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경축일'결의案 서명한 원희룡·고진화·배일도
'韓日합방일'을 기리자는 것인가?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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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결의안에 서명했다. 이 결의안은 열린당 의원 배기선이 31일 대표(代表)발의했다.


내용은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것이다.  발의안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남과 북의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념하기에 마땅한 의미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고 칭송했다.

 

배기선 의원 측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국회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기 때문에 결의안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게 된다. 그리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확정케 된다. 정부는 매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


2. 

6.15선언의 실체는 연합·연방제로 대한민국의 국체(國體)를 변경하자는 김정일의 對南적화 전략문서라는 데 있다.


이 선언 이후 북한은 남한의 국익(國益)과 국부(國富)를 탈취하며 『이제 고려연방제로 통일될 날이 머지않았다(3월 로동신문 등)』고 선동해왔다. 또 국내 친북좌익들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며 정부로부터 억대의 지원금까지 타 쓰는 상황이 되 버렸다.


6.15선언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역면허증」에 불과하다.


3.

국회의원 배기선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원희룡·고진화·배일도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서명했다.

 

이들의 좌파성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고진화는 韓美연합사 해체를 뜻하는 전시작통권 이양이 『자주국방의 화룡점정』이라느니, 북한의 핵실험은 『포용정책이 아닌 네오콘 정책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느니,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니 하며 사실상 김정일과 남한 내 종김(從金)세력에 힘을 실어왔다. 


국회의원 원희룡은 『북한인권 개선에 앞서 기아문제부터 해결하자』며 김정일에게 『현금지원』을 주장하는가 하면, 핵실험 후에도 『포용정책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金正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들 모두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당론에 밀려 『폐지에 가까운 개정』을 주장하며 강정구, 이철우, 송두율 등 각종 이념적 이슈에서 열린당 편에, 좌파 편에 서 왔다. 한나라당을 좌익의 숙주로 만들며 그것을 『개혁』『평화』로 미화해왔다.

  

김정일에 대한 퍼주기, 북한의 인권유린 방관, 韓美연합사 해체, 친북세력 옹호를 비판받으면, 이것을 수구(守舊)로 곡해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배일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국교수노조 합법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1월31일에도 교수노조 합법화 공청회를 열어 『하루 빨리 교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이 노조 운동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조는 민노총 소속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참여단체이다.


민노총은 북한 대남(對南)전략에 공명(共鳴)하고 있다는 점에서 反국가적이며, 不法폭력시위의 절대다수를 주도하고 있다(지난 해 92%)는 점에서 反사회적이다. 분신·투신, 목 매 죽는 자살자를 만들고 있다(2003년 이래 19명)는 점에서는 反인륜적이다. 


민노총은 5월11일 발표된 소위 「2007민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도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改廢), 공안(公安)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기능의 완전해체를 촉구했다. 


국회의원 배일도는 이런 전국교수노조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해 온 것이다.


4.

6.15선언 국가기념일 결의안에 찬성한 161명의 국회의원은 2008년 총선에서 모두 퇴출시켜야한다.


적화(赤化)를 포기하지 않은 주적(主敵)과의 연합·연방제를 규정한 6.15선언을 기념하자는 건 「韓日합방일」을 기리자는 것과 진배없다. 민족을 일제에 판 것이나, 조국의 반역을 면허해 준 것이나 악질적이긴 매 한가지이다.  


한나라당은 원희룡, 고진화, 배일도를 출당시켜야 한다. 좌익에게 구걸하는 추잡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노조에게 잘 보이려 노조위원장 배일도를 공천했고, 386좌파에 잘 보이려 고진화, 원희룡을 공천해봤다. 그러나 이런 수(數)는 보수층만 분열시키는 어리석은 패착(敗着)이다. 대선 같은 결정적 시기에, 좌익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할 리 만부당하기 때문이다.  


한번 정해진 법(法)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6.15선언이 국가기념일로 정해진다면 대한민국의 친북화도 저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주범(主犯)은 좌익의원들이지만, 종범(從犯)은 방만(放漫)과 방관(傍觀)으로 일관한 한나라당이다.


우려가 우려로만 그치기를 바랄 뿐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배기선의원 대표발의) 】


발  의  자 :

배기선·강기갑·강기정·강길부·강봉균·강성종·강창일·강혜숙·고진화·권선택·권영길·김교흥·김근태·김낙성·김낙순·김덕규·김동철·김명자·김부겸·김선미·김성곤·김송자·김영주·김영춘·김우남·김원기·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태년·김태홍·김한길·김혁규·김현미·김형주·김홍업·김효석·김희선·노영민·노웅래·노현송·노회찬·단병호·류근찬·문병호·문석호·문학진·문희상·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영선·박찬석·배일도·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서혜석·선병렬·손봉숙·송영길·신  명·신국환·신기남·신중식·신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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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한광원·한명숙·한병도·현애자·홍미영·홍재형·홍창선 의원(161인)

출처 : 프리존
[ 2007-06-05, 20: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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