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격과 의미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회담이냐?

이주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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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남북정상회담은 대선을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평화무드와 남북한 공동번영이라는 대의명분을 통해서 여론의 반전을 기도하여 대선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친북좌파의 기획용이다. 이것은 6월 중순부터 진행된 친북좌파의 1차 총공세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북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이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친북좌파의 역공이 대규모로 다가 오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우익의 애국적 사명감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I. 문제의 제기
  필자가 몇 년전부터 우려하던 大選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이 마침내 기습적으로 발표되었다. 8.28-30일간 2박3일간 평양에서 개최된다는 내용이다. 필자는 지난 월간조선의 전문가칼럼 섹션난에 기고한「친북좌파정권의 夏季 攻勢의 性格」(2007.6.30)이란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예측했었다.
  
  동교동 김대중의 정치교시의 가르침대로, 친북좌파는 1차 하계공세를 8월 중순 광복절을 기념한 날, 김정일과 노무현이 극적으로 만나는 소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大尾를 장식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다. 장소는 개성이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된다면, 김대중은 자신을 찾아오는 범여권후보군들에게 귀에 고막이 터지도록 정치교시를 내리면서 강조한 남북한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김정일과 김대중이 꿈에 그리던 남북연방제의 실현이 목전에 다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8월 19일에 다가온 한나라당 경선후보 투표 날에 쏟아질 국민적 관심사가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노-김 정상회담이 가져온 한반도 평화공세를 통해서 다시 逆戰의 발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19일 후보경선 흥행을 통하여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켜 대선의 유리한 高地를 점령하려던 한나라당과 보수우익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장소가 개성이 아니라 평양이고, 시간이 8월 15일이 아니라 2주후인 28일부터라는 점에서 예측이 약간 어긋났다.
  왜 성사되었나? 그 이유는 남한 좌파와 북한의 김정일 공산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남한 좌파는 대선에서 절대불리를 만회하고저 집권연장책으로 북한카드를 들고 나와 한반도 공동번영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취하려하고, 탈레반 인질사태로 외교적 곤경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만회할 구실이 필요하다. 북한 김정일은 정권이 바뀌면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좌파 정권이 퇴진하기 전에 왕창 본전을 뽑아야한다. 또 김정일(65세)이 심장수술을 받으면서 건강에 이상생겼고 이와 함께 안정된 후계구도를 마련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우호적 외부 환경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도 필요하다. 북한은 반세기동안 중국으로부터 갖은 수모를 받아가면서 원조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중국에게 애걸하는 구걸외교도 한계에 이르렀다. 중국의 지나친 요구조건으로 북한은 경제적으로 반식민지상태가 되었고, 동북공정 프로젝트에서 보았듯이 중국이 북한의 주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지원이라는 카드가 필요하다.
  
  II. 각 당의 반응과 대선의 판세
  
  한나라당의 반응은 한마디로 당혹스러움과 조심스런 반대의견이 지배적이다. 당론은 “시기, 장소, 절차에서 부적절한 선거용 이벤트”라고 맹비난했지만, 이-박 진영은 역풍을 의식하여 반대의 날은 당보다 무디었다. “이왕하는 것 반대하지는 않지만” 의제와 절차에서 투명성을 요구했다. 이-박 진영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적절치 않다. 그래도 만일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개방할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정상회담이 치졸하게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가장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매듭짓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의제와 절차 등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후보경선의 와중에서 ‘두나라당’의 쪽박이 깨지기 일보직전까지 갔지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밖에서 北風이 몰아닥치고 있다. 북풍이 몰려오는데, 추악한 검증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박은 함께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대선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박은 경선만 이기면 저절로 대통령이 된다는 안이한 꿈을 버려야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선국면에서 너무 바빠서이겠지만, 이-박 양 후보는 북한문제와 안보문제에서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각 민노당과 열우당, 통합민주당 등 제 정당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의사를 표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범여권 대권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성사가 자신들의 “평양행으로 주춧돌을 이루어 놓았다”고 自畵自讚하면서 자기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III.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격과 문제점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 다른 점이 있다면, 2차 정상회담은 국정원이라는 공식적인 정부기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김정일과 거래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우방국 미국과 긴밀하게 상의하지 않아서 미국의 분노를 산점은 1차와 똑같다.
  
