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통령사임이 월급사장사표인 줄 아는가?
보수의 선택, ‘창의 선명성’이냐 ‘MB-BBK 의혹’이냐

한병훈(在비엔나)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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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5일 '이명박 후보가 후보등록을 한 후에는 수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인 즉 '선거운동 21일 동안은 후보에 대한 소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다'는 것이고, 이어 '김경준 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10일 정도가 지나야 이 후보 관련 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그때는 대선후보 등록(11월25일~26일)이 끝난 시점이고 선거운동기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후보는 이 사건의 피해자도 아니고 제3자인 참고인일 뿐'이라고 했다.
  
  전국은 온통 김경준의 귀국으로 요동치고 있다. ‘창’의 복귀 역시 바로 ‘MB-BBK 의혹’으로 인하여 후보 등록 이후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낙마 등의 유고사태에 대한 일종의 ‘스페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선 30여일을 앞두고 나타나는 지지율을 보면 MB와 창의 지지율이 합하면 60%가 넘는 실정에서 두 후보 모두 후보 등록을 했을 때 투표 직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세 가지로 집약된다. 1) MB로 단일화하는 경우, 2) ‘창’으로 단일화되는 경우, 3) MB와 창이 끝까지 완주할 경우이다.
  
  대선의 변수, ‘MB-BBK 비리의혹’ 규명여부
  
  세 가지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MB-BBK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MB의 지지율 하락내지 MB의 사퇴라는 변수에 바탕하고 있다. 즉 MB와 김경준 간의 관계가 ‘주가조작’, ‘탈세’, ‘위조’, ‘거짓말’ 등을 자행한 ‘공모자’인가 아니면 ‘김경준 단독범행’에 의한 ‘피해자 MB’인가 중 어느 쪽으로 규명되느냐에 달려 있다.
  
  한나라당과 ‘창’은 두 번씩이나 김대업이란 ‘사기꾼’이 주장한 ‘병역비리 의혹’에 낙마하였다. 당시 국민들은 김대업이 주장한 비리의혹이 검찰의 수사로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투표에 임했다. 김대업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판정이 났지만 그땐 이미 혐의자 후보 ‘창’은 낙마되고 한나라당은 두 번씩이나 정권을 빼앗긴 한참이 뒤였다.
  
  창의 두 번 낙마가 ‘병역비리 의혹’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검찰이 당시 ‘병역의혹’을 후보 등록 전에 신속하게 조사하고 기소하였다면 국민은 후보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신상파악과 확신으로 대통령을 뽑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업의 ‘거짓말’을 알고 난 뒤부터는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자기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노무현 후보에 반대하면서도 의혹이 있었던 창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분노와 창 후보의 비리의혹에 반대하여 노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자기상실감’은 노정권 내내 反정부 여론을 형성하였다.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처음부터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점을 안고 출발한 것이다.
  
  ‘병역비리 의혹’으로 정권을 쟁취한 좌파세력은 10년간 계층과 지역간 ‘분열과 대립’으로 대한민국을 망신창으로 만들었다. 이 모든 1차적인 원인은 ‘정권교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하다’는 좌파이념으로 무장된 대통령후보와 정치집단들이 언론을 동원하여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하지 않고 선거 전략으로 이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퇴보는 대통령과 정치집단이 부동산정책, 금융정책 등 ‘경제정책’을 잘 못하여 초래된 것이 아니라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과정과 절차’에서 ‘법과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 그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라는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금도 이런 사고로 무장된 후보와 정치집단이 대선 과정을 파행적으로 이끌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후보의 비리의혹을 신속히 규명하지 않고 지연하거나 확대하는 모든 행위는 ‘反민주적 反국가적 행위’라고 봐야 한다.
  
  MB, 국가와 기업 혼돈?
  
  2007년 11월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MB는 BBK 문제와 관련하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한책임을 지겠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가 문제가 된다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그만이지…’ 만약 이런 사고라면 이것처럼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은 없다고 본다. 이런 인식은 대한민국이 무슨 기업처럼 문제되면 책임을 느껴 사표를 내고 나가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같다. ‘국가’을 ‘기업’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30년 월급사장으로 이미 기업적 사고로 굳어버려 ‘국정’ 역시 ‘회사경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한편으론 그의 ‘경제적 시각’에서 나름대로의 진솔함이 묻어나기도 한다. 기업은 월급사장이 잘못하여 사표내면 오너가 수리하고 바로 그 순간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된다.
  
