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과 금강산은 김정일의 산소호흡기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라는 산소호흡기만 제거하면, 1년 이내에 어쩌면 1달 이내에 김정일 독재체제는 무너질 것이다.

최성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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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나 한국이나 절대권력자 김일성의 사망과 더불어 북한의 공산체제는 이내 붕괴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소한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식으로 개혁하고 개방할 줄 알았다. 이에 설 자리가 위태로워진 친북좌파는 노심초사하면서 민주 상품을 독과점한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일 식 흡수통일 반대의 궤변을 개발하여 목숨을 걸고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 통일지상주의자들이 갑자기 분단지상주의자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러나, 3백만이 굶어 죽었다는 데도 북한 수용소는 끄떡없었다. 오히려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나라 망한다며 난리를 피웠다.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흡수통일론은 쏙 들어갔다. 절대 빨갱이가 아니라는 김대중이 외환위기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때부터 다시 통일 노래가 널리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평화통일이요, 자주통일이었다. 김일성의 연방제와 김대중의 연합제의 공통분모에 입각한 통일이었다. 쉽게 말해서 북한식 흡수통일, 평화로운 적화통일을 쟁취하자는 말이다.
  
   김정일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 중국의 1000분의 1, 베트남의 100분의 1도 개혁개방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늘 아래 첫 번째 절대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한국과 중국 덕분이었다. 특히 한국 덕분이었다. 한국의 친북좌파 덕분이었다. 5.16 이후 긴 잠복기를 거쳐 5.18과 더불어 민주화 세력의 틈에 끼여 선명성과 강성을 무기로 마침내 민주화 세력을 접수해 버린 친북좌파 덕분이었다. 노태우 정권에서 문화계와 출판계를 먼저 장악하고 이어서 언론계에 교두보를 마련한 다음, 김영삼 정권에서 학계와 노조를 앵무새와 행동대원으로 거느리고, 김대중 정권에서 백만 대군보다 강력한 방송을 거둬들이고, 노무현 정권에서 시민단체와 위원회를 앞세우고 헌재와 사법부를 협박하여, 친북좌파는 진보의 얼굴에 민주의 완장에 민족의 호루라기를 갖추고 대한민국을 난도질하고 북한을 내재적으로 접근하여 김정일의 권력 토대를 든든하게 받쳐 주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도와 준다고 해도 물질적인 성의 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 성의 표시가 김영삼 정부의 식량 지원과 경수로 경비 자진 봉 쓰기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다. 중국은 한 푼도 손해 보지 않는다. 미국은 폭삭 속아 2백만 톤의 식량과 4백만 톤의 원유를 무상지원했지만, 중국은 달러를 받거나 지하자원을 받거나 상권을 확보하거나 항구를 조차하지 않는 한 도와 주는 법이 없다. 외상거래는 더러 하지만, 반드시 받아간다. 매년 5억 달러 내지 10억 달러의 무역적자는 대부분 한국이 메워 준다. 쉽게 말해서 북한으로 보낸 한국 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이다.
  
   중국은 대신 미국의 평양 폭격을 막아 준다. 마침내 중국이 미국의 인공위성을 '날려' 버릴 수 있는 기술까지 확보했으니, 일체의 군사 정보를 인공위성으로 관리하는 미국으로서는 러시아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암묵적 동의가 없이는 절대 북한을 칠 수 없다. 북한을 중국에 떼어 주는 조건이 아닌 한, 북핵이 테러리스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더라도 이제 미국은 북한을 도모할 수가 없다.
  
   한국의 친북좌파와 중국의 공산당이 아니었으면, 김정일 공산세습 체제는 가느다란 비명 소리도 한 번 지르지 못하고 10년 전에 무너졌을 것이다. 지금도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라는 산소호흡기만 제거하면, 1년 이내에 어쩌면 1달 이내에 김정일 독재체제는 무너지고 남북은 평화로운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식 흡수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07. 1. 30.)
  
  
  
  
[ 2007-01-30, 00:0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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