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마지막 몽니
앞으로 5년을 더 통치하겠다는 것인가? 정부 구조의 개편은 당신의 권한이 아닌 것을...

김영일(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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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니 부리는 놈현과 '벽돌 한 장'
  
  
  
   요즘 당선자, 청와대, 범여권(신당 민주당 민노당 등) 간에 흐르는 냉기류는 이 나라가 정말 민주 국가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대선을 통하여 앞으로 5년 동안의 '대권'(prerogative)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당선자'(president-elect)는 오는 2월 25일 자로 정식 취임하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그러자면, 당선자는 취임일 이전에 미리 가옥 구조(권력 구조)도 손 좀 보아야 하고, 내각의 총리, 장관 등도 미리 뽑는 등등의 일을 국회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사정임에도 범여권은 범여권대로, ‘푸른 기와집’은 그 쪽대로 몽니와 앙탈, 그리고 앙살(엄살을 부리며 버티고 힘 겨루는 일)을 각기 부리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퇴임을 코앞에 둔 통치자와 범여권에게는 무엇보다 ‘대통령 직 인수위’ 측에서 급하게 마련한 ‘행정조직 개편안’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모양이다. 인간은 타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애지중지하며 손때를 묻혀 온 것들을 청와대가 그대로 털고 나오자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민주 국가의 ‘권력 교체기’에 있어서는 떠날 자는 냉정히 자신의 뒷모습을 의식하지 않고 떠나야 하며, 새로운 권력자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서 냉정한 모습으로 당당한 걸음걸이로 권력의 좌에 오르는 것이 바로 正道이다. 물러날 ‘옛 주인’이나 들어갈 ‘새 주인’이나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네 정치 풍토가 아직도 민주화와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아닌가?
  
  
  
  
   대통령이나 범여권에서는 그 동안 제 나름대로의 국정 철학과 행정경험을 共有해 온 이상 ‘인수위’ 측에서 초안을 짠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평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10년 동안 경험을 쌓아 온 프로가 볼 때에는 형편없을 정도로 아마추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승부수에서 패배했다면, 主客이 뒤바뀌는 시점이기에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새 주인‘이 하고자 하는 ’개혁안‘을 앗사위 받아들이는 것이 정도이자 순리이고 금도이라고 생각된다.
  
  
  
  
   민주 사회라는 것은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는 ‘相對主義’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지 ‘絶對主義의 가치’(도그마)를 신봉하는 사회가 결코 아니다.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시대와 사회여건의 흐름에 따라 行政需要를 담아내야 하는 容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답이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지금까지 통치자와 범여권이 선호해 온 정부의 형태는 선거 공약은 ‘작은 정부’였으나 실상에 있어서는 ‘큰 정부’인 것 같다. 올해 들어와서도 공무원 수를 꽤 늘렸는가 하면, 지금 퇴임을 몇 개월 앞두고도 ‘작전권 환수’를 전문적으로 다룰 약 60명의 인력이 새로 필요하다는 기사를 읽은 바 있는 터이다.
  
  
  
  
   내각의 형태를 보면, ‘3중주 내각’(triple cabinet)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하지만, 말이 비서실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섀도 캐비닛이다. 총리실에는 ‘12개 기획단’과 ‘국무조정실’까지 합치면, 그 인력이 약 800명이나 되는데, 총리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내각이다. 국무회의의 장차관들이 또 하나의 내각이라면, 청와대까지 합쳐 모두 ‘삼중주 내각’인 셈이다. 누구 말마따나 屋上屋을 느끼게 하는 내각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방만한 행정 상황을 예의주시해 온 당선자가 적은 인력-예산에 高效率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13부 2처 17청 5위원회(현재 18부 4처 18청 10위원회)의‘행정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볼 때에는 신구 통치자 간에 행정조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상반될 정도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당선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군더더기와 거품을 뺌으로써 내각을 올바른 位相으로 되돌려주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 혹자는 ‘중립성’과 ‘독립성’의 비중이 주어지고 있는 ‘방송위’와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하에 두는 것을 가리켜 청와대의 ‘’권한 비대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 기능과 역할을 두고 일컬을 때 ‘중립성’과 ‘독립성’이지 헌법에 종속됨이 없이 超憲法的으로 ‘나 홀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근거를 둔 ‘3권위’에 존재하는 4부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지만, 상기 두 위원회는 번지수를 찾아 주자면, 대통령 직속 하에 존재하는 기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두 위원회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그 실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으로 통치자의 ‘코드 인사 범위’에 종속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마치 독립성을 구가해 온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독립성’이란 것은 형식적인 독립성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 설치될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통폐합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밖에 13개 부처 등등의 개편에 대해서 달라진 명칭만큼이나 異質感을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다. 기존 부처가 남는 것은 법무부, 노동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등 3개 뿐이고 나머지는 과거의 부서를 통폐합한 것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
  
  
  
  
   지금까지의 교육 행정은 ‘하향 평준화’로서 미래에 있어서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이 가장 큰 만큼 대학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의 방향을 대학당국과 지방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인재(교육)과학부’-교육과 과학부의 통폐합-가 새로 생겨난 것 같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통폐합되어 ‘지식경제부’라는 새로운 얼굴로 등장했다. 여기에서 정보통신의 ‘정책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고, 과학기술부의 ‘과학’은 인재(교육)과학부로 이관되었다. 물론 ‘세계 최강의 정보통신부’라는 소리를 들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제반 산업의 하부구조격인 기술 간의 종합적인 배려를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의 효율성도 무시 못 할 것 같다. 정보통신의 정책 사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금융 정책 분야는 금융위원회로 이관)가 통폐합되어 ‘기획재정부’로 새로 태어난 것은 재정경제부의 원래 기능과 역할을 되찾은 느낌이다. 예산 편성권이 빠진 재정경제부의 권한은 제 경제부서 간의 조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빠진 호랑이’의 꼴이었다.
  