  그러나 국가는 기업과 다르다. 대통령은 중도에 사임하면 대통령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너인 국민들이 다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후보들을 세워 뽑아야 된다. 이것이 월급사장의 사표와 대통령의 사임과 다른 점이다. 대통령의 중도 사임은 바로 국정 혼란과 국력 손실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미 이런 불행한 경험을 불과 3년 전에도 경험했다. 벌써 잊었는가?
  
  대통령 중도 하차와 국가적 불행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당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동정과 지지세력의 결집이 일어나 열우당이 원내 1당으로 등극하여 親盧세력의 정치입문의 장(場)이 되기도 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말 그대로 역풍에 참패하였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구원투수로 겨우 살아 남었다.
  
  MB와 보수층에 묻고 싶다. 대통령의 중도하차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슴 아픈 불행을 당했는지 모두 까맣게 잊고 사십니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前대통령의 중도하차로 헌정이 중단됨으로써 광주사태가 터졌다. 박대통령의 불행한 유고 역시 그 일차적 원인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유신헌법을 통한 反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기에 당시 대학생이었던 現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목숨을 걸고 데모한 것이 아니었는가?
  
  박 前대통령을 이어 최규하 국무총리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유신선거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되었지만 8개월 만에 1980년 8월 16일 사임하게 된다. 그의 중도하차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역시 국민의 민주적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유권자가 그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임기 내내 국민적 저항을 겪게 되었다.
  
  1960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1954년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조항(重任制限條項) 철폐를 골자로 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으로 대통령에 3선이 되었고, 1960년 대통령에 4선이 되었으나 ‘부정선거의혹’으로 봉기한 4•19로 물러났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역시 합법적인 민주적 저차와 투명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라 3.15 부정선거로 당선 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 4월 이승만 대통령의 중도 하야로 무슨 일이 생겼나. 1960년 4•19로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약 4개월간의 과도기를 거쳐 제2공화국이 장면 정권으로 탄생했다. 한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하게 내각책임제를 택했던 제2공화국은 하지만 표퓰리즘에 편승하여 이리저리 ‘이념 없는 민주화’에 끌려 다니다가 혼돈 속으로 침몰하였다. 애매모호한 민주당의 국정은 9개월 만에 5.16 군사혁명으로 붕괴된다.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이 군사정권을 불러 들인 것이다. 장면 총리 역시 중도 하차한다.
  
  50년 근대사에서 우리국민은 대통령이 어떤 연고든 중도하차 함으로서 엄청난 혼란과 불행을 겪어야만 했다. ‘법과 원칙’이 작동하지 못한 ‘정권교체’에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피와 고통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지불했어야만 했다. 이런 현대사의 비극에 대한 조그마한 역사적 교양만 갖추고 있다면 “대통령이 된 뒤에도 (사퇴하는?)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미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냐 MB의 결단이냐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현 선거법상 검찰이 후보등록 이후 대선 투표일까지 MB의 의혹을 밝히지 않을 경우 MB가 당선되더라도 그는 노대통령이 겪었던 그 혼란과 분열의 전철을 그대로 담습할 것이다. MB는 이미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 선거법 위반으로 도중하차를 한 바가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완전히 판결이 날 때까지 무려 수 년이 걸렸다.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 그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새로운 공격을 당하고 있다.
  
  김경준과 MB의 관계 역시 한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잘 나갔던 동업자였다. 두 사람의 민사소송은 3년 이상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끝이 어디이며 언제쯤인지 법조인조차 모른다. 아마 MB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MB-BBK 의혹’과 관련해 굳이 당사자 김경준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반대세력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직자윤리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 심지어 박사모가 한나라당 경선 이후에 당선무효를 헌법소원을 낸 것처럼. 혹은 시민단체가 전두환 前대통령의 비자금을 지금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나라당의 염원을 안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가장 확실한 당선 비결을 조언해 드리고 싶다.
  
  <만약 당신이 BBK 의혹에서 결백하다면 지난 10월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 “김씨가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듯이 본인 역시 후보 등록 전에 검찰이 기소여부를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 당신이 더 용기 있다면 검찰에 참고인을 자청하고 당당하게 검찰청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명박 후보 당신은 이미 국민들의 마음 속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고 12월 19일은 월드컵 4강의 축제와는 비교가 안 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행복한 국민축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는 당신의 용기에 우리도 ‘훌륭한 지도자’를 갖게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투표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물론 그날의 투표함은 투표 용지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꿈이 담긴 당신을 향한 당선축하 우체통이 될 것입니다.>
  
  
[ 2007-11-16, 09:1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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