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지키랬더니 헌법 농락하는 대통령
대통령이 중립적 위치에서 국정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폐해는 과히 망국적이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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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중립요구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헌소를 제기한다고 한다. 이야말로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 되었다. 헌법을 지키라고 대통령에 뽑아주었더니 헌법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의 이러한 태도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친북좌파의 혁명도구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이었기 때문이다. 헌법으로 보호하는 ‘인권’이니 ‘언론의 자유’니 또는 ‘양심의 자유’ 등을 앞세워 반국가활동을 해 왔다. 헌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대통령의 태도도 이 범주에 속한다.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게 된 사건의 발단을 보면 사태가 더욱 더 명백해진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반한나라당 및 한나라당의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였고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이 났다.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 노무현은 반발하고 있다. 그 말은 곧 노무현은 한나라당을 비방하고 한나라당의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논리가 해괴하다. 그 논리인즉,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이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국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대통령은 법으로 권리 의무가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특별법인격이다. 특히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의 감시의 대상이지 국민과 동일한 차원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정원, 경찰, 및 검찰 등 권력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대통령이 중립적 위치에서 국정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폐해는 과히 망국적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막강한 권한(사실을 말한다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을 가진 대통령이 일반국민의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 법적 투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대통령답지 못하다. 이 말은 곧 노무현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노무현은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네티즌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이번 선거중립의무와 관련하여서도 노무현은 공정한 국정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정치파당을 대표하는 한 무리의 우두머리 정도의 차원에서 놀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판명된 것이다.
  
  그런데 이 정치파당이란 것이 국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열린우리당이나 그들이 대표하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친북좌파반역세력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국가투쟁을 일삼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단지 적화통일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 적이 없다. 노무현의 헌소제기를 보면서 노무현의 정치적 뿌리가 반대한민국 세력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런 행위가 후과가 없을 수가 없을 것이다.
  
[ 2007-06-21, 23:5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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