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의 호기(好機)가 오고 있다.
인도적 개입으로 自由·人權·法治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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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들어 金正日의 돌연사 내지 유고(有故)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金正日의 사망이나 유고는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호기(好機)이다. 金正日이라는 「절대권력」이 사라지면, 남한의 10·26 이상 가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내전(內戰)으로 발전할 수 있다. 권력의 핵심인 군부가 「새로운 권좌」를 놓고 분열과 충돌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이다. 內戰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질서의 붕괴는 주민들 상호간 보복(報復)과 再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인권탄압이 계속되며 누적돼 온 온갖 원한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이다.
  
  무질서 상황에서 난민은 물론 패퇴한 군벌이 중국의 국경과 휴전선으로 밀어닥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북한급변사태의 시작이다.
  
  중국은 북한급변사태 시 북한지역을 사실상 속국화(屬國化)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군사적 개입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완충지대로서 북한체제를 유지시키고,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韓美세력의 한반도 북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UN의 허락을 받아 이뤄질 수도 있고, 허락 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국제법적으로 後者는 불법이지만, 한국 등 주변국들을 설득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어떤 경우건 중국은 북한과의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에 의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것은 미국이 中美국가의 국내문제에 「미주조약(美洲條約)」에 기초해 군대를 파견했던 것과 유사하다.
  
  중국은 군사적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난민유입 등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문제는 미국도 중국의 개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核을 가진 金正日 정권보다 核이 없는 親中정권이 낫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은 중국과 제2의 「카스라·테프트조약」을 맺게 할 수 있다.
  
  金正日 이후 親中정권은 조선로동당과 주체사상이 통치하는 공산정권이다.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비롯한 인권유린 중단은 물론 중국식 개혁·개방도 불가능하다. 왜인가?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에 나서면, 각성된 인민에 의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 로동당 정권이기 때문이다. 金正日 정권과 차이가 있다면 핵무기가 중국과 미국에 의해 제거된다는 사실뿐이다.
  
  이 같은 모델은 대한민국에게도 재앙(災殃)이 될 수밖에 없다.
  
  첫째,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된다.
  
  둘째, 이것은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이다. 「북한체제보장費」 또는 「한반도평화유지費」 명목의 對北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수도 있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민족공멸을 막는 유일한 길은 金正日 이후 북한정권을 붕괴시켜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 이다. 북한정권은 진화(進化)하기엔 너무 경직(硬直)돼 버렸다. 당장은 아파보이지만 大수술, 체제붕괴가 불가피하다. 폭압의 구조가 무너진 후, 自由·人權·法治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급변사태 시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다. <계속>
출처 : 프리존
[ 2008-02-08, 16: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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