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위기(危機)의 다른 이름은 기회(機會)이다. 북한 급변사태는 남북공멸과 북한해방의 가능성을 모두 안고 있다. 남북이 모두 살 지, 모두 죽을진 지금 우리의 준비여부에 달려있다.

데일리N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金正日이 치매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유력한 소식통이 14일 美고위정부관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金正日이 초기 치매 증세를 앓고 있다는 첩보를 1년 전부터 입수해왔다』

2)『이는 북한 권력내부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밖에 모르는 극비사항이다』

3)『현재 金正日의 증상이 초기 알츠하이머인지, 또는 초기 혈관성 치매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북한의 국정 운영 전반에 조금씩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4)『金正日의 개인 비서실(노동당 서기실)에서 金正日의 국정운영을 은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강상춘 서기실장(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이 국가결정 과정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5)『현지시찰을 못 갈 정도로 몸 상태가 나쁘지는 않지만 金正日이 어디서 어떤 말을 내뱉을지, 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할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서기실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6)『오는 10월 2~4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金正日이 회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이긴 하지만, 도중에 말실수를 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일까봐 측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7)『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에서도 金正日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2.

金正日 건강이상설은 이제 육체 뿐 아닌 정신의 문제까지 확대됐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건강이상설은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북한이 한계점(限界点)에 도달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군정치 아래 강압통제 없이는 더 이상 질서유지가 어려운 병영(兵營)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특히 「수령유일체제」라는 「일인독재체제」에서 지도자 개인 신상과 관련한 급변사태는 곧바로 정권·체제·국가 존립에 영향을 줄만큼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94년 金日成 사망 당시도 급변사태 가능성이 언급됐었다. 그러나 당시는 金正日이 후계자로 내정돼 30여 년 동안 북한의 2인자로 건재해 왔다. 따라서 金日成의 죽음과 金正日 죽음은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 金正日 직계자손 중 후계자로 선정된 인물이 없다. 순탄한 권력이양과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金正日 유고(有故) 시 선군정치 실력자집단인 「軍에 의한 비상통치체재 구축」이나 「국방위원회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구성 등 복잡한 권력게임이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金正日의 건강이상》 나아가 《돌연사(突然死)》는 권력 누수(漏水)와 권력 투쟁(鬪爭)의 복합 상황을 촉발한다. 이때 金正日에 대한 암살(暗殺) 등 극적 상황이 겹치면 군벌(軍閥)과 측근(側近)이 뒤얽힌 내전(內戰)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金正日을 암살한 측이 권력쟁취만이 아닌 수령유일체제에 반대하는 근본적 투쟁을 전개한다면, 정권(政權)만이 아닌 체제(體制)와 국가(國家)의 대전환이 불가피해진다.

3.

북한 급변사태는 혼란(混亂)과 무질서(無秩序) 상황을 의미한다. 이 경우 북한전역에 식량(食糧)과 물자(物資)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고, 대규모 난민(難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지전(局地戰) 등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난민은 우선 중국과 러시아로 탈출할 것이다. 그러나 급변사태가 장기화되면 휴전선을 넘어 남한으로 탈출하거나 선박을 통해 일본, 대만 등으로의 러시가 이어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에 체류하던 기존 탈북자들도 한국과 미국 외교공관에 진입해 망명을 시도할 것이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독일 베를린장벽 붕괴시기와의 비교해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1단계 ; 金正日정권이 실각한 급변사태 초기 2개월, 10만 명의 탈북자 발생,

△2단계 ; 사회주의체제 붕괴되는 급변사태 중기 2개월, 20만 명 탈북자 발생,

△3단계 ; 내전(內戰)·무정부 상태로 휴전선 부분 개방. 200만 명 탈북자 발생

학자에 따라선 적대계층을 중심으로 400만 명의 난민 발생 또는 매월 500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 급변사태와 대규모 난민발생은 국제사회의 통합적 대책마련을 필요로 한다. 12월 정권교체 이후 등장할 보수정권의 과제 중 하나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이다.

전문가들은 ①국제사회의 공동대처를 통한 「북한난민국제회」등을 구성하여, ②남한·중국·러시아·일본·몽골 등 개별 국가에서 난민을 수용한 뒤, ③식량·물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④이후 난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계획 등을 주장한다.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수용시설을 확보하고, 통일비축양곡 등을 마련해 놓아야함은 물론이다.

4.

북한의 급변사태 장기화(長期化)는 혼란과 무질서 상태의 지속(持續)을 의미한다. 인명(人命)살상 등 인권유린 행위가 만연할 가능성도 높다.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유엔(UN)의 결의에 따라 평화를 유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절차가 개시돼야 한다. 

인도적 개입의 주력은 한미(韓美)연합군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복원이 아닌 강화가 필수적이다.

한미(韓美)연합군이 주축이 된 UN의 평화유지활동 아래서 치안(治安)과 질서(秩序)가 회복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포기될 것이다. 이후 북한지역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보편적(普遍的) 체제를 만들기 위한 「국제공동관리」가 시작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체제를 개혁·개방하고 재건(再建)하기 위한 대북(對北)마샬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이 경우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투자와 기업들의 진출도 본격화될 것이다.

북한지역은 치안·질서가 회복됨과 동시에 개혁·개방, 재건·부흥의 순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물론 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처벌(處罰), 또는 징계(懲戒)되는 대상은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金正日 측근의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금융 투자(投資)와 기업 진출(進出)을 통한 개혁(改革)·개방(開放), 재건(再建)·부흥(復興)의 전제는 수령유일체제가 붕괴되고,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체제가 성립되는 것이다. 金正日이 사라져야 북한에 들어가는 「달러」가 핵폭탄이나 金日成동상이 아닌 기업(企業)과 시장(市場)이 된다. 그래야 절대다수 주민이 산다.

金正日의 치매와 죽음은 북한 주민과 동북아 모두에게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