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파괴된 10년
親北의 늪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빠뜨리고, 左派의 덫으로 시장경제를 유린했다.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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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지난 10년 헌법의 핵심가치(core value)를 파괴해왔다. 親北의 늪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빠뜨리고, 左派의 덫으로 시장경제를 유린했다.


1. 시장경제 유린


김대중 정권 이래 강화된 左派성향 복지정책은 나라를 「빚투성이」로 만들었다. 국가채무는 50조(김영삼 정권 말기)→133조(김대중 정권 말기)→301조(노무현 정권 현재)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盧정권 4년 만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대에서 33.4%까지 급상승했다. 이것은 지난 4년 간 국민 1인당 320만 원의 빚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수십 년 간 연평균 8%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했던 한국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 4.9%, 盧정권 들어 4.2%의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98년이 IMF직후였고, 99~2002년간 6%대 성장률을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경제는 盧정권을 거치며 완전히 쇠락해 버렸다.

 

지난 4년간은 30년 만에 찾아온 세계경제 호황기(好況期)였다. 정상적인 나라들은 경제성장률을 예상보다 5% 가까이 초과달성했다. 그러나 2003년~2005년 대한민국은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세계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성장둔화(成長鈍化)는 투자침체(投資沈滯)와 직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1.2%에 불과했다. 이것은 기업 설비투자가 사실상 중단됐음을 의미한다. 출자총액제한제, 수도권규제, 反기업정서 등 정부가 만든 각종 규제(規制)와 선동(煽動), 국가보조금으로 성장한 민주노총이 키운「썩은 열매」였다.


실업자(失業者)는 늘어만 갔다. 盧정권 출범 직전인 2002년 3.3%였던 실업률은 3.6%, 3.7%로 올랐다가, 2006년 3.5%로 약간 하락했지만, 예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8%에 달하며, 청년실업자는 120만 명이 넘는다. 정부 통계로는 물론 40만 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취직이 안 돼 대학원이나 유학을 떠난 사람들, 취업 자체를 포기한 사람을 누락시킨 수치이다. 막대한 재정을 들여 미봉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을 뿐 근본적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빈곤층(貧困層)도 폭증했다. 성장둔화, 투자침체, 실업자가 만든 당연한 결과였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97년 37만 명에서 2002년 135만1천명으로, 다시 2005년 151만3천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盧정권이 부르듯 「사회양극화」가 아니라「중산층 붕괴와 빈곤층 증가」였다. 

 

「左派정부」 아래서 「정부몸집」만 불어만 갔다. 장차관급 수는 김영삼 정권 당시 109명에서, 김대중 정권에서 127명, 盧정권 아래서 150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정부 부처 수도 그만큼 늘었다는 말이 된다. 실제 공무원은 지난 4년간 88만5천여 명에서, 93만4천여 명으로 4만8천명이 늘어났다. 이 수치는 인구가 3배나 많은 일본과 비슷하다. 영국은 인구가 1300만 명이 많지만, 공무원 수는 10만 명이 적다. 


공무원이 많아지면 새로운 등록(登錄)절차, 인허가(認許可)규정이 생겨난다.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찾기 위해 규제(規制)를 만들고, 국민의 자율영역(自律領域)을 침해하는 탓이다. 덕분에 우리는 창업환경이 가장 나쁜 나라가 돼 버렸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환경은 세계 116번째이다. 한국은 한 개 업체를 만들려면 22일 동안 12개 절차를 거치고, 4천 달러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5일 동안 5개 절차를 거치고, 280달러가 소요된다.

 

2. 자유민주주의 파괴


자유민주주의 파괴(破壞)는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998년 이후 2代의 親김정일 정권을 거치면서 전향여부가 불분명한 공산주의(共産主義) 전력자들이 「민주투사」 내지 「개혁세력」을 자칭하며 대한민국 조종실을 장악했다.「위수김동」「친지김동」을 외치던 386金日成主義者 출신들도 청와대와 열린당에 들어왔다. 이들은 국가기밀(國家機密)과 국가예산(國家豫算)을 다루고, 국가주요 정책의 입안(立案)과 추진(推進)에 관여했다. 그 결과 주적인 김정일 정권에 이(利)롭고 대한민국에 해(害)로운 친북(親北)·이적(利敵)구조를 심화시켰다.

  

대한민국을 보위해야 할 집권세력이 나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한편 △共産혁명에 동조하는 「한총련」 같은 이적(利敵)단체, 북한식 연방제를 주장하는 「실천연대」 같은 친북(親北)단체에 금전 지원에 나섰다. 한총련 간부가 주최하거나 참여한 소위 남북공동행사에는 지난 4년간 총 12억5600만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정부산하 위원회를 앞세워 공산폭력혁명조직 남민전(南民戰)을 비롯해 사법부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 △이적단체(利敵團體), △金日成主義 조직(소위 主思派조직)으로 판시되고, △공산주의(共産主義)·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확인된 각종 활동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해줬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이 뒤따랐다. 2006년 12월 현재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여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여 원이 지급됐다.


△평택, 인천,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좌익무장폭동을 방치하고 심지어 평택범대위 등 주동단체에 국고를 지원하여 친북세력의 천국을 만들었고,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 등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는 민주노총에 2002년 9억7100만원, 2004년 10억2,700만원, 2005년 10억 원 등 총 29억9,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강성노조의 세상을 만들었다.


親김정일 정권은 김정일 정권의 核개발에 전용될 것이 뻔한 金品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나아가 金正日의 핵실험을 오판, 방관, 은폐, 옹호하는 한편, 심지어 金正日이 핵실험을 한 바로 그 시기에 맞춰 對北억제력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를 결정했다.

 

7년간 햇볕정책 아래 지원된 돈은 무려 10조원에 달한다. 수출입규모가 20억 달러에 불과한 북한으로 김대중 정권 이래 100억 달러, 10조 원이 흘러갔다. 이 돈은 핵무기를 20개나 만들 수 있는 액수였다. 실제 북한정권은 선군정치를 강화하여 연평해전·서해교전을 일으키고, 미사일을 날리며, 핵무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동포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저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해체시키는 한편 주적(主敵)의 내란(內亂)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고, 나아가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 

출처 : 프리존
[ 2007-08-31, 04:0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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