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15선언은 이미 실효(失效)된 문서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6·15선언에서 김대중(金大中)은 북한정권의 대남(對南)적화방안인「연방제」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친북적 「연합제」案과 혼합시키는 통일방안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헌법상 자유민주(自由民主)통일을 포기하고,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한 6·15선언은 헌법에 대한 명시적 위반이다. 김정일(金正日)의 답방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북한의 核무장으로 평화공존 원칙도 파기된 위헌적(違憲的) 6.15선언은 그 자체로 원인무효(原因無效)이다.

2. 

6·15선언에 긴 말이 필요 없음은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 문서라는 데 있다. 

(1) 북한정권은 2000년 6월15일 이래 『6.15 선언은 고려연방제에 합의한 것이므로 남한당국은 빨리 실천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에도 로동신문(5월3일, 4월22일, 2월12일), 통일신보(5월26일, 5월5일, 4월28일) 등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金日成이 제시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불변의 조국통일강령이며 6·15공동선언은 이를 구현(俱現)한 것』이라며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라의 통일 위업을 실현해야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2) 북한의 대남(對南)선전매체 반제민전 역시 2005년 7월17일 작성된 「낮은 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는 문건 등에서 『6·15선언 제2항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합의한 항목』이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건설을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以上)은 6·15선언이 대남(對南)적화방안인 고려연방제를 합의한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1) 김일성(金日成)은 생전에 『통일 중앙정부가 수립되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자기의 존재 의의를 읽게 된다. 이것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종래의 연방국가와 구별되어 그 존재목적이 임시적이고 그 성격이 과도적인 것을 말하여 준다(金日成저작선집, 3권, P.407)』고 밝힌 바 있다.

(2) 북한의 선전문건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이란 문건에서도 『고려연방공화국의 특성은 그것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연방체인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의 과도적인 대책으로 취해진 임시적 연합이라는 데 있다(P. 299)』고 주장한다.

이상(以上)은 고려연방제가 통일의 목적(目的)이 아닌 수단(手段)이며, 진정한 목적은 남한 내 용공(容共)정권을 세워 공산(共産)통일하는 것임을 의미한다.(...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조선로동당규약 전문)

결국 북한은 6·15선언의 실현=고려연방제=공산통일로 이해한다. 북한이 공산통일의 능력(能力)이 있느냐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 의지(意志)와 주장(主張)엔 변함이 없다.  

3. 

노무현(盧武鉉)·김대중(金大中) 정권은 원인무효(原因無效)인 대남(對南)적화전략 문서의 실효(失效)를 선언하기는커녕 2000년 이래 54억9700만원의 혈세(血稅)를 들여 6·15남북공동행사를 벌여왔다.

한총련 같은 이적단체가 주도한 행사에는 3억4400만원을 대줬다.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공식(公式)참가한 행사에도 12억5600만원이 지원됐다(3억4400만 원 포함). 하나같이 반미(反美)를 선동하고, 남한의 애국세력을 척결하며, 6·15선언 실천을 결의하는 내용들이었다.

이 같은 행태는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변란 기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의 편의제공罪 뿐 아니라 외환(外患)의 죄(罪)(형법 제93조 여적죄(與敵罪)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

5월31일에는 161명의 국회의원이 6·15선언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자는 결의안(決議案)까지 내기로 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게 된다. 그리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확정케 된다. 정부는 매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 국회의원 배기선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원희룡·고진화·배일도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서명했다.   

대한민국이 역모(逆謀)의 수렁에 빠져든 날을 기리자는 자들은 적화(赤化)의 공범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용서할 수 없는 반역자들이다.

5.   

6.15선언은 첫 단어부터 마지막 마침표까지가 완벽한 대남(對南)적화전략문서이다.

애국세력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대동단결(大同團結)하여 아래의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첫째, 김정일(金正日)·김대중(金大中)은 6.15사변의 주모자로서 국민의 힘으로 단죄해야 한다.

둘째, 6.15결의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낙천(落薦)·낙선(落選)운동을 통해 다음 총선에서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셋째,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원희룡, 고진화, 배일도를 출당시키도록 압박해야 한다. 

넷째, 한나라당의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가 6·15선언폐기를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주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다섯째, 노무현(盧武鉉)·김대중(金大中) 6·15반역세력의 再집권을 저지해야 한다.

6·15세력과 反6·15세력, 공산통일세력과 자유통일세력의 싸움엔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