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김정일 회담 쟁점(爭點) 정리
인천공항은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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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노무현(盧武鉉)이 2일 북한 김정일(金正日)과의 평양회담을 위해 2박3일 일정의 방북 길에 올랐다. 


노무현과 김정일은 ▲한반도 평화 ▲남북공동번영 ▲화해와 통일 이라는 큰 틀의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회담 결과에 따라 2000년 6.15 공동선언과 같은 선언 형태의 합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 한반도 평화


(1) GP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DMZ 평화적 이용, ▲군축문제 협의 상설기구, ▲군사 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방안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한다.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 휴전선 155마일에 걸쳐 설치된 양측 GP(최전방초소)와 병력·중화기 등을 단계적으로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협의될 것이라고 한다.

GP는 휴전선 남방한계선에 설치돼 있으며, 북한군 동태를 파악하고 현장정보를 확인·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곳이다.


평가 ; 평화체제의 기본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 번째 전제는 북한의 核폐기에 있다. 북한의 核폐기가 없는 평화체제는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두 번째 전제는 휴전선(休戰線) 군축이다. DMZ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려면 북한은 서울을 향한 수천 문의 장사포(砲)·다중포(砲), 스커드 미사일부터 후방으로 철수시켜야 한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포진해 놓은 425·815·806·108 등 4개 기계화 군단도 마찬가지 대상이다.


이 같은 전제가 배제된 GP철수는 對北방어 포기 조치에 해당한다. 북한군 기계화 부대에 양탄자를 깔아 주는 것이다.


GP 상호(相互)철수 운운하지만,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DMZ지역에 북한주민 경작활동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존권 보장을 빌미로 은근슬쩍 밀어붙이면 막기도 어렵고, 막을 명분도 없다. 사실상 DMZ지역은 북한의 점유지대가 되고 만다.


(2) NLL


기존에 북한은 NLL을 무효화하자는 입장이었고, 남한은 NLL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NLL을 무효화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의 NLL 해상을 「共同어로구역」으로 설정하거나, 「평화수역」·「평화지대'로 설정하자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평가 ; NLL이하 수역은 대한민국의 국토이다. NLL재설정은 우리 국토인 NLL 남쪽 바다를 反국가단체에 대해 포기하는 매국행위이다. 


미군이 후방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GP철수에 이어 NLL마저 재설정하면 육지(陸地)와 해상(海上)의 휴전선은 무주공산의 분쟁지역이 되고 만다. 서해5도 옹진군 주민들의 어장 축소는 물론, 옹진군 내 상당수 섬들도 분단·고립된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NLL만 내주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자. 북한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서해로 군함을 띄울 것이다. 이 경우 인천공항은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이 무력대응에 나선다면 친북좌파들은 평화외치며 소요를 일으킬 것이다.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서도 친북좌파와의 투쟁을 피하려 한다면 이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은 말 그대로 북한의 인질이 되고 마는 것이다. 

 

(3) 군축


평화체제를 위해 군비증강의 무한경쟁을 지양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117만여 명의 병력에 연간 50억 달러의 국방비를, 남한은 69만여 명의 병력에 130억 달러 가량의 국방비를 각각 사용한다. 이런 군비구조를 바꿔 남는 돈을 경제부문으로 돌린다면 양측이 상생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평가 ; 군축문제는 북한의 駐韓미군철수와 韓美동맹파기 선동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1990년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내각) 연합회의 형식으로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제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 10만 명 이하 단계적 병력 감축, 한반도 비핵지대화, 외국군 철수 등 10개 항의 군축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즉 군축의 전제는 駐韓미군철수와 韓美동맹파기인 것이다.


북한은 평양회담 확정 이후에도 駐韓미군철수와 韓美동맹파기 선전·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달(8월) 미군철수를 주장한 로동신문 기사는 모두 32건에 달했다. 북한의 미군철수 선전·선동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8월23일 5면 기사는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며 『미군철수를 구호로만 왜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투쟁으로 미제침략군에 타격을 가하고 가증스러운 침략군무리들을 대양건너 제 소굴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남북공동번영 =  對北마샬플랜


통일부 장관 이재정은 1일 기자회견에서『남북경제협력을 어떻게 개발과 투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정의 발언은 소위 북한판 「마샬플랜」으로 불린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약 60조4,500억 원(650억2,000만 달러)을 투입하는 중장기 對北경제기반 조성계획이 핵심이다.


이는 △200만㎾ 대북 송전(4조여 원) △170㎞ 달하는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3,077억 원) △요소공장 건립(3,500억 원) △발전용 중유지원(연간(1,700억 원) △제2개성공단 △기타 SOC투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개성공단 후보지는 해주, 남포, 나진·`선봉, 원산, 신의주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서해안 지역이 유력하다.  