  (1) 친북좌파 하계총공세의 완결판이자 북한 김정일이 2년전부터 누누이 강조한 남한의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평양을 제집처럼 들락날락 친북친공 정치가와 친북파 정당들에게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힘을 실어주어서 反한나라전선을 만들어서 여론의 지지를 反轉시키겠다는 책략이다.
  (2) 남북정상회담을 1차 신호탄으로 해서 평화체제-군축협의-한미동맹 해체-미군철수라는 로드맵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정일의 대선 개입 카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이 효과가 없으면 2탄, 3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김정일의 계산은 좌파정권이 바뀌기 전에 흡혈귀처럼 남한의 물자를 왕창 빨아먹겠다는 심산이다. 남북협정서의 조인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지원의 근본 틀이 변치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4) 어떤 수를 써서라도(대북지원으로 빚더미에 재정파탄이 와도, 경제가 어려워져도,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도)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결코 넘겨주지 않겠다는 남한의 친북좌파들의 결연한 의지의 천명이다.
  (5) 한나라당이 신대북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주는 유화적 메시지는 김정일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반한나라당 戰線의 배후에 김정일의 지원사격이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재확인해 준 의미가 크다.
  
  요약한다면, 친북좌파들의 책략은 북한의 김정일을 대선에 끌어드려서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겠다는 계산이다.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내어주는 손실보다는 민족공조라는 대의명분하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에게 퍼주는 ‘한국판 마셜’원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말한다면 일종의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이다. 대선까지 남북한 좌파들은 위장평화의 총공세를 펼 것이다. 김정일의 핵 폐기선언, 남북한 공동번영, 경제협력, 체육행사, 안방에서 북한영상 방영하기 등 문화교류를 통해서 대선에서 좌파가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의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회담장소가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라는 점은 2000년 6월 공동선언문의 약속위반이다. 그런데 딱한 점은 박근혜는 이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고 “김정일은 약속을 지키는 인물”로 설명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핵폐기를 압박하기도 전에 외교의 주도권 상실하여 대선을 향한 구걸외교의 형태를 띄고 있다. 상호주의의 포기다. 무엇이 아쉬운지 무조건 만나겠다고 안달이다. 북에서는 남한이 핵이 있기에,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있기에 대북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조공원조로 대대적으로 선전, 선동하면서 내부단속을 해왔다.
  
  시기적으로도 대선을 얼마 앞두고 대통령 임기를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현 정권의 레임덕이 심한 시기에 북한에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김정일과 무엇을 상의하겠다는 것인지 의제도 불분명하다. 덮어놓고 만나고 보자식으로 만남을 성사시켰다. 그러다보니 북한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 핵폐기, 평화협정 체결, 남북경제협력, 인권문제 등에서 남한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 지 의문이다. 벌써부터 정부고위당국자들은 북핵폐기가 중요 의제가 아니라고 발언하고 있다. 을지훈련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가장 큰 의문은 만남의 대가가 무엇인가에 있다. 김정일을 알현하는 데는 분명한 공식이 있다. 그는 절대로 공짜로 만나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0년 6월 4억5천달러 비밀리에 송금하였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점을 부정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통치행위’로 구차한 변명을 쳐서 도덕성에 큰 물의를 빚었다. 이번의 대가는 한국판 마셜원조로 200만달러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남북경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항상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자청한 노무현이 김정일을 만나서 북한 핵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정일은 핵폐기를 (폐기가 아니라) 차후에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노무현은 통 큰 경제협력안(한국판 마셜원조)을 제시한다.”는 선에서 타협을 지을 것이다.
  
