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과 색깔론
고진화는 당당하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어 보라

차기환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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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석춘 한나라참정치운동본부장이 고진화 의원에 대하여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고진화 의원의 정치 노선이 도저히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떳떳히 밝히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치도의상 자진 탈당하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진화 의원은 '색깔론' 운운하고, '개수작' 등 국회의원으로서는 입에 담기 힘들 저속한 욕설을 하여 그 품성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는 고마운 행동을 하였다. 청하지도 않은 김용갑 의원이 원희룡 의원에게까지 포문을 열었는데 전선이 흐트러지는 느낌이 든다. 고진화 의원은 유석춘 본부장의 발언을 '색깔론'으로 매도하면서 곤경을 빠져나오려 하고 있고 적반하장격으로 공세로 나오고 있다.
  
   색깔론이 과연 무엇일까? 요즘 우리 나라에는 자신이 곤란하면 색깔론 운운하면서 빠져나가는 파렴치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용어 정의부터 하여 보자. 인터넷 검색에도 정확한 용어 정의가 없는데, 필자는 어떤 사람에게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자라고 매도하여 그의 정치적, 사회적 입지를 공격하는 것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자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하거나, 사회주의자에게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색깔론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그 자들에게 정당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문제가 그가 과연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인가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유석춘 본부장과 고진화 의원 사이의 논쟁은 이러한 색깔론으로 포장하거나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 정당의 이념, 지지계층의 성향과 일치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보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치도의상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 정서상,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주요 정책마다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자가 당원으로, 그 당의 국회의원으로, 더 나아가 그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까지 뛰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짓거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닌 말로 '정몽준 의원(정의원을 이런 비유에 인용하여 미안하다)'이 민노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든다면 국민들이 코메디라고 생각할 것이다. 필자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한나라당의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 이런 코메디 현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고진화의 행위들을 살펴 보자
  
   우선, 그가 내세우는 민주화운동 경력은 미문화원 방화 점거 사건의 배후 주모자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라면 그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그는 민주화운동을 한 인사라고 하면서, 수만명의 탈북민이 중국땅을 헤메이면서 사경에 처하여도, 북한 주민이 탈북했다가 발목을 잘리고 수용소에서 수십만명이 고통을 당하여도 그것은 '작은 문제'라고 표현한다.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연방제 통일론을 지지하고 있다. 김정일 폭압 정권에 대하여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은 채 연방제 통일을 거론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재정권과 연방을 하자고 한다. 이 역시 절대 찬성할 수 없는 논리이다. 북한 정권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면 체제가 변한다고 하는 논리를 전제로 하여 연방제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9년간 매년 1조 가까운 돈과 물자를 지원하였으나 북한 체제는 변한 것이 거의 없다. 그들이 변하였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 활동하면서 암시장 등이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지, 중국의 등소평 정권이 한 것과 같은 변화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진화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하여도 한나라당이나 일반 국민들의 견해와 완전히 다르며 민노당의 의견에 가깝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방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찬성하고 있고, 전시작전권 환수도 찬성하고 있다. 과거 60년간 세계 일반 국가들보다 GNP 대비 국방비를 적게 쓰면서도 북한 체제로부터의 전쟁 위험을 막은 것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컸고,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선언한 상태에서 미군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견해이다.
  
   고진화는 한나라당의 당론을 어기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는 영토 조항 등까지 개정할 것을 고려한 헌법 개정 발의까지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까지 부인하고 민족끼리를 외치고 나왔다.
  
   고진화는 열우당이 제안한 신문법 개정- 그것은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당시의 언론 관계법령보다 더 포괄적으로 언론 자유를 규제하는 내용이었다 - 에 대하여도 한나라당의 반대 당론을 어기로 찬성표를 던졌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절대 필요한 요소이다. 고진화는 이러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그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어떤 형태인지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진화는 반미 선전을 일삼고, 친북적인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물의를 빚은 전교조를 '민족, 민주, 평화 교육'을 하는 단체로서 지지하였는데, 이 역시 한나라당의 이념이나 일반 우익 성향의 유권자들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 있는 의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재벌 규제 등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당내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찬성하고 기대한다.
  
   그러나, 고진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한나라당의 우파 정당의 기본적인 가치마저 부인하는 사람에게,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기 전에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한번 밝혀 보라는 것이 어떻게 색깔론인가?
  
   고진화 의원은 이제라도 시정잡배들이 쓰는 상스러운 욕설은 거두어 들이고, 국민과 한나라당 당원들 앞에 위 쟁점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떳떳히 밝혀라. 그리고, 어느 것 하나 한나라당의 기존 노선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자신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주장하여 보라!!
  
출처 : 뉴라이트 폴리젠(http://www.nrzen.com)
[ 2007-02-04, 21:2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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