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조건부 찬성론'을 비판한다.
북한의 인권개선 운운하는 건 더욱 위선적(僞善的)이다.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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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수(保守)·우파(右派)를 자칭하던 對北전문가들마저 정상회담 「조건부 찬성론」을 주장하고 있다. TV토론 반대 측 패널로 나온 이들마저 이렇게 입을 모은다.


『북핵(北核)폐기에 진전을 가져오고, 인권(人權)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평소 지론과도 상치(相馳)하는 것이다.

   

2.

「북핵폐기」나 「인권개선」이 金正日·盧武鉉의 만남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환상(幻想)에 불과하다. 金正日이 약속한다한들, 지켜질 것이라 믿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13년을 속여 왔는데, 앞으론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건 非과학적 분석이다. 


보수·우파 對北전문가라는 이들이 들고 나오는 「애매한 타협론」은 기회주의(機會主義)로 비쳐질 뿐이다. 「명시적 반대론」을 폈다간 꼴통으로 몰리고, TV출연이 막히고, 내년 총선에 공천을 못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것 같다.

 

당연한 말이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군사력(軍事力)」이 아닌 「국력(國力)」의 상징이다. 전자(前者)라면 조공(朝貢)을 받고 포기할지 모르나, 후자(後者)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핵(核)은 북한체제의 존폐(存廢), 조선로동당의 미래(未來)와 맞물려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보통들은 이렇게 말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한과 같은 10·26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급변사태로 이어져 체제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비핵화(非核化)는 「核검증이 제도화」돼야 가능하다. 「核검증의 제도화」란 북한이 원하는 곳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원하는 곳을 구석구석 볼 수 있는 것이다. 金正日이 이것을 받아들이겠는가? 盧武鉉을 만나서 이것이 이뤄지겠는가? 


협상(協商)을 통해 核문제를 풀기엔 늦어버렸다. 채찍이 없는 당근으론 북핵(北核)폐기가 불가능하다. 8월 말 이뤄질 「평화선언(平和宣言)」은 對南적화 초대장이 된 6·15선언 재판(再版)일 뿐이다. 核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평화체제(平和體制)」란 북한에 끌려 다니는 연방제의 서곡(序曲)에 불과하다. 

 

3.

북한의 인권개선 운운하는 건 더욱 위선적(僞善的)이다.


인권개선의 요체는 「정치범수용소 해체」에 있다. 「정치범수용소 해체」는 조선로동당이 계속되고, 북한정권이 유지되는 한 불가능하다. 金正日에게 달러를 줄수록 독재체제(獨裁體制)는 강화되고, 인권개선(人權改善)은 어려워진다. 


조선로동당과 북한정권의 체력(體力)을 보강해 줄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건 「악어의 눈물」이다. 「알 만한 사람들」의 이런 주장에 당혹스럽다. 


4.

북한전문가로 알려진 김영환씨는 9일 데일리NK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남북관계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남한 정치일정에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평가절하(平價切下)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국내정치에서의 부작용은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의제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북핵문제를 남북정상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는 있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미국이나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분위기 조성, 굼벵이 걸음을 하고 있는 남북경협의 빠른 발전, 이산가족 상봉 확대, 납북자 송환, 남북교류 확대 등 의제가 매우 많다. 장관급회담이나 다른 회담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북한 특성상 金正日과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극히 느리고 답답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러한 의제를 논의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며 필요하다는 것도 명확하다.


김영환씨는 스스로 말하듯 보수나 우파는 아니지만, 「북한의 민주화」나 「북한정권 붕괴」를 주장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칼럼 말미에서도 『대북전략은 하루라도 빨리 金正日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남한의 좌파(左派)집권을 연장하고, 북한의 독재(獨裁)정권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소위 『남북관계 발전』『남북교류 확대』 역시 어떤 식의 관계와 교류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햇볕정책」추종자들이 추진할 『남북관계 발전』『남북교류 확대』란 북한정권을 지탱시켜 줄 「퍼붓기」가 될 뿐이다.


그는 심지어 『美北, 美日관계정상화에 효율적이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金正日 정권을 강화시키자는 것인지, 붕괴시키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영환씨가 주장하듯 『대북전략은 하루라도 빨리 金正日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북핵폐기와 인권개선을 위한 첩경이다. 盧武鉉·金正日 회담은 남한의 선진화(先進化)와 북한의 민주화(民主化) 모두에 백해무익(百害無益)한 야합이다.


「조건부 찬성론」은 악마와의 타협, 북한의 참상에 대한 방관일 뿐이다.

출처 : 프리존
[ 2007-08-10, 03: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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