려서 결국 국민들이 자업자득을 받고 있다고 노 대통령은 남탓으로 돌렸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공존, 화해, 협력, 포용, 신뢰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북한을 자신있게 포용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은 간단하게 주장했다. '실력이 없으면 국가안보가 잘 안된다'고 말하면서, 그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 대해 전혀 비난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시대의 나쁜 버릇'이라고 안보위기론을 주장하는 보수세력을 연설내용에서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심지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 '야당과 언론이 몰아치니 여론마저 돌아서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자랑스럽지 않았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남북정상회담 구걸´ 공격에 대해 '당리당략을 위한 소모적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정권에 대한 순수성을 강조하며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제안에 대해서 '반드시 개헌해야 하는데, 언론과 대권주자들이 나를 피해버린다'고 노 대통령은 비난했다. 그는 '개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셈하고 눈치만 보는 것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고 질타하면서,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선주자들을 겨냥했다. 그는 이번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정권에서도 개헌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 개헌을 주장하다가도 (노대통령) 자신이 개헌을 주장하니까, 언론이 찬성의 입을 닫아버렸다'고 악의적으로 언론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연설 마지막까지 '한국사회에 모든 특권은 사라졌는데, 언론만 특권을 가지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여 횡포를 부린다'고 기자회견장에 있는 언론인들을 정면으로 면박했다. 만약 미국의 대통령이 언론과 같은 특정 사회집단을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면박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미국생활 체험자의 평가는 옳다.
  
  참여정부의 사회투자 실적을 말하면서 '보육· 장애· 노인· 국민건강· 시민의료비·고용지원· 빈곤탈출과 예방등에 주력했고, 이 분야 복지예산을 늘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복지전달체계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세포조직들을 관변 복지단체에 깔아가는 것에 대한 자평이었다.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좌익성향의 지지조직을 심었다. 참여정부의 일자리 늘이기는 좌파세력에게 정부가 세금을 통한 일자리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온 나라에 국고지원을 통하여 좌파 관변조직이 깔리게 만든 정책이 바로 노무현 좌파정권의 공공서비스 분야의 직업창출이다. 노무현은 이러한 공공서비스조직을 유럽처럼 더 확충시켜야 한다면서, 국가세금으로 관변 좌파조직을 확대할 것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평가와는 정반대로 자신이 성공한 대통령임을 국정연설에서 자랑했다. 참여정부 들어 권력기관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며 '대통령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다'고 말했고, '더이상 대권이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자신은 대권을 횡포로 부리면서, 이제 임기말이 되니까 차기 대통령에게 대권은 없다는 못된 말을 했다. 노 대통령은 '밀실 측근, 가신이라는 말도 사라졌다.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결했다. 대통령이 된 후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고 거의 성취되었다'고 착각이 심한 자평을 했다. 임기가 끝나면, 쏟아져 나올 바다이야기부터 온갖 게이트의 진상들을 애써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어느 대통령인들 자신의 임기 중에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실정에 비난을 받았는가? 한마디로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깽판을 계속하고 있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평가한다.
  
  노 대통령은 '다 설명하자면 10시간도 모자란다. 도올 김용옥이 부러운 것은 그가 말할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라면서, 자신의 지식과 공적을 국정연설방송을 통하여 자랑하려고 했지만, 사실 방송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노무현의 무능을 노출시켰다. 따분하고 지겨운 비난과 자랑만 늘어놓은 노 대통령의 혼란된 방송연설은 자신이 잘났다고 착각하는 인간의 비효율성을 구경시켰다. 그는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면서, 오늘날 평가를 받지 못해도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정권에 대해 쓴소리 한번 못한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전반적으로 언론과 야당을 비난하는 논조로 흘렀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잘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횡성수설한 변명으로 가득했다.
  
  [조영환 칼럼니스트]http://www.allinkorea.net/
  
  
[ 2007-01-24, 19:5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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