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세력 고사(枯死)시키는 길
75만 회원, 73억 예산, 29억 국고보조금의 민노총을 처리해야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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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면(四面)의 적(敵)


좌파정권 종식(終熄) 이후 「新정부」는 사면(四面)의 적(敵)에 둘러 쌓여있을 것이다.


국회·언론·학계·학생·노동·농민, 경성(硬性)권력과 연성(軟性)권력의 대부분이 좌파에 빼앗긴 상황에서 좌파에 오염된 한나라당이 우파적(右派的) 정체성(正體性)을 지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좌파에 기생(寄生)하는 정권이 될 가능성도 높다. 사방(四方)에서 밀어닥치는 친북좌익에 질려 이들에게 굴종(屈從)해버리는 것이다. 


2. 좌익(左翼)의 급소(急所)


간신히 얻어낸 정권을 지켜내려면 「태풍의 눈」을 찾아, 급소(急所)를 쳐야 한다. 친북좌익의 심장부는 물론 김정일이다. 그러나 남한엔 허파, 간장, 위장, 대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처리해야 할 주요 장기(臟器) 중 하나는 민주노총이다.


3. 反국가·反사회·反인륜


민노총은 북한 대남(對南)전략에 공명(共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反)국가적이며, 不法폭력시위의 절대다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反)사회적이다. 분신·투신, 목 매 죽는 자살자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反)인륜적이다.


(1) 민노총은 5월11일 발표된 소위 「2007민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도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改廢), 공안(公安)기관 해체 등을 촉구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에 일절의 비판이나 문제의식 없이 국가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주장하는 민노총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다.

 

(2) 지난 해 전체 노사분규 중 민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86%, 지난 5년간은 84.8%에 달했다. 특히 민노총은 전체 不法 노사분규 중 92%를 주도했고, 지난 5년간 87%를 주도했다.


파업을 주도하는 「노조전임자」는 회사에서 임금까지 지급받는다. 가령 민노총 소속의 현대자동차에서 노조활동만 하는 노조전임자는 총 653명에 달하며, 이들은 연간 354억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3) 민노총의 극렬(極烈)투쟁은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2003년 이래 민노총 소속으로 자살한 사람은 허세욱·배달호·이해남·이용석·박일수·조경식·강용길·김동윤·이승대·전응재(焚身), 박동준·김광석(投身), 김주익·김춘봉·김남식·김관덕·임대삼·김형준(기타 자살) 등 19명에 달한다. 


민노총 소속 일부 대기업 노조는 분신·구속·해고 등 희생된 노조원과 그 가족을 위한 보상지침을 마련, 극렬투쟁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4. 국고보조금 29억


反국가·反사회·反인륜적 성격을 갖는 민노총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1) 민노총의 지난 해 예산은 약 76억 1천만 원이다. 이 중 72억9,600만 원은 의무금(연맹 회비 1인당 1,000원), 1억8,500만 원은 기타수입이다. 


노동부가 2006년 12월31일 발표한 분석자료(全國노동조합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1,469만 명 중 민노총·한국노총 등 노조 가입근로자는 150여만 명으로서 전체의 10.3%에 불과하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민노총 조합원은 75만2363명으로서 전체 노조가입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2) 문제는 이런 민노총이 국고보조금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2년 9억7100만원, 2004년 10억2,700만원, 2005년 10억 원 등 총 29억9,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건물임대료用으로 지원했다. 

             

5. 친북(親北)단체 자금줄


민노총은 75만 회원, 73억의 예산을 갖춘 거대조직이다. 민노총 예산은 소속단체·산하단체·참관단체 등의 형태로 연결돼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각종 親北단체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민노총을 법(法)에 따라 규제하면, 친북단체도 고사(枯死)시킬 수 있다.

 

정권교체와 함께 신정부가 해야 할 급선무 중 하나는 민노총 처리이다. 민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중단시키고, 不法파업을 엄단하며, 북한식 연방제와 같은 선동·선전행위를 하는 자들을 의법(依法)처벌해야 할 것이다.   


태풍의 눈을 찾아 때리면 신정부는 순항(順航)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2008년 이후에도 폭풍과 암초뿐이다.

출처 : 프리존
[ 2007-06-01, 12:5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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