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완벽한 척 얼버무리지 말라
그렇다면 김경준과 이명박은 서로 모르는 사이란 말인가?

김영일(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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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BBK 등의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석연치 못한 점들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본인은 수사에 관한 한 문외한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한갓 시민의 입장에서 소회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둔다.
  
   뭣보다 한 달이란 기간은 복잡다단한 범죄 사정들을 소상히 수사하는 데 너무 촉박한 시간이 아니었나, 고 보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졸속이 오늘과 같은 ‘서 일필’(쥐 한 마리)을 잡아내는 빈약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이번 사건은 형사 사건이면서도 마치 민사 사건과 겹치는 측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김 경준 씨와 이 후보가 각각 제출한 상반된 증거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된 이해관계를 나타내 주는 그 증거들 가운데 어떤 증거를 우선시하느냐는 것은 그 증거들이 각기 지니는 증거능력과 가치를 보는 검사의 판단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자만, 본인의 견해는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상호 교호적으로 범죄의 전체를 조감해야 옳다고 본다. ‘완벽한 증거’만 추구한 나머지 결정적 물증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 위에서 모두 ‘무혐의’로 편의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버릴 수 없다.
  
   셋째로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 본다. 모르긴 하되 검찰은 “계좌 추적”을 아마도 제1의로 삼은 것 같다. 그것은 범죄를 푸는 ‘로마로 가는 길’ 정도로 검찰이 여기는지는 모르겠다. 이 후보의 혐의 여부를 가리는 데 ‘계좌 추적’이 결정적으로 동원된 것 같다.
  
   그런데 이 추적은, 미안하지만, 이 후보의 계좌에 김 씨의 입출금이 확인 안 되었다고 해서, 그런 막연한 형식적 논리로 모두 아무런 물증을 찾지 못 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웃기는 얘기일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의 대리인들이 비밀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검찰은 너무 안이하게 간과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많은 인력과 시간과 정력을 소비해도 위장 대리인일 수 있는 개연성(대리인이 물론 없을 수도 있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어떠한 성과도 얻기 어렵다. 그러한 면이 있었지 않으나, 하는 점을 하나 느꼈다.
  
   둘째는 계좌 추적을 하다가 그 돈이 외국으로 나갔다가 세탁되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외국 돈을 더 이상 추적 불가능하고, 또한 다른 돈들이 같이 끼여 들어오는 경우에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변명이 그 동안 검찰을 취재해 온 기자들의 전언(傳言)이었다.
  
   셋째는 검찰이 택한 증인들에 대한 선택이다. 오늘 발표에서는 증인이 행하는 증언의 ‘우선적 가치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며칠 전부터 검찰이 흘려 온 리크에 의하면, 김 경준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언을 거의 확보 못한 상황이다. 거의 다가 이 후보를 위한 증인이나 증언이 모두 다이다. 검찰은 그 이유를 김 경준에게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모두 국외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변명일 수도 있음은 이 장춘 전 대사(오스트리아)가 이 후보에게서 직접 건네받은 이 후보의 ‘명함’이랄 수 있다. 이 후보의 명함에는 “BBK 회장/대표이사”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 홍일 차장 검사는 오늘 발표에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 버렸다. 그럼, 이 후보는 실제적으로 BBK의 ‘소유주’도 아니면서 소유주와 ‘대표이사’라는 것을 공신력으로써 ‘공시’하는 가짜 명함을 만들어 각계각층의 VIP들에게 살포한 목적은 한 마디로 그것이 사기이고 야바위꾼이 아니고 무엇인가?
  
   본인은 이것이 야바위의 ‘단서‘ 이고 사기의 단초가 아닌가, 를 주장해도 검찰은 워낙 큰 인물들의 집단인지 본인의 주장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에 있어서는 이 하잘 것 없는 ’명함‘이 외국일 것 같으면, 범죄의 크나큰 단서를 제공해주고도 남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검찰은 이 장춘 전 대사를 소환해서 증언을 청취하는 성의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것이 그 잘난 대한민국의 검찰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넷째는 ‘한글 이면 계약서’ 의 진위 여부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2,3일 전부터 검찰이 취재 기자들에게 흘린 얘기에 의하면, 그 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없이 중립적이었다가 어제 김 경준 씨의 메모 쪽지가 터지고부터 검찰은 강경 일변도로 돌아선 것인지는 몰라도 오늘 발표에서는 “완전히 조작”으로 검찰은 발표했다.
  
   원래 누구이든 일단 뱉은 하나의 거짓말이 있다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거짓말이 동원되고, 두 번째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세 번째의 거짓말이 동원된다는 것이 거짓말 시그마의 진실이다. 그 동안 검찰에서 흘린 내용들을 보면, 이 계약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박 형준 의원과 홍 준표 클린 위원장과 검찰의 잠정결정들이 서로 간에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오늘 김 홍일 검사의 발언이 그 가운데 어디쯤에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가?
  
   이러한 모든 점들을 감안할 때, 검찰의 발표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숱한 혐의점들 가운데 어느 하나정도 혐의가 없지 않지만 아직 확인 못하고 있다고 하면, 모르되 모두 혐의가 천편일률적으로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김 경준 씨와 이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서로가 남이란 얘기인데 서로가 남인 상태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그것을 인정하겠는가?
  
   정말 우리 검찰은 ‘100% 완벽한 수사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저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현실을 봉합하는 데 이골이 나거나 둘 중의 하나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무튼 어제 김 경준의 메모 쪽지로 화난다고 해서 검찰이 신이 아닌 이상 천편일률적으로 이 후보에 대한 혐의를 그렇게도 100% 부정할 수 있겠는가?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반드시 검찰은 그 무모하고 오만방자한 수사 태도에 대한 댓가를 반드시 치를 날이 결코 없지 않을 것인가?
  
  
  
[ 2007-12-05, 20:5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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