  IV. 벌써부터 삐그덕거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노무현이 평양에서 논의할 의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의회와 언론에서, 또 우방국 일본과 미국과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핵폐기, 평화체제, 남북경협,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송환 등 인권문제 등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김대중의 간섭은 도를 넘고 있으면서 올바른 의제설정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그는 12일 “(북한) 핵 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북핵이 남북정상회담에 부담을 주거나 (성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핵 문제는 6자회담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대중은 또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참 잘 됐다. 잘 될 것이다.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북한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서 잘못된 결과를 안겨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김정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신뢰를 표현했다. 김대중의 발언을 요약한다면, 다만 부드럽게 핵문제를 제기하되 공연히 김정일을 자극하여 회담을 깨지 말고, 핵문제는 6자회담으로 넘길 것이니, 한국정부는 북핵에 대해 신경을 쓰지 말고 남북경협을 통해서 북한을 더 퍼주라는 주문이다. 과연 남한의 김정일 총대변인다운 주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의 무리한 개최는 내부의 우경화 물결을 다시 좌경화시키려는 몸부림이다. 친북좌파 권력은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남한의 대선에 김정일을 끌어들이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종의 반역행위에 속한다. 남북정상회담 카드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공산집단과 거래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國益에 危害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미 5년전 김대중의 평양행에서 어떤 결말을 가져왔던가? 근 10년동안 그렇게 북한에 퍼주기식 대북원조를 해서 돌아온 것은 핵무기 개발 위협이고 납북자들이 해골 1구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노무현 좌파정권은 무모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 10년동안 무분별한 햇볕정책으로 좌우익의 이념갈등이라는 남남갈등은 精神的 內亂狀態라고까지 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르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가져다주는 한반도 위장평화무드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의 관건은 언론 방송이 여기에 박자를 맞추어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는가와 민심이 어느 정도 동요하여 잘 속아 넘어가주는가에 달려있다. 민심에서는 한나라당이 유리하고, 남북관계에서는 좌파가 유리하다. 민심의 좌경화의 반전기도를 위해 언론과 방송사에 대해서 엄청난 유혹과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KBS에서는 북한에서 북한배우를 기용한 死六臣이 방영되면서 안방무대를 친북화시키려고 기도하고 있으며, 10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들였다고 하는 광주비극을 영화화한 <화려한 휴가>를 통해서 광주문제를 다시 볼모로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청소년의 마음에 분노와 원한의 불을 지르고 지역감정을 선동하면서, 대선 구도를 民主(범여권후보) 대 반민주(한나라후보) 구도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고 있다.
  
  V. 결론을 맺으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추진하는 국민저항운동이라는 적극적 방향과 정당, 언론,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회담의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소극적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김정일-김대중-노무현 한반도 좌파3각편대가 대한민국에 해악(害惡)을 끼친 과거 행적을 부단히 폭로하여야한다. 김정일-노무현 남북정상회담이 주는 위장 평화전술에 속지 않도록 국민들을 계도해야한다. 또 김대중의 호남볼모 정치, 범여권에 대한 훈수정치 등을 비판하고 김대중의 3천억원 비자금 은닉설을 부단히 폭로해야한다.
  (2)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 언론과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 핵폐기, 북한 인권, 개혁 개방, 이산가족 상호방문, 납북자송환문제 등을 다루도록 압력을 가해야한다.
  (3) 10여명이 넘는 범여권 대선출마 인물들의 사상검증을 통해서 그들의 친북용공성을 비판, 공격해야한다. 남북정상회담이란 카드로 총공세를 펴는 좌파에 대해서 보수우익과 한나라당은 위기의식을 철저하게 느껴야한다.
  (4) “국민들이 두 번의 대선 학습과 계몽운동을 통해서 현명해지고 깨어있기에 선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은 김정일-김대중-노무현 한반도 3각좌파들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물로 가정한 것이다. 이는 위험천만한 안이한 생각이다. 김정일을 남한정국으로 이용한 북한변수에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
  
  보수애국세력들은 좌파의 총공세를 맞이하여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누누이 말하자면, 졸속으로 마련된 2차남북정상회담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친북좌파의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심각한 훼손이 가해져도, 國體에 변형이 와도, 국가재정에 파탄이 와도, 한미동맹에 균열(龜裂)이 되어도, 赤化危機에 처해도 순순히 권력을 내놓지는 않겠다.”
  
  2007년 8월 13일
  이주천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김정일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 II> <김정일의 대항마를 찾아라>의 저자
  
  http://www.independent.co.kr/
[ 2007-08-15, 16: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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