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군, 北으로 가자
김정일 이후의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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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의 죽음은 북한체제의 급변사태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1.

김정일이 사라진 후 조선로동당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중국식 개혁·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탈북자 원로 한분도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


이것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우습게 본 완전한 착각이다. 


공산주의의 핵심은 《일당독재(一黨獨裁)-계획경제(計劃經濟)-국유제(國有制)》에 있다. 이 공식을 깬 것은 60여개 공산주의 국가 중 중국과 베트남이 유일하다. 공산당 일당독재(一黨獨裁)를 유지하면서 계획경제(計劃經濟)를 시장경제(市場經濟)로 바꾸는 중국식 개혁개방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나머지 나라들은 △개혁개방을 추진(推進)하다 붕괴(崩壞)되거나, △개혁개방을 거부(拒否)하다가 붕괴(崩壞)되거나, △개혁개방을 추진하려다가 수구적(守舊的)으로 환원돼 버렸다.


김정일이 사라져도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이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사실상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옳다.


2.

북한전문가 김영환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성공했다고 지적한다.


【첫째, 공산주의(共産主義)와 국제공산주의(共産主義)의 권위(權威)가 남아있는 조건.


둘째, 공산당(共産黨)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공산당의 결정을 따르는 분위기 즉 공산당의 권위(權威)를 인정하는 조건.


셋째, 개혁개방 지도자들의 도덕적(道德的) 우위(優位). 등소평, 호요방, 조자양 등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은 중국 현대정치사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문화대혁명에 아무런 책임(責任)이 없을 뿐 아니라 문화대혁명에서 핍박(逼迫)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강력한 도덕적 우위는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던 큰 동력이 되었다.


넷째, 당시 중국에 유리했던 국제적(國際的) 조건(條件). 미국은 소련 고립을 목적으로 중국을 서방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였다. 대다수 서방국가들은 미국의 이런 정책에 동조했다.】


베트남의 경우도 대체로 비슷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 국가와 전혀 다르다. 國際공산주의 운동이 완전히 붕괴된 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힘이 없다는 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로동당의 권위(權威) 실추(失墜)】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고난도 수술이다. 박정희의 근대화보다 어려운 작업이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중국이나 베트남 지도부는 주민들이 배신(背信)하지 않을 정도의 『도덕성(道德性)』과 『능력(能力)』, 『청렴성(淸廉性)』을 갖춘 집단이었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이 초래한 극심한 경제난(經濟難), 인권탄압(人權彈壓), 부정부패(不正腐敗) 만연(蔓延)에 공동책임이 있다. 북한의 부정·부패는 동서고금 최고수준이다. 도덕성(道德性), 능력(能力), 청렴성(淸廉性) 모두 최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조선로동당의 권위(權威)는 땅에 떨어져 있다.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구심(球心)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다.

   

중국, 베트남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남한의 존재이다. 중국에도 대만이 있었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 인구의 58분의 1, 중국 영토의 265분의 1을 차지했을 뿐이다. 중국 국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남한 영토는 북한보다 약간 작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GDP는 대략 북한의 30~100배에 달한다. 인권문제를 비롯해 모든 측면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다. 북한주민들은 남한行 탈북자가 생기면 『팔자를 고친 사람』이라며 부러워한다. 북한사람들은 「통일지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남한을 대안(代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심하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면 해외생활 특히 남한생활에 대한 정보에서 북한 주민을 격리시키는 방법이 없어지며, 북한 주민이 남한의 번영을 보게 되면 「같은 文化」·「같은 民族」으로서 「극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때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정권을 나라를 다스릴 정통성(正統性)있는 정부로 보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중국식 개혁·개방은 북한식 통제시스템과 양립하기 어렵다』


그는 또 말한다.


『북한 주민들은 2000년을 전후해 외부세계에 대한 소식을 많이 배우기 시작했으며, 향후 남한의 번영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政治的으로 자유롭고, 經濟的으로 풍요로운 남한과의 통일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체제가 언제 무너지기 시작할지 알 수 없지만,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진행되면 북한정권은 필연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 이후의 북한정권은 지도부가 개혁개방을 감행하는 순간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렇다고 개혁개방을 안 하면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3.

