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국가기념일 제정'을 막아내야
反국가적, 反헌법적 폭거이다

홍관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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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대로, 前 대통령 김대중(DJ)이 불법자금 5억 달러를 北에 준 대가로 만들어 낸 <6·15 공동선언>은 ①제1항 ‘자주(自主)’ 미명하의 ‘친북·反美’ ②제2항 ‘연방제 적화통일’의 수용 ③제4항 ‘남북경제균형발전’ 구실하의 ‘김정일정권 살리기’를 명문화한 이적(利敵) 문서이다.
  
  그러므로 6·15선언은 ‘친북·좌익·반미·이적’ 세력과 ‘자유민주 대한민국’ 세력을 구분 짓는 확실하고도 명백한 척도이다.
  
  최근 대통령 노무현과 DJ가 좌파 결집의 선두에 나서며 再집권을 위한 ‘단말마’적 몸부림을 계속하여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결(공무원선거법 중립 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노무현은 오히려 선관위 결정을 비난하는 불법 선동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을 선두로 집권세력이 앞장서서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개탄할 만한 사태가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DJ는 거듭된 국민들의 경고·비판에도 불구하고 범여권 지도층을 연일 불러내 ‘한나라당의 승리를 막기 위해 사생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亡國的 ‘6·15공동선언’을 기념, 6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려는 反국가적 행동이 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열우당 중심의 161명의 국회의원이 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무릇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이념과 헌법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초보적 상식이다. 과연 ‘6·15’는 국가이념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
  
  앞서 요약한 바와 같이 ‘6·15공동선언’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한반도 유일합법 국가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反헌법적, 反국가적 문서이다. 그러므로 6·15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反국가적 폭거(暴擧)이다. 국민과 야당은 이러한 反국가적 음모를 총력 저지해야 한다.
  
  6·15 국가기념일 찬성 의원 중에 한나라당 의원이 3인(원희룡, 고진화, 배일도)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한나라당은 조속히 당 의사결정기구를 열어 이들 3인을 징계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좌파적 성향을 가진 의원이 어떤 경로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이들을 공천한 당시 지도부가 단순 실수였건, 무관심의 결과였건, 미필적(未必的) 고의(故意)였건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은 바야흐로 이념의 시대이다. 이는 친북좌파의 전면 부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긴 결과이다. 이념 문제를 제기하면 친북세력들은 그들의 국가파괴 음모를 감추기 위해 ‘색깔논쟁하자는 것인가’ 운운하며 억지를 부린다. 이에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야말로 이 시대 최대의 시대적 과제이며, 그만큼 ‘이념 성향’이야말로 새 인재 등용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연일 ‘反보수 大연합’이라는 선전 구호 아래 친북반미 세력의 대동단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듯 DJ와 노무현 전 현직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좌파의 대단결을 주도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금년 6월~8월에 친북좌파의 大공세가 예상된다. ‘6·15 국가기념일’ 기도는 그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열우당 의장 자신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외국 전문가도 개성(開城)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전망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일익(一翼)을 담당하고 있다.
  
  한반도 최대 현안 문제라 할 북한 핵문제는 자취를 감추었고, 북한이 동해(東海)에 이어 서해(西海)에 연속 미사일을 발사하였음에도, 익일(翌日) 열린 군사회담에서 남한 대표단은 북한 측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다. 친북 집권 세력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좌파의 재집권을 위해 국가 기구를 총동원해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 그뿐인가? 대학에 ‘전교조’를 만들기 위한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이 해당 상임委인 환경노동委(위원장: 한나라당 홍준표)를 통과하여 법사(法司)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의 폐해에 진절머리가 나 있는 판에 대학에서마저 <교수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한나라당 의원(배일도)이 가세하고 있다.
  
  <대학版 전교조>인 ‘교수노조’ 법안을 강력 저지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사회 곳곳에서 국민과 야당의 무관심 속에 친북 좌경화를 위한 숨은 기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후보 결정을 위한 내부 경선 과정에서 이처럼 중요한 국가 대사를 논쟁점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 중대 현안에 대해 후보들의 의견을 개진토록 해야 한다.
  
  자유·보수 시민 세력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다시 한 번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우선 ‘6·15국가기념일’ 제정 음모를 막아내야 한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http://www.khhong.com/
[ 2007-06-11, 22:0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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