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은 북한인권과 선군정치만 다뤄야
북한의 공산왕조가 요구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들어 주는 것을 평화니, 민족공조니, 개혁개방이니, 요란스럽게 나팔을 불려고 했다면, 어느 대통령이 남북최고위급회담을 못했을까.

최성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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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남조선 총독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동으로 합의한 남북최고위급 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두 번이나 연기할 리가 없다. 인구가 1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의 국가원수에게도 역사적인 첫 만남과 두 번째 만남에서 그런  결례를 꼬박꼬박 선물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개인간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결례를 태연히 자행할 수 있는 대상은 식민지의 총독 또는 식민지의 허수아비 지도자밖에 없다.

 2000년의 첫 만남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일정의 일방적인 연기로 김정일은 기선을 완벽하게 장악하여 남북최고위급 회담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의제든 합의사항이든 공동선언이든 한국의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일의 이익에 반(反)하는 것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할 것이다. 지난번처럼 대한민국의 국민과 북한의 주민은 굿을 보고도 떡 하나 못 얻어 먹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애꿎게 굿 비용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질 것이요, 북한의 주민은 자유와 풍요의 통일에 대한 희망 하나로 살다가 그 희망이 또 다시 좌절되는 쓰라림에 꼬부라진 허리가 아예 으드득 부러질지 모른다. 

 고위급이든 최고위급이든 남북회담은 두 가지 의제만을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분단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자유평화통일의 꿈을 아스라이 날려 버리기 때문이다. 그 두 의제는 바로 북한인권과 선군정치다. 이 둘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선군정치 때문에, 군사우위정치 때문에, 무력적화통일의 야욕 때문에, 북한에서는 굶주림과 인권유린이 일상사가 될 수밖에 없다.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도 선군정치의 한 결과일 따름이다. 따라서 가능성이 0.001%도 안 되지만 설령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할지라도 선군정치가 그대로 살아 있는 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선군정치를 그대로 두고 핵무기 폐기를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그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제2의 뮌헨평화협정이요, 제2의 파리평화협정이다. 

 북한의 공산왕조가 요구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들어 주는 것을 평화니, 민족공조니, 개혁개방이니, 요란스럽게 나팔을 불려고 했다면,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어느 대통령이 남북최고위급회담을 못했을까.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전혀 이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북한인권과 선군정치를 성토하는 회담이 아닐 바에야 남북회담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회담은 북한의 극소수와 한국의 극소수의 극소수에게만 도움이 될 뿐이다.
 당분간 남북한은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거기는 요란스런 회담도 없고 화려한 공동선언도 없지만, 1년에 200만 명이 마음대로 오가고 바다 건너가서 평생 눌러 살 수도 있다. 가족 상봉 쇼 같은 것은 일체 없다. 시혜적 퍼 주기 또는 상납형 퍼 주기도 전혀 없다. 철저히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서로가 이익이 되는 자유무역을 할 따름이고 이익에 따라 투자할 따름이다. 사실상 대만과 중국은 통일된 거나 진 배 없다. 남북한도 이제 그래야 한다. 10년간 그렇게 속고도 모른다면, 7천만 한민족은 결국 조만간에 닥칠 상상을 초월한 업보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2007. 9. 11.)

 

[ 2007-09-11, 23:2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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