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등골을 휘게 하는 가렴주구, 유류세
한국의 현재 유류세는 조선 중기의 공납(貢納)이나 일제시대의 공출(供出)에 버금가는 가렴주구(苛斂誅求)이다.

최성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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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6월 12일 현재 전국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554원이다. 이제 리터당 1700원이 넘는 곳도 있다. 국민의 아우성이 여간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직언엔 도끼눈을 부릅뜨고 아첨엔 실눈을 배시시 뜨는 정부! 기껏 생색낸다는 것이 전체 수요의 2%도 차지하지 않는 수입 석유류(휘발유, 등유, 경유)의 관세를 5%에서 3%로 2% 내리는 것이다. 그 결과 드디어 휘발유가 리터당 1원 내렸다! 종량세라는 알쏭달쏭한 기준을 내세워, 세금 중 99%를 차지하는 이전의 것은 쏙 빼고 최근의 휘발유 가격 상승분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하며(리터당 1415원일 때 세금은 873원이고 1538원일 때 884원이라며, 세금의 99%를 차지하는 이전의 873원은 쏙 빼고 1%밖에 차지하지 않는 최근 상승분 11원에 초점을 맞춤), 정유사와 국민 사이의 싸움을 부추긴다. 덧붙여 말하길, 휘발유의 가격 대비 85%가 되도록 경유의 가격을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대한민국의 알뜰 서민들이 쪽박을 차더라도 리터당 35원씩 올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한국의 현재 유류세는 조선 중기의 공납(貢納)이나 일제시대의 공출(供出)에 버금가는 가렴주구(苛斂誅求)이다. 정부는 유류의 최종 소비자 가격 중 약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세무서 직원 한 명 동원하지 않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절세 도사들을 멋들어지게 피하고, 수고비 조로 껌 한 통도 안 사 주는 주유소를 통해 너무도 손쉽게 징수한다. 조선인을 개돼지 취급하던 조선총독부가 공출 받던 것보다 쉽게 거둘 수 있는 이런 대박 세금을, 코드가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80% 이상의 국민을 싸잡아 수구보수 기득권이라는 정부가 올렸으면 올렸지 내릴 리가 없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은 가벼운 입으로만 되뇔 뿐, 거창하게 복지 정부를 표방하여 로마의 귀족이 사유재산을 털어 사회에 환원한 것을 어디서 듣긴 들었는지 혈세를 마치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 양 크게 선심 쓰며 헤픈 손으로 마구 뿌린다. 누구보다 서민을 위하는 척한다. 만약 세금과 순수한 기름 값을 따로 계산하여 기름 값만 주유소에 내고 세금은 자진 신고하여 추후에 세무서에 가서 내라고 하면, 과연 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세무서의 책상은 날마다 뒤집어질 것이다.

 시장경제의 확대와 세금의 감면  등으로 다시금 회춘하는 선진국의 장점은 한사코 배우지 않으면서 실업률의 고공행진과 노조의 귀족화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노쇠해 가는 선진국의 단점은 버번쩍 벤치 마킹하여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는 데 도가 튼 노무현 정부!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양차(兩次) 세계대전보다 치열해진 경제전쟁 시대를 맞이하여 복지병이란 성인병에 시달리는 일부 정부의 유류세를 들이대며 한국은 그보다 낮다고 강변한다. 한 푼도 내릴 수 없단다. 그러나 세계 3대 경제강국인 미국, 일본, 독일이 한국에 비해 각각 유류세가 17%, 31%, 46%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 대비로는 한국은 미국보다 25배, 일본보다는 4.4배, 독일보다는 2배 더 많은 유류세를 낸다. 미국은 자국에 원유가 적지 않게 난다고 하지만, 일본과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00% 원유를 수입한다. 그런데 왜 생활필수품 또는 생계 수단이 된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과 독일보다 유류세를 그렇게 많이 내야 하는가.

 조선의 양반들이 자신들은 세금을 몽땅 포탈하고 손바닥만한 땅에 붙어 사는 양민들에게만 갖은 공납을 거두고,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대공아공영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선인들에게 갖은 공출을 거두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투표해 준 죄밖에 없는 국민을 한갓 가렴주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늘보다 높은 김정일은 헛기침만 해도 안절부절하지만, 굳이 지엄하신 대통령이 아니라도 장관의 한 마디면 내일 당장 굶더라도 단돈 10원의 세금도 일단 갖다 바치고 보는 5천만 제 국민은 아무리 끙끙 신음을 해도 생명 줄을 주인에게 내맡긴 소작농들의 구시렁거리는 소리 듣듯 한다.       

 왜 전 국민의 생활필수품이 되고 그 날 벌어 그 날 먹고사는 중소 상인의 생계 수단이 된 자동차 한 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연간 평균 183만 원이나 되어야 하는가.

 왜 1500만 월급쟁이가 내는 근로소득세(2006년 12조1893억 원)의 두 배(2006년 25조9000억 원)나 되는 유류세를 소득에 무관하게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내야 하는가.

 왜 각종 준조세와 더불어 아귀같이 거둔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불과 4년 동안 해방 후 57년 동안 쌓인 것보다 국가 부채가 많아진 '귀는 없고 입만 있는' 정부에 4인 가족 기준 연간 194만 원을 유류세로 원천징수되어야 하는가.

 왜 국가가 부도 난다고 하여 돌 반지 결혼 반지까지 국가에 헌납한 죄밖에 없건만 국민과 민중밖에 모른다는 두 정부의 집권 9년만에 해방 후 53년 동안 쌓인 것보다 3.5배나 늘어나 무려 650조 원에 이르는 개인부채 때문에 사실상 빚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이 최종소비자 가격의 무려 60%를 유류세의 명목으로 무조건 바쳐야 하는가.

 왜 대체제가 전혀 없어 수요 탄력성이 단기 0.167~0.209, 장기 0.061~ 0.079밖에 안 되는 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매김으로써 원유 수입을 대폭 줄인다는 헛소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권력이 강요하면 묵묵히 따라야 하는가. 

 왜 교통세와 교육세와 주행세와 부가가치세를 유류세 명목으로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외에는 교통과 교육에 제대로 쓰인 게 어디 있는가. 교통이든 교육이든 나아진 게 도대체 무어 있는가. 도로는 웬만하면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교육은 공교육에는 돈만 퍼부을 뿐 온통 사교육과 유학으로 명맥만 유지하는데,
 왜 교통세에 주행세를 덧붙여 내고 유류와 교육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부가가치세 외에 또 교육세란 목적세를 내야 하는가.  

 유류세는 한나라당 공약처럼 고작 10%가 아니라 50% 이상 곧 리터당 최소한 500원은 내려야 한다. 그러면 유류 소비는 수요 탄력성만큼 고작 0.5% 늘어나고 물가가 적어도 1%는 내려갈 것이다. 가계마다 여윳돈이 생기고 중소상인은 부지런히 번 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는 아연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곳곳에 생겨나 실업률도 뚝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경제가 성장하여 세금도 전체적으로 보아 유류세를 인하한 것만큼 더 걷힐 것이다.  
                 (2007. 6. 15.)

[ 2007-06-16, 07: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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