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시민운동은 大選캠프에서 탈출해야 한다
주민소환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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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장
  
  2007년 12월 14일, 오늘은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와 대선 판세, 신당과 한나라당의 BBK 대치, 대선후보 유세전 등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서해 기름유출사고 수습 상황, ▲총기탈취 사건 수사, ▲남북장성급 회담, ▲삼성비자금 의혹 수사, ▲수능등급제 및 주민소환제 개선 논란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대선 판세와 관련해, 언론은 이명박 후보의 독주가 순항하고 있어 2위 싸움이나 다음 총선이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일방적 판세가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선관위 등의 투표율 대책이 긴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 이번 대선은 현 집권세력의 무능에 대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저주’가 일찌감치 판세를 가른 탓에, 통상적 대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대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승리가 유력시되는 이명박 후보야 막판까지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겠지만, 정치권 사람들은 대부분 ‘포스트 대선’으로 관심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는 당초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 세력’과 ‘反대한민국 세력’ 간의 일대 결전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는 구국 운동차원의 지상 과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보수 애국우파들이 이 지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그 땀과 눈물이 이제 바야흐로 결실을 맺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는 셈입니다.
  
  - 애국우파의 승리가 목전에 다다른 것에 대해서는 먼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 대결을 표방한 두 이(李) 후보의 지지율이 60%를 점유한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적인 대목입니다. 얼치기 좌파들의 수십 년에 걸친 선전 선동과, 10년 권력의 ‘대한민국 허물기’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렇게도 숙원이던 애국우파들의 ‘정권교체 목표’ 달성이 눈앞에 왔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슈 필자는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다. 아직 며칠 남은 대선 일까지 ‘표정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선 승리’ 이후 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해 합심 노력해야 할 애국우파 진영의 분열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애국우파들은 참담한 여건에서 오로지 애국의 열정만으로 스스로를 희생하는 순도 높은 구국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랬기에 시청 앞 광장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깊은 동지애를 느끼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국운동’이 현실 정치와 접점을 넓혀가면서, 오직 구국의 열정만 있었던 애국운동 진영이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분화되는 ‘불순한 진화’를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 얼치기 좌파 권력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홍위병이었던 이른바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권력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 애국우파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부당성을 성토했었습니다만 정작 입장이 바뀌는 상황이 다가 오니, 애국 우파 진영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나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는, 과거 아스팔트를 누비며 구국운동에 참여했던 애국우파들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현실정치 진입을 목표로 애국운동에 위장 취업한 인사들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순수한 애국심으로 궐기했던 분들만큼은 차기 정권에서 벌어질 ‘진짜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둔 애국운동의 영역에서 총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권교체가 달성되는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전제로, 애국운동 진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특히 한나라당에 기대하기 어려운 얼치기 좌파세력과의 본격적 이념전 수행을 위해 ‘정치권 들러리’가 아닌 ‘애국운동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는 오늘입니다.
  
  ○ 주민소환제 논란과 관련, 언론은 하남시의 첫 주민소환 투표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교훈삼아 ‘소환 청구사유 명시’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 주민소환제를 막상 실시해보니 금전적 비용이 과다함은 물론 행정공백과 주민 갈등 심화 등으로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컸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입니다. 더구나 관련법이 부실하게 만들어져 그 부작용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나라당과 다수 언론이 주민소환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모처럼 확보된 주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주민소환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주민소환제 보완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입니다. 하남시의 경우에도 주민소환을 발의한 쪽은 성숙한 태도였는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오늘의 이슈 필자기 보기에, 하남시의 경우엔 주민소환의 이유부터 ‘성숙한 시민의식’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조악한 님비현상이 주민소환의 근본 동기였을 뿐입니다. 비록 시장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란의 책임을 한 쪽에 모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 어차피 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4년에 한번씩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 명백한 위법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돼있습니다. 결국 우리 실정에서 주민소환제는 지자체 선출직의 임기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제도일 뿐, 생산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관련법을 보완하되, 근본적으로는 주민소환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오늘입니다.
  
  
  
[ 2007-12-14, 11:5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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