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칼날이 용(龍)을 죽일까?
통합 신당 측이 칼날을 붙잡고 피를 흘리게 될 수도 있다.

조약돌(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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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연시는 점 집이 문전 성시를 이루는 대목이라고 한다.
  
  
  
  그런데 올 해는 사정이 다를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떨치는 점 도사라는 사람들이 금년 대선 후보 맞추기 점에서 전부 헛빵을 날렸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암살을 예시했던 점성가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맞췄던 용한 점쟁이도 전부 엉뚱한 사람을 찍었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알아준다는 점쟁이 9 명 중 이명박을 맞춘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 그들은 이해찬, 정동영, 손학규, 고건, 정운찬, 박근혜, 문국현 등을 점지했다고 한다.
  
  
  
  대선 후 기자가 그 중 한 명에게 왜 헛방을 날렸는지 물었더니, ' 내가 그 걸 맞출 수 있다면 점쟁이로 썩지 않고 대권에 직접 나섰을 것' 이라고 답했다 하며, 다른 한 명은, ' 박근혜가 당선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박근혜가 손을 들어준 사람이 된다고 했다고 말을 돌렸다고 한다.
  
  
  
  인간은 이렇듯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점 집까지도 찾는가 보다.
  
  
  
  신문은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특검으로 당선자가 앞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내며 이명박 당선자를 겁박하고 있다.
  
  
  
  앞으로 이명박 특검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관심사이고 궁금할 것이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본인이 논리적, 법리적 가능성을 갖고 이 문제의 앞날을 미리 예측해 볼까 한다.
  
  
  
  현재의 상황
  
  
  
  1. 한나라당이나 당선자는 특검이 철회되기를 바라며, 특검이 불가피하다면 명예에 손상을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 ' 혐의 없음 ' 이란 면죄부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2. 반한나라당, 특히 통합 신당 측은 특검으로 이명박 당선자가 치명타를 입어 혹시라도 취임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더욱 좋고(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못 간다는 점을 저들도 잘 알고 있다)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입지를 어렵게 하여 자신들이 대거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데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3. 청와대의 참모들은 통합 신당 측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검이 실시되는 경우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쪽이 퇴임하는 대통령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덜 불리한지 주판 알을 튀겨보고 있을 것이다.
  
  
  
  특검에 대한 국민 정서
  
  
  
  대선 전에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다수 의견이었다. 그러나 금년 대선 결과는, 이명박 후보는 결함이 많음에도 나는 그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의견이 과반수 국민의 정서로 표출되었다. 특검을 주장하던 국민들도 다수 국민 정서가 어떤지를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 지금 쯤은 생각이 바뀐 사람이 많을 것이다.
  
  
  
  향후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대통령의 출발점에서 부터 흔들어서 험한 꼴을 보도록 만들어 그의 권능을 깎아 내리는 것은 결국 나라의 안정이나 국민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국 압도적인 당선은,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거나 사면했다는 의미이다. 그의 당선을 계기로 특검을 안 해도 무방하다는 관용적 정서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
  
  
  
  1. 이명박 후보와 척을 진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는, 이명박 당선자에게 자신의 아직 죽지 않았음을 인식시키고 한나라당에게도 망신을 주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을 싹쓸이 하는 것을 막고 싶을 것이다.
  
  
  
  2.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데, 압도적 지지를 받은 당선자에 대한 특검 승인을 하는 것이 민심을 거스른다는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3. 특검을 승인하는 것 까지는 좋은 데 그 다음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보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비자금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 또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면 특검 법안에 승인 서명을 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는 않을 것이다.
  
  
  
  4. 만에 하나 특검에서도 이명박 당선자가 ' 혐의 없음' 결론이 나올 경우 노 대통령의 입장은 더욱 곤란에 처하게 될 것이다.
  