북한정권은 모든 당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공포(恐怖)와 폭력(暴力)으로 유지돼 왔다. 그리고 공포와 폭력은 김정일에게 집중된 권력구조 하에서 집행돼왔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사망하면, △조선로동당만으로는 권력구조가 정리되지 않을 것이며, △군(軍)의 비대해진 권력을 제지할 다른 세력이 없고, △군(軍) 내부에 김정일을 제외한 구심(球心)이 없기에 극심한 혼란으로 치달을 것이다. 


4.

많은 사람들이 바라듯 북한정권이 개혁개방으로 소프트랜딩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혼란(混亂)은 환란(患亂)으로, 급변(急變)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김정일이 살건 죽건 피할 수 없다. 김정일의 죽음은 급변사태의 시작을 알리는 기적소리일 뿐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내전(內戰)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한권력의 핵심인 군부가 권력다툼의 와중에 분열(分裂)될 수 있고, 이런 저런 형태의 내전이 가능하다.


내전(內戰)이 발생치 않는다 해도 舊체제 하에서 오랜 기간 잔혹한 인권탄압이 계속돼왔기에 지역마다 온갖 원한이 얽혀 있다. 보복(報復)과 再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당 간부들은 최후의 순간에 지난 60여 년간 저지른 각종 제노사이드를 감추기 위해 교화소(敎化所), 관리소(管理所), 구류장(拘留場) 등 각종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폐쇄 및 수감자 학살을 저지를지 모른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을 심각한 무질서(無秩序) 상황으로 빠뜨릴 것이다. 난민들은 물론 패퇴한 군벌이 중국의 국경과 휴전선으로 밀어닥칠 수 있다.


5.

북한의 급변사태에 한국의 대응책은 한 가지이다. 국제법의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논리를 동원해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간섭(干涉)하는 것이다. 韓美동맹군이 주축이 된 PKO(평화유지군)가 치안유지, 난민관리에 나서야 한다. 60년간 폭압당해 온 북한주민들에게 韓美동맹군은 자유軍, 해방軍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줄 것이다.


전쟁기업(戰爭企業)이라는 개념이 있다. 전쟁 등으로 폐허가 된 지역에 PKO와 함께 들어가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支援)과 투자(投資)에 나서는 기업들이다. 전쟁기업의 이익창출은 천문학적이다. 시장경제라는 시스템 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 김정일 이후 인도적 간섭이 이뤄질 경우, 韓美동맹군과 다른 한 축을 이룰 주인공들은 바로 한국의 기업들 그리고 기술자들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국 청년실업자들에게도 엘도라도가 될 수 있다. 북한주민을 구하고, 한국국민을 살리며, 나아가 자유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민족반역자 김정일의 유고(有故)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비극(悲劇)의 가능성(可能性)은 언제나 내포돼 있다. 親北정권이 연장(延長)되는 것이다. 김정일에 모든 걸 걸고 있는 親北정권 입장에선, 김정일 이후는 공황상황이다. 韓美동맹도 이미 헤집어져 북한의 급변사태는 美國과 中國 중심으로 관리될 것이다. 인도적 간섭이 이뤄져도 한국은 One of Them에 불과하다. 전쟁기업의 주체 역시 미국, 중국 심지어 일본이 될 것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가 제거된 중국의 변방으로 변질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타협하는 것이다. 《체제붕괴》를 막는 《체제유지》가 관건이기에 공포(恐怖)와 폭력(暴力)의 공산독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중국과 한국의 물량지원으로 지탱시키되, 체제붕괴를 초래할 중국식 개혁(改革)이나 개방(開放)은 없다.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과 한국이 주는 현찰로 연명시켜주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주권적(主權的) 주장은 물론 경제적(經濟的) 이권에서도 배제된다. 북한에 대한 관리명목으로 십일조처럼 對北지원만 증폭될 것이다. 휴전선에서 밀려드는 난민(難民)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난민이 2만, 3만을 넘어가면서 사회는 혼란으로 치닫고, 경제도 쇠락해갈 것이다. 한번 치러야 할 북한붕괴를 피한 대가로 시한폭탄 같은 짐을 안고 살아야 한다.


親北정권을 연장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민족공멸이냐 공생이냐의 갈림길이다.


민족공멸을 막는 유일할 길은 親北정권의 연장을 막는 것이다.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거나 또는 붕괴 이후 韓美동맹군이 北으로 가는 것뿐이다. 북한의 自由민주화 그리고 自由민주통일, 이것 외엔 선진화의 대안이 없다.

출처 : 프리존
[ 2007-06-14, 21:0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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