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마각(馬脚)
애국우파, 이제 주적(主敵)을 보자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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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김정일 평양회담의 反국가·反헌법·反민족적 마각(馬脚)이 드러나고 있다.


1.

회담 의제는 △한반도 평화(平和) △민족공동 번영(繁榮) △조국 통일(統一).


이는 8월8일 남북공동발표 합의문에 언급됐고, 8월14일 개성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의제(議題)로서 남북 간 합의됐다』고 발표된 내용이다.


2. 

우선 「조국 통일」. 이는 적화(赤化)의 이칭(異稱)인 「연방제(聯邦制) 통일합의」다.


6·15선언 제2항의 연방제 합의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를 이행하기 위한 소위 「민족통일기구」나 「제(諸)정당연석회의」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합의를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붙이거나 입법화(立法化)하려할지도 모른다.


통일부 장관 이재정은 3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의 논의 여부에 대해 『양 정상 간에 협의해서 하나 만들어 낼 것이 아닌 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김정일이 만들어 낼 「통일방안」은 결국 연방제 합의에 불과하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평양회담 합의문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회담이 열리면) 통일(統一)·평화(平和)분야에서「획기적인 합의」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북한이 말하는 획기적 합의도 연방제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3.

친북좌익은 평양회담을 맞아 연방제 선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


민노당 大選후보로 나선 권영길·심상정·노회찬 3인은 모두 연방제(聯邦制)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상정은 「평화경제공동체」, 노회찬은 「코리아연합 후 코리아연방」, 권영길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이지만 내용은 모두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다.


민노당 정책委의장 이용대는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연방제(聯邦制)」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음이 토론과정에서 확인됐다』『올해 大選을 민중이 주인 되는 「연방통일공화국」 원년으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汎여권 大選예비주자로 거론되 온 김두관 前행자부장관 역시 『민주적(民主的) 시장경제와 사회주의(社會主義) 시장경제가 공존(共存)하는』「1국 2체제 연방제 통일」실현을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8월31일~9월1일 대전 「통일일꾼 전진대회」를 통해 『노동자가 앞장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4.

「한반도평화」는「평화선언(平和宣言)」이다. 


국제사회는 6자회담을 통해「북한이 核을 포기(抛棄)하면 그 대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다」고 말해왔다. 반면 남북의 평화선언은 「북한이 核을 포기(抛棄)하지 않은 現상황에서도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선반도 비핵화와 核무기 포기 의사가 있다」는 김정일의 약속과 함께 남북은 미국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과 이를 위한 소위 對北적대정책(테러지원국, 적성교역법)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북한의 核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말만 믿고 核을 용인하는 셈이다.


앞서 말했듯, 평화선언에 연방제 합의를 담아온 후 국민투표에 부친다거나, 입법화하려한다면 대선 정국은 어느 정도 휘청거릴 것이다.


5. 

「민족공동번영」은 소위 북한판 「마샬플랜」이다.


향후 10년간 60조4,500억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이 돈으로 국민은 1인당 12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對南적화야욕포기 등  조건 없이 이뤄진다. 결국 이 돈은 수령독재체제를 유지, 강화시켜주기 위해 바치는 통치자금에 불과하다.  

 

6. 

NLL도 논의될 것 같다.


이재정은 앞의 인터뷰에서 NLL은 『좀 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논의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이번 회담의 경우는 그때(1차 정상회담)보다 대단한 발전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BS는 30일 이렇게 단독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평화수역(平和水域)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의 해법은 서해상에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완충지대로 평화수역를 만드는 것이다. NLL은 명목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평화수역이 설정될 지역은 기존의 NLL과 북한이 새로 제시한 해상경계선의 차이가 가장 큰 수역인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가 검토되고 있다. 평화수역에는 남북의 군함 출입은 통제되고 어선들만 어로활동을 하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무장을 갖춘 경비선만 출입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7.

평양회담엔 核문제도 없다. 人權문제도 없다. 반역(叛逆)회담일 뿐이다. 국가반역, 민족반역의 역적모의가 될 것이다.


반역은 끝나지 않았다. 노무현의 난(亂)은 현재진행형이다. 애국우파는 이제 주적(主敵)을 보자.

출처 : 프리존
[ 2007-09-06, 01: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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