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이 내년엔 죽는다는데
《남북공멸》이냐 《북한해방》이냐?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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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김정일 사후 급변사태를 준비할 때다. 위기(危機)를 호기(好機)로 활용해 자유통일을 이루거나 최소한 남북공멸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집권세력은 빨리 같이 亡하자며 평화선언, 종전선언, 평화체제 굿거리를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마저 여기 놀아나니 참담한 노릇이다.
  1.

하이힐 벗은 실제 신장 157.5cm, 실제 체중 90kg. 나이 65세.


金正日 건강이상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6월 말 방북한 포드(Ford) 유럽의회 의원은 7월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이렇게 말했다.


金正日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많은 이들이 그가 심장 관련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믿고 있다. 金正日이 완전히 회복했는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방북 때 金正日을 직접 만나진 못했다. 그러나 평양 주재 유럽연합(EU) 외교관들과 관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金正日이 최근 공식 석상에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실제 7월3일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을 만나며 2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金正日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눈에 띄게 수척한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내년 아니면 내후년 김정일 돌연사(突然死)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2.

김정일의 돌연사는 북한의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이렇다.


식량難, 외화難, 에너지難, 사회간접자본(SOC)難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딜레마에 시달려 온 북한은 사회주의 기본골격인 배급제, 무상(無償)교육, 무상(無償)의료 등 당(黨) 기능이 완전 붕괴(崩壞)된 상황이다. 민심이반(民心離叛)도 극심하다. 후계체제(後繼體制)마저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權力)의 구심(球心)인 김정일이 죽는다면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소위 「북한 급변사태」 발생이다. 


50년 넘게 북한을 지근거리에서 관측해 온 중국과 러시아 소식통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북조선은 70년 대 말 남조선 유신체제 마지막과 유사하다


폭풍전야(暴風前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日本방위청 다케사다 히데시의 말처럼 북한 권력의 무질서(無秩序)사태인 「Hard Crash」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내전(內戰)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북한체제 유지의 핵심인 군대가 권력다툼 와중에 분열(分裂)될 수 있고, 수구(守舊)세력을 편드는 군대와 혁명적(革命的) 입장의 군대로 갈라설 수도 있다. 이런 저런 형태의 내전은 북한 인권을 더욱 참혹한 상황에 떨어뜨릴 것이다.


물론 내전(內戰)까지 치닫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오랜 기간 잔혹한 인권탄압이 계속돼왔다. 舊체제가 광범한 밀고 망(密告 網)과 정보기관 등에 의해 유지돼 왔기 때문에 산골 마을, 지방 공장에도 온갖 원한이 얽혀 있다. 치안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면, 보복(報復)과 再보복의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마지막 순간에 지난 60여 년간 저지른 각종 제노사이드, 계급살해, 인도(人道)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을 감추려 교화소(敎化所), 관리소(管理所), 구류장(拘留場) 등 정치범수용소와 꽃제비수용소에 대한 폐쇄 및 수감자 학살을 저지를지 모른다.

 

북한 땅의 혼란이 계속되면, 난민들은 국경을 넘고, 중국 군대가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은 북한을 속국화(屬國化)하고, 남한은 북한의 난민만 떠안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가고」, 남한은 경제적으로 「가는」 남북공멸이다.


사변(事變)을 막을 유일한 길은 韓美동맹 강화와 韓美연합군이 주도하는 UN의 인도적 개입뿐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UN의 인도적 개입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 합법적으로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다. 김정일 돌연사는 《남북공멸의 길》은 물론 《북한해방의 길》과 《자유통일의 길》 모두 열어놓고 있다.


3.

지금 논의되는 평화선언, 종전선언, 평화체제는 나쁘게 말해 남북공멸을 더욱 확실히 하는 전략, 좋게 말해 「미친 짓」이다.


남북(南北)간 이뤄질 「평화선언(平和宣言)」은 對南적화의 초대장이 되 버린 6·15선언의 재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미북(美北)간 이뤄질 「종전선언(終戰宣言)」의 실체는 1953년 휴전선언(休戰宣言) 폐기에 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韓美연합사 해체와 함께 UN사령부를 해체시켜 韓美동맹 파기를 부를 것이다.

 

核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평화체제(平和體制)」란 북한에 끌려 다니는 연방제적화의 서곡(序曲)에 불과하다. 

 

지금은 김정일 사후 급변사태를 준비할 때다. 위기(危機)를 호기(好機)로 활용해 자유통일을 이루거나 최소한 남북공멸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집권세력은 빨리 같이 亡하자며 평화선언, 종전선언, 평화체제 굿거리를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마저 여기 놀아나니 참담한 노릇이다.

 

구국의 영웅, 난세의 현자들이 나서야 할 때다.

출처 : 프리존
[ 2007-07-21, 23:1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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