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國家正常化) 조짐
12월 교두보 넘어 4월을 향해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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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상화(國家正常化) 조짐이 감지된다.


정통부가 인터넷 친북게시물에 칼을 빼든 것이다. 인터넷上 좌익의 不法선전·선동은 최근 수년 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보법은 말 그대로 사문화(死文化)됐었다. 그런데 정권교체가 확실시 되는 시점, 국가기관의 무거운 캐터필러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9월18일 13개 좌파단체는 이런 공문을 받았다. 


《정통부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法)을 근거로 不法북한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가졌고, 그 결과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하는 내용의 不法정보로 의결되어 해당 게시 글의 삭제를 명한다》


한마디로 홈페이지의 친북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이다. 정보통신망法에 따르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사이트 강제폐쇄도 당하게 된다.


13개 단체에는 민주노총·민중연대·전국연합·한총련 등 左派단체와 민노당 등 左派정당, 통일뉴스 등 左派매체가 망라돼 있다.


수년 간 방치됐던 친북게시물에 정부가 손을 쓴 것은 공무원 사회의 미묘한 변화를 말해준다. 세상이 변할 것 같으니 정지됐던 헌법과 법률에 화색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정보통신망法의 개정이 큰 역할을 했다. 法개정 이전 정통부장관이 삭제 명령할 수 있는 不法북한게시물 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됐었다. 그러나 法개정 이후 정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경찰청, 국정원 등) 요청을 받아 「모든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또한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동력은 공안기관일 것이다. 숨죽여왔던 경찰청·국정원이 숨을 쉬기 시작한 셈이다. 8월 임명된 신임 유영환(柳英煥) 정통부 장관의 적극적 法집행도 한 몫 했을 것이다.


현저한 지지율 차이. 상식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좌파정권에 미련을 두기 어려울 것이다. 盧정권의 위헌·위법행위에 질렸던 이들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졌던 헌법의 전원(電源)을 다시 올리는 일이다.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이기에 더 더욱 미련은 없다! 


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大전환을 받아 줄 新정부의 준비(準備)에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친북좌파의 반역을 처벌하려는 공안기관에 신뢰를 줘야 한다. 불법(不法)행위는 응징되고, 법(法)집행은 세워진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국가안보는 뒤로 미룬 左右합작론으론 애써 나온 국가정상화의 새싹이 말라비틀어질 것이다.


2007년 12월은 이념적 혼합(混合)세력인 한나라당이 집권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가정상화의 순항(順航)을 위해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대선집권을 교두보(橋頭堡) 삼은 2008년 4월 보수세력의 권력진입이다.


【2007년 12월은 한나라당에게, 2008년 4월은 보수 세력에게!】표어의 실현이 더욱 절실하다. 

 

 

※ 이 글을 정치웹진 프리존에 기고한 글입니다.

출처 : 프리존
[ 2007-09-27, 04:0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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