SOC투자 분야에서 한국은 철도(鐵道)사업을 우선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까지 정기열차가 달리게 해서 개성공단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항만(港灣)사업으로 남포항과 나진항의 하역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검토된다. 이 두 항구는 남측과 정기항로가 개설돼 있으나, 하역시설이 미비해 대형크레인 설치 등 하역시설을 확충해야할 형편이다.


농업(農業)분야에서는 북한 내 조림(造林)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保健)·의료(醫療) 분야에서 기초의약품 지원사업, 북한병원 현대화 사업, 전염병 예방 사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평가 ; 회담 결과에 따라 소요 재원은 당초 계획했던 「향후 10년간 60조원」그 이상이 될 수 있다. 60조원은 국민 1인당 120만원에 달하는 부담이 된다.


무엇보다 천문학적 지원은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對南적화야욕포기 등 아무런 조건 없이 이뤄진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강화시키고 군사(軍事)능력을 제고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對北마샬플랜으로 절약된 달러로 무기(武器)개발과 金부자 우상화 그리고 대남(對南)공작에 전용할 것이다. 북한은 선군정치 아래서 돈이 있어도 식량, 비료나 구호물자를 사오는 대신 무기개발과 무기수입에 전력해왔다. 金부자 우상화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40% 이상을 사용하는 게 북한이다.  

북한정권에 들어가는 60조+알파의 달러는 북한 주민에 대한 폭압과 남한 국민에 대한 공갈이라는 악마적 시스템의 재원(財源)이 될 것이다.  


3. 화해와 통일 = 평화선언과 연방제 실현


한반도 전쟁상태 종식을 위한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평가 ; 국제사회는 6자회담을 통해「북한이 核을 포기(抛棄)하면 그 대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다」고 말해왔다. 반면 노무현·김정일의 평화선언은 「북한이 核을 포기(抛棄)하지 않은 現상황에서도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평화선언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核무기 포기 의사가 있다」는 김정일의 약속과 함께 미국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과 이를 위한 소위 對北적대정책(테러지원국, 적성교역법)폐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核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거듭된 공언(空言)만 믿고 사실상 核을 용인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평화선언에서 한 단계 더 나가 6·15선언 제2항의 연방제 합의를 구체화하는 형태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6·15선언에 등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를 이행하기 위한 소위 「민족통일기구」나 「제(諸)정당연석회의」등의 등장이다. 


8월8일 남북합의서에서는『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라고 밝혀 6·15선언을 높은 단계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국가보안법 철폐 등 대내적 안보질서 해체가 불가피하다.

 

4.아리랑


노무현은 대동강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열리는 아리랑공연 관람을 하게 된다.


평가 ; 아리랑 공연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사에서 북한이라는 분단국가를 탄생시킨 경위와 김일성(金日成)ㆍ김정일(金正日) 부자를 미화시키는 내용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민족사적 정통성이 남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는 것처럼 그려내는 것이다.


아리랑은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한국전쟁을 미제와 남조선 괴뢰를 몰아낸 성스러운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2장은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선군 정치의 기치를 드는 과정을 미화하고 있다. 북한군이 남한군을 격퇴하는 장면도 나온다. 제5장에서는 김일성을 21세기 태양으로 선전하며 충성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 「선군령장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아리랑은 한민족의 「김일성민족화」를 위하여 만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부를 인용해보자.


<진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단순히 체조예술작품이 아니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 뜻 깊은 선물이며 7,000만 조선민족의 위대한 은인께 바치는 뜨거운 송가이다. 


《아리랑》작품은 자나깨나 오로지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충정의 세계를 눈물겹게 전한다. 누리를 밝히는 《아리랑》의 봉화는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을 세계 우에 우뚝 올려세우시고 이 땅에 일대 륭성과 번영의 영원한 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의 신념과 의지의 홰불, 원대한 포부와 락관의 불길이다. >


공연 내용만 문제가 아니다.


수만 명의 아동이 동원되는 아리랑 공연은 연습기간만 반년이 넘는다. 정교한 동작은 1년이 걸린다. 마지막 한 달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한다.『장군님과 함께 가면 천리 전승길』 등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구호를 외치며 수천 번, 수만 번 한 동작을 반복해야 한다.


공연 참가자들은 중대, 대대, 연대 등 군대조직 단위에 소속돼 훈련한다. 부족한 식사, 혹독한 욕설과 폭력은 일상적이다. 빵 한 개로 하루를 보내며 연습을 강행한다. 한 겨울에도 얇은 비날론 옷으로 버텨야 한다.


몇 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못한다. 신장질환에 걸리는 아이들도 많다. 한두 번 쓰러지는 것은 다반사고 죽어서 소년 영웅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북한 정권은 어린이들의 피와 땀을 짜내 번 외화를 모두 착복한다. 

  

노무현의 아리랑 관람은 비인도적이다. 특히 이「공연」을 보고 「박수」를 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당연히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배하는 범법자가 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의 적용이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출처 : 프리존
[ 2007-10-02, 10:1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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