  
  
  
   이렇게 통폐합하는 데에는 당선자의 예산-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업무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화하려는 ‘작은 정부’의 구상에서 현실적으로 출발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폐합을 통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은 결국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각 부처 간의 부서이기주의와 업무상 갈등과 경합 등등의 해결을 위한)의 대폭 정리를 가능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기구 축소를 도모하는 한편으로 ‘특임장관실’(과거 무임소장관실)둠으로써 지금과 같이 경색화 된 당정 관계의 소통을 불식시키고, 다른 한편, 통일 관계의 일도 보조적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청와대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여기 저기 흩어져 제대로의 구실을 못 하는 기구들, 예를 들면, 행정자문위, 인사위,국가인권위, 방송위원회를 분명하게 대통령 산하의 기구로 한 곳에 모은 데 불과하다. 대체로 어느 나라이든 대통령제 책임 하에서는 일반 행정기구와는 달리 Task Force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하에 있는 것이 일번적인 모습이다.
  
  
  
  
   끝으로 뭣보다 청와대와 구여권은 ‘통일부’ 와 ‘여성가족부’가 통폐합되어 다른 부서에 종속되는 일에 대해서 불만 정도가 아니라, 격렬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본인은 여러 차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었는데도 아직도 알아듣지 못 하는 것 같다.
  
  
  
  
   우선 통일부부터 설명해보기로 하자.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과 같은 것이다. 하나는 북을 대한민국의 반란집단, 즉 反國家的 집단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남북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등등에서 규정한 관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를 우리의 특수관계로 강변한 나머지 통일부 존치를 하자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한 마디로 반대한민국적 세력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통일부가 해 온 일은 완전히 치외법권적(초헌법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과 밀통을 통하여 그 집단에게 온갖 물적 편의를 제공한 것뿐인 것이 된다.
  
  
  
  
   둘째는 이미 국제연합(UN)에 가입한 바 있는 북한을 ‘독립된 이웃나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통일될 때까지 북한과 접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헌법에 의하면, 우리의 외교관계 범위 내의 교섭과 접촉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북과의 여하한 접촉과 교섭도 남북의 ‘특수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헌법이 허용하는 ‘보편관계’(외교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통일부라는 것은 우리의 헌법이 인정 않는 국가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북과 접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창구는 ‘외교 통상부’밖에 없다.
  
  
  
  
   헌법이 명하는 사정이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라도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북과의 통일을 모색하는 것이 法治主義이다. 그리고 DJ의 6.15 선언 따위의 ‘반헌법적 통일’(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전제되지 않은), 즉 ‘맹목적인 통일’(어떤 이념이든 상관없는)이 아니라, 통일의 과정과 통일의 내용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담을 것을 우리의 헌법은 엄숙히 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그 동안 해온 일은 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회복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자유주의 페미니즘)한다고 하더라도 급진적인 페미니즘과 기타 불온한 시각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인 家文化인 호주제와 족보의 존재를 무시하는 ‘호주제 폐지’-이 안에는 근친혼과 동성동본의 혼인, 미성년자의 전 남편 성과 본에서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는 異父 혈통 인정, 부부 합의 하에 태아의 성과 본을 결정할 수 있는 ‘인스탄트 성본 가능’, 친양자 강화 등등 유전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反自然法 처사-를 국회에서 법안으로 제안, 통과시킨 것은 인륜을 아는 사회를 ‘동물사회’로 몰아넣는 야만적인 일로서 이 또한 장차 통일을 대비한 정지작업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이 대선을 치른 당선자로서 그 과정에서 체험한 ‘시대정신’으로서 확인한 바를 취임과 더불어 그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마련한 ‘행정조직 개편안’이다. 그런데도 ‘몽니’, ‘앙탈’, ‘앙살’의 대명사인 노 무현 씨는 그 개혁안이 입법부에서 아직 통과도 되기 전에 그 개혁안이 정부로 送付되어 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에서 퇴임하는 끝물에서까지 몽니를 부리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 평균인’에게도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신당의 손 학규라는 인간도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 그는 노 무현 씨가 당선자의 개혁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느끼는 것이 옳지만, 노 무현 씨가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총선에서 무조건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있으라는 충고인 것 같으나, 한나라당에 적을 둔 벽돌 한 장이 언제 무슨 연고로 범여권 신당을 올라타고 광주에 저 미친 늙은이와는 언제 그렇게 친했다고 눈시울을 붉히고 야단인가? 모두들 희대의 희극 배우 같기만 느껴지는 황량한 계절이렷다.
  
  
  
  
[ 2008-01-25, 17:2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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