  
  
  反 한나라당의 공세
  
  
  
  통합 신당 일부 강경론자를 중심으로, 특히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에서 여전히 이명박 특검을 압박하는 의원이 없지 않겠지만 대선 전 처럼 주장하는 의원의 숫자에서나 주장하는 목소리 강도가 여실히 떨어질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현존하는 권력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그 권력의 무게를 저들은 정치 생리상 잘 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너무 튀게 특검을 주장하다가는 자칫 반격의 치명타를 입고 정치 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을 생각하면 적극 나서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 특검 '을 주장하는 인사가 전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을 승인할까?
  
  
  
  승인할 가능성이 40 %, 안 할 가능성이 60 % 정도로 본다. 대선 전의 글에서는 승인할 가능성이 80 %라고 봤는데 현재는 안 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본 이유는, 이명박 당선자의 득표율이 예상외로 높게 나온 국민 여론을 감안한 결과이다.
  
  
  
  특별 검사는 누가 되나?
  
  
  
  조약돌은 현직 판사나 검사, 혹은 변호사(특히 민변 소속) 중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 현직 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95 % 정도라고 본다. 왜냐 하면 금번 특별 검사의 지명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특검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며, 대법원장은,
  
  
  
  1) 자신의 명령 하나로 지명이 손 쉬운 휘하 부하 판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손 쉬운 방법이며,
  
  2) 또한 현직 판사가 특별 검사로 임명된다면 수사상에 자신의 의중을 충실히 따라 줄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 검사의 임명
  
  
  
  특별 검사의 인선이 쉬울까? 법관들은 특별 검사를 원할까?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잘 해봐야 본전도 못 뽑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담되는 보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특별 검사의 인선은 대단히 쉬울 것이다. 만일 대선 전에 특검이 이뤄졌다면 특별 검사로 임명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선듯 나서는 사람이 드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특별 검사는, 지난 번 이명박 후보 시절 bbk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처럼, 특검 검사들도 하기에 따라서는 앞 길이 훤히 뚫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세 지향 법관이나 이름을 날리고 싶은 법관들이라면 누구라도 나서고 싶은 수사가 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운명
  
  
  
  특검의 결과에 상관 없이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별로 타격이 없을 것이다.
  
  
  
  1. 특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가. 이명박 당선자는 기분이 약간 상할 뿐, 대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나. 국민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과오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가 bbk 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자유롭게 놔줘야 하는 데 특검이 물고 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명박 동정론이 일게 되어 현 대통령이나 청와대, 통합 신당 측에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2.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가. 노 대통령, 청와대, 통합 신당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나. 한나라당의 내년 총선 압승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공공화될 것이다.
  
  
  
  
  
  특검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검찰 수사 내용과 동일하게 혐의 없음이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95 % 이상이다. 그런 근거는,
  
  
  
  1. 설령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도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을 막을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하면, 불리하게 수사한 특별 검사는 현존하는 위협이 될 것임을 직시하기 때문 혐의 있다고 발표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2. 압도적인 국민 여망을 무시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발표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3. 이미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발표된 것을 번복하는 데는 엄청난 부담이 따를 것이다
  
  
  
  4. 혐의 있다고 해도 대통령에 취임하면 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다는 점이 역시 부담이 될 것이다.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나온 후의 파장
  
  
  
  1. 특검을 발의한 통합 신당 전체에 파장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내년 총선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홍수에 쓸려갈 것이다.
  
  
  
  2. 특검을 직접 발의한 통합 신당의 법사 위원, 당직자 중 몇 명은 시범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명박 정부의 사법적 보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자 기자 회견에서, 특검에서 자신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를 발의한 사람들은 그 책임을 어떤 식으로라도 져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3. 내 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데 특검 결과가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결론
  
  
  
  이명박 특검은,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거의 타격이 없고, 자칫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현 집권층과 통합 신당 측이 칼날을 붙잡고 피를 흘리게 될 수도 있다. 그에 앞서 본 특검의 예상치 못한 단초가 되어 통합 신당이 공중 분해되는 운명을 맞게 될 지도 모른다. -끝-
  
  
  
  
  
  
[ 2007-12-20, 21:1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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