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의 첫 째 사명
"6·15폐기 그리고 역신(逆臣) 퇴출"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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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상화(正常化)의 요체는 「6·15공동선언」 폐기에 있다.


6·15선언이 맺어진 지 7년, 이제 실체(實體)는 확인됐다. 에둘러 말할 필요도, 애써 좋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6·15선언은 김정일과 친북좌익세력의 대남적화(對南赤化) 면허증이다.


6·15선언이 「공산통일(共産統一)을 위한 사기문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은 두 부류다. 북한정권이 주도하는 통일을 바라는 자들이거나, 그런 자들에게 겁먹고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이다.


6·15선언이 왜 대남적화(對南赤化)의 면허증인지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1) 북한은 2000년 이래 『6·15선언이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북한의 반제민전(舊한민전) 등에 올라 있는 對南선전매체 문건들(ex「낮은 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2005년 7월17일)」) 뿐 아니라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평양방송 등도 같은 주장이다.

  

고려연방제라는 것은 「남한에 연공(連共)정권을 만들어 북한의 공산(共産)정권과 연방제로 통일」한 뒤, 조선로동당규약에 나오듯 『온 사회의 주체사상(主體思想)화와 공산주의(共産主義)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6·15선언을 맺은 김대중과 남한의 좌파들 생각이 어떤지 몰라도 합의의 상대방인 북한정권 속내는 적화(赤化)통일, 공산(共産)통일이다. 6·15선언이 나온 지 7년 동안 북한의 원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예컨대 2007년 1월17일자 로동신문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인문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며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6·15선언으로 고려연방제를 하자는 주장이다.


(2) 이뿐인가? △남한의 이적단체(利敵團體)들도 『6·15선언 2항은 남측이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범민련남측본부의 「6·15남북공동선언 해설」등), △법원 역시 「이적단체들이 자유민주주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해왔다」고 판시하고 있다(2004도3212 外). 


(3) 이적단체들을 포함한 소위 친북단체들도 고려연방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뿐 내용은 다르지 않다. 『6·15선언으로 북한의 사회주의(社會主義)혁명역량에 남한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이 가세(加勢)·결집(結集)할 것(2001년 「군자산의 약속」 등)』이라는 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무현·김대중 정권은 2000년 이래 54억9700만원의 血稅를 들여 6·15남북공동행사를 벌여왔다. 한총련 같은 이적단체가 주도한 행사에는 3억4400만원을 대줬다.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公式참가한 행사에도 12억5600만원이 지원됐다(3억4400만 원 포함). 하나같이 反美·反보수·反우파·反한나라당 및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실현을 결의하는 내용이었다.

 

5월31일에는 161명의 국회의원이 6·15선언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자는 결의안(決議案)까지 내기로 했다. 이들이 잘 몰라 참가했다고 변명한다면 이완용도 실수(失手)로 역적(逆賊)이 됐을 게다. 절대다수 보수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도 좌익들이 무서워선지 6·15선언을 긍정도, 부정도 못하고 있다.


6·15폐기』가 메아리쳐진 6월6일 시청 앞 집회엔 박근혜·이명박氏가 모두 참석했다. 두 명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은 6·15폐기, 그리고 161명의 역신(逆臣) 퇴출이다. 한 번에 하라는 것은 아니다. 완급(緩急)을 조절하더라도 5년 내 반드시 해내라는 주문이다.


161명의 국회의원들은 노무현·김대중과 함께 박물관에 보내질 화석(化石)들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화시키는 고생대(古生代) 삼엽충(三葉蟲)들이 사는 곳은 GDP 12위인 한국의 정치권이 될 수 없다. 멸종된 벌레들은 머물 곳이 따로 있다. 

 

【6.15공동선언 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 서명 의원 명단】

 

배기선·강기갑·강기정.강길부·강봉균·강성종·강창일·강혜숙·고진화·권선택·권영길·김교흥·김근태·김낙성·김낙순·김덕규·김동철·김명자·김부겸·김선미·김성곤·김송자·김영주·김영춘·김우남·김원기·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태년·김태홍·김한길·김혁규·김현미·김형주·김홍업·김효석·김희선·노영민·노웅래·노현송·노회찬·단병호·류근찬·문병호·문석호·문학진·문희상·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영선·박찬석·배일도·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서혜석·선병렬·손봉숙·송영길·신 명·신국환·신기남·신중식·신학용·심상정·심재덕·안민석·양승조·양형일·염동연·오영식·우상호·우원식·우윤근·우제창·우제항 원혜영·원희룡·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시민·유인태·유재건·유필우 윤원호·윤호중·이강래.이경숙·이계안·이광재·이광철·이근식·이기우·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민·이상열·이석현·이시종·이영순·이영호·이용희·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종걸·이해찬·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경수·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정동채·정봉주·정성호·정세균·정의용·정장선·정청래·제종길·조경태·조배숙·조성래·조성태·조일현·조정식·주승용·지병문·채수찬·채일병·천영세·천정배·최 성·최규성·최규식·최순영·최인기·최재성·최재천·최철국·한광원·한명숙·한병도·현애자·홍미영·홍재형·홍창선 (161인)

출처 : 프리존
[ 2007-06-10, 20: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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