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중국의 동북4성이 되어야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상품을 통해 북한에 수입되어야 한다

장진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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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학 학자들은 북한이 앞으로 동북4성으로 될 수 있다며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엘리트로 자처하는 몇몇 탈북지식인들까지 그 목소리에 합세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논리는 자기들의 퍼주기 대북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햇볕정책 추종자들이 유포시킨 허구에 지나지 않다.

 

과연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북한을 親中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북한이 정말로 동북4성으로 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필자는 오히려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남북 동시에 이익이라고 말하고 싶다.

 

첫째는 남한의 투자가 없이도 북한의 시장화를 재촉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로 상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수 없다. 설사 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싸고 질 좋은 중국 상품에 밀려 생산기지 자체를 유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결국 생산과 소비의 순환구조가 아닌 수입에 의존한 불균형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정권이 시장가격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만약 북한 정권이 인플레 현상을 막는다며, 그리고 反사회주의적인 시장화를 방지한다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차단한다면 시장에 의존한 현재의 생존체계마저 붕괴되면서 고난의 행군 때처럼 또다시 대량아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도 문제지만 인접국인 중국에게 더 큰 골칫거리다. 중국으로서는 대북경제지원을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형편이며 북한은 시장화가 싫어도 생존을 위해 중국의 대북경제지원이나 투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과도적 시장화, 과도적 변화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금액을 과연 남한이 충당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할 수없는 것을 중국 자본이 대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광산, 탄광 개발권을 중국이 독점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의 향후 민주정권이 김정일정권과 협약한 것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하겠는가,

 

둘째는 중국의 대북경제지원과 투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역으로 한국 환상을 더 조장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들어오는 중국 상품들은 동북3성에서 만들어지는 3부류 상품들이다. 거기에 비하면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극소수의 한국 상품들은 환상적이다.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더 신비한 법이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 상품들의 사치에서 한국의 선진화를 상상한다.

 

또한 중국과의 수입 유통과정을 통해 한국 드라마 같은 문화적 침투도 가능하게 됐다. 결국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더 잘 알고 우상화 하게 된다.

 

셋째는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北中 두 나라의 갈등을 더 조장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많은 투자를 하고도 돈을 회수하지 못한 중국 사업가들의 집단적인 항의가 北中간에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붙기가 바로 대북경제지원이다.

 

얼마 전 중국 관리들이 공동집필했다는 책에서도 중국 정부가 역대 북한에 퍼준 돈만 8천억 위안 이상이라고 하며 일방통행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지만 핵실험할 때 20분전에 중국에 알려주는 배은망덕한 북한이다. 국제윤리에 어긋나는 북한 독재정권의 파렴치성은 곧 체제의 속성이기도 하다.

 

김정일정권은 세습정치를 정당화하고 고집하기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을 정책 차원에서 비방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내부 강연들에서 중국을 사회주의 배신국으로 신랄히 비난하고 있으며 이런 꾸준한 교양으로 북한 주민들의 대중의식은 굉장히 적대적이다. 주고도 뺨 맞는 노무현정부나 중국정부나 사실 처지는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념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경제로 독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최고보다 체제유지의 최소를 더 우선하는 김정일 정권이기 때문에 경제구조보다 항상 권력구조가 더 발달하게 돼 있다.

 

중국의 동북4성설은 대북정책의 퍼주기를 합리화하려는 자들의 변명이며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시장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북한이 지금 동북4성이 되어야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상품을 통해 북한에 수입되어야 한다.  

[ 2007-09-26, 23:4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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