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을 위한 3대 현안(懸案)
김정일 추종세력 축출해야

김상철(미래한국)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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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에 대부분 동감을 하지만 그 위기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생각이 나뉜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失政)때문이라고 본다면 금년 대선에서 보수파든 진보파든 역량있는 인물이 당선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노정부의 좌파성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 역시 금년 대선에서 우파나 중도파가 당선되면 된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친북성과 북한의 핵개발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파악한다면 해결책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노무현 집권세력은 북한의 핵실험 후에도 김정일 정권의 반민족성 반세계성에 대해 한 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 핵실험 전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일리 있다’고 했었고, 핵실험 후에도 금강산광광과 같은 대북현금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2007년 예산에 대북협력기금으로 1조5백억 원을 한나라당과 합의 아래 통과시켜 놓았다. 한국 정부에 의한 거액의 대북지원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무력화되었다.
  
   북핵제거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중요 관심사일 뿐 한국인에게는 전혀 치명적 문제가 아니다. 그 어떤 대선 주자(走者)도 이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묻는 사람도 없지만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그러면서 금년 대선에서 좌파집권만 저지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장담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연말까지 근 1년동안 북핵문제는 ‘동결’되어 잠잠해줄까? 미국은 북한이 원자로 가동만 동결시켜 준다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도 추진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로써 북한이 엄연한 외국이 되어도 별 일이 아니고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되어도 큰 일이 아니라는 뜻이렸다. 그래서 남한을 곧 먹을 것 같은 기분에 들떴다가 스스로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어느 순간 회담이 깨질 때 격노하게 될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이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남한의 정권이 친북세력으로부터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라는 뜻이렸다.
  
   친북 종김(從金)세력이 이 나라를 움켜쥔 때도 ‘설마…’하면서 안일에 빠졌던 것처럼 지금도 말로는 위기라고 하면서 무사(無事)로 넘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3대 현안이 있다. 첫째, 김정일 추종세력의 축출이다. 그들이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뛰어내려 도망가고 있지만 김정일 추종으로 나라를 망쳐온 죄과(罪過)를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 남북연합과 좌우합장의 경계이다. 소위 ‘남북연합’은 대한민국의 헌법(영토조항)을 파괴하고 국기(國基)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수령독재 우상숭배 전체주의 폭압집단과 상생할 수도 없고 화합해서도 안된다. 마땅히 대적해야 하며, 특히 북한이 핵실험까지 감행한 이상 공존 협력해서는 안된다. 이 점에서 집권세력의 민족공조론은 적과의 내통의 증거가 아닐 수 없고, 한나라당이 작년2월 정강정책을 개정함으로써 채택한 대북 공존협력정책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그 정체를 의심케 만든다.
  
   셋째, 대북지원의 전면 중단이다. 핵무장을 하여 북한동포를 폭정 속에 가두고 남한에 대해 협박과 공갈착복을 자행하며 우리의 등 뒤에서 미국과 흥정하는 김정일 정권을 무진장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멸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이 3대 현안을 외면하고 남한 만의 웰빙을 노래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환상이 더 있을까?
  
  
[ 2007-02-01, 03:1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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