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訪北은 통전부의 계산된 전략

장진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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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대선은 북한 정권의 운명과 직결돼 있다. 그 이유는 북핵문제로 국제적 고립이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남한에 계속 햇볕정책이 계승된다면 경제적 효과를 넘어 국제사회의 압박에 강경대응 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과 전략적 조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북한은 대북 문제에 한에서 한미공감대가 재건되는 것에 대해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체제 경쟁 시기의 한미동맹과 오늘날의 한미동맹에는 큰 차이가 있는바, 사회주의 우방국이 전혀 없고 경제난까지 심각 한 현 상황에서 만약 한미동맹이 정책수평 수준으로 강화되면 북한 정권의 내부 결집력은 와해될 수 있다.

더욱이 남북관계에서 평화협박으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고강도 전략을 약화시키게 된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전과 달리 북한 주민들 속에서 보편화된 한국 환상이 남한의 보수적인 대북정책과 맞물리면서 초래될 체제혼란이다.

또한 남한의 보수화가 더 증폭되면서 대북지원 폭이 좁아지고 이는 결국 햇볕정책으로 고착된 한국의 정치권에 심각한 지각변동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북한은 2차,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같은 강경전략의 선택 폭이 좁아지며 결과 외부의 압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설사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현 평화번영정책에서 크게 탈선하지 못한다 해도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념이 대외 및 대내정책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반드시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반한나라당 대권인물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북한 통전 전략의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현재 북한은 손학규를 주목하고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북한이 본 손학규 적합성은 우선 한나라당 대권주자 외 범여권에서는 가장 지지도가 높기 때문이며, 한나라당을 탈당한 인물로서 인맥, 지지자 등을 감안할 때 보수세력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탈이념화로 경제우선을 원하는 남한 국민들의 대선정서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며, 운동권 출신으로서 남한의 보수성을 자극하고 진보 지향적인 정치 환경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한나라당을 탈당한 인물로서 이제는 반드시 한나라당과 반대되는 정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개인 사정의 적합성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손학규를 지원하는 통전 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사하고 있다. 우선 5월9일 방북한 손학규를 북한의 국가주석직인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이 접견하여 2.13합의 실행을 약속하였다.

과연 북한이 2.13합의를 실행하겠는지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형 상황에서 남한의 일개 정치인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영남이 직접 약속 발언을 한 것은 북한이 고도의 전략적 의도인바, 이는 전략적으로 철저히 계산된 손학규 띄워주기인 것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범여권통합신당을 준비하는 손학규의 현재 상황을 의식하고 계기를 맞춰 진행된 전략적 계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은 김영남과 손학규의 이러한 대화내용을 한국 언론들이 대서특필할 것으로 타산했을 것이다.

손학규에게 이러한 정치적 조명을 주었는데 한국 언론들의 반응은 시쿤둥 하다. 또한 손학규가 김대중과의 연계가 심화된다면 이는 북한 띄워주기가 이미 이벤트성이 아닌 구체적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손학규가 만경대 방문을 떳떳하게 했다고 발언한데서도 그가 이미 북한 밀어주기에 힘입어 자신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의심해 볼만하다.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절대로 진행하지 않을 것인바, 만약 6.15전에 손학규가 통합신당을 만들고 대권도전을 공식 발표한다면 평양에서 진행 될 6.15공동 행사에서 김정일이 손학규를 접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김영남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손학규를 접견한 것은 김정일 접견의 전주곡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 이번 열차시험운행 참석자 명단에 범여권 대권 주자로 지목된 정동영을 배제한 것도 사실상 반한나라당 집권 저지 유일인물로 손학규를 규정하고 집중시켜주기 위한 전략이다.

즉 정동영이요, 이해찬이요 하는 사람들로 표를 분산시키지 말고 손학규 한 사람을 내세워 그에게 표를 몰아주길 원하는 것이다. 앞으로 손학규를 중심으로 반한나라당 정치세력을 구성하고 그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통전전략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운주

[ 2007-06-06, 00:3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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