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튀어 나온다
'최후의 발악'만 막아낸다면, 대한민국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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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회담 이후 상황에 대해 가설을 세워보면 이러하다.

1.

좌파세력은 평양회담에서 「평화(平和)선언」에 나선 후, 「평화(平和)체제」를 앞세운 「반미(反美)선동」에 나설 것이다.


이것 역시「대선국면 뒤집기」에 효과가 없다면, 北韓정권과 南韓정권은 극약처방(劇藥處方)을 쓸 것이다. 전자(前者)는 암살(暗殺)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에 대한 테러이고, 후자(後者)는 평화체제를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한 국민투표(國民投票), 입법조치(立法措置) 등이다.


이 모든 非상식적 선택의 이유는 ① 이번 대선에 좌파, 우파 모두의 존립(存立)이 걸렸으며, ②汎여권의 지지율이 바닥이라는 사실이다(최대지지 6.2% 손학규 후보, 8월12일 갤럽조사). 박빙(薄氷)의 승부라면 무리수를 두지 않겠지만, 어차피 한계상황. 도박(賭博)을 벌일 수밖에 없다. 죽을 위기에 처한 생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다.


 ③ 무슨 수를 써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점도 있다. 예컨대 평화체제를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한 국민투표, 입법조치 등은 《잘하면 대선국면(大選局面)을 뒤집을 수 있고》, 《잘 못해도 남북관계(南北關係)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최악의 지지율이 계속된다면, 후자를 노리고서라도 모험에 나설 것이다.


④ 무엇보다 한반도 좌파세력이 비정상(非正常)적이라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2. 

8일 平壤회담 발표 이후 汎여권에서는 이 같은 비정상(非正常)상황을 암시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汎여권 대선 예비주자인 이해찬(李海瓚)의 12일 파주 통일전망대 발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보면 대선(大選)보다 더 중요하다. 대선은 잘못되면 5년 뒤 고칠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60년만의 기회이다...정상회담과 9월 APEC美中정상회담, 이어 유엔총회 정상들 간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마감하고 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 남북이 비핵화입장을 확인하고 美中이 참여해 4자 평화협정 절차로 이행할 수 있다』

 

역시 汎여권 대선 예비주자인 김두관의 10일 제주시민회관 기자간담회 발언이다.


『평화체제 정착-경제공동체형성-정치통합으로 가는 3단계 통일안』을 공약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1국 2체제 연방제(聯邦制)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아래에서 민주적(民主的) 시장경제사회주의(社會主義) 시장경제가 공존(共存)하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단계로 발전시키고, 정치·군사 통합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DJ가 서울 동교동 자택을 방문한 汎여권 대선주자 한명숙과 만난 자리에서의 발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핵 문제가 정상회담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몫이다』


汎여권 대선주자들과 이들의 좌장(座長) 역할을 하고 있는 DJ발언의 핵심은 平壤회담의 주요 의제가 국민적 기대와 달리「核폐기」가 아닌 소위 「평화체제」에 집중될 것이며, 그 실제내용은「사회주의적 연방제」임을 암시한다.


3.

平壤회담 이후「평화체제」선동은 反美선동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는 「평화체제」주요당사자는 남북한과 함께 6·25참전국인 美國과 中國 등 4개국이며, 美國은「비핵화(非核化) 이전 평화체제 불가(不可)」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데 기인한다. 비핵화(非核化)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평화체제」를 기도하는 南北정권과 비핵화가 이뤄져야「평화체제」에 동의하겠다는 美國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평화체제」는 이미 2005년 9·19선언에서 언급된 바 있고,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해 11월 베트남 한미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核폐기 시점에 줄 대가 가운데 6·25전쟁의 공식 종료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발언이 나온 뒤, 조지 W부시 대통령『6·25전쟁을 종료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내가) 남북한 양측과 만나 서명을 할 수도 있다』고  사석에서 말했다며 이슈화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평화체제에는 북한의「核폐기」라는 전제조건이 따라다녔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월16일 6자회담 참가를 앞두고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非核化) 이전에는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예전 발언을 재확인했다. 


힐 차관보와 함께 對北유화정책을 주도해 온 빅터 차 前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역시 6월2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平和協定)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南北정권이「평화체제」실현을 위한 4개국정상회담을 촉구하는 소위「평화선언」에 나설 경우, 이후 美國의 4개국정상회담 참여를 주장하는 反美공동전선을 펼 가능성 높다. 이해찬이 12일 밝힌 ①(평양회담에서) 南北비핵화입장 확인→②美中이 참여해 4자 평화협정 절차이행의 실제 내용은 이것이다.

 

「4개국정상회담만 하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 텐데 미국이 반대해서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것이다.

  

4.

회담 이후 광적인 平和선동, 反美선동도 汎여권 대선주자의 지지율을 급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때 극약(劇藥)처방이 동원될 것이다. 북한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테러에 나서고, 盧정권은 평화체제를 확정짓기 위한 국민투표, 입법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제72조 규정 등이 원용될 수 있다.


한반도 좌파세력은 한나라당 경선 기간 중 李·朴 이간책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경선이 끝나면 남북관계에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심지어 「어리석어 보이는」작란(作亂)질이 선거판을 뒤집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저들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차피 뒤집지 못할 판이라면 깨버릴 각오로 몽니를 부릴 순 있다. 노무현의 말처럼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되돌리지 못할 진보의 흐름』을 만들려는 것이다.


저들의 「최후의 발악」만 막아낸다면, 대한민국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프리존
[ 2007-08-14, 09:3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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