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核개방3000의 태생적 한계
脫냉전의 착각 속에 잉태됐기에 당연히 非核化·開放化의 수단을 담지 못했다.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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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합의가 타결된 지 일 년이 지났다. 지난 해 2월13일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 개발 상황을 보고하고 모든 핵시설을 파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은 核목록 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다 파먹은 김칫독」에 불과한 영변원자로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일 뿐이다. 평화협정이나 美北수교는 멀기만 하다. 부시 임기 중 北核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 버렸다.
  
  1년 전 한나라당은 김정일의 약속을 믿고, 한반도 상황이 脫냉전으로 이행할 것이라 판단했다. 여기에 지금 신정부의 對北정책을 음으로 양으로 권면하고 있는 소위 북한학 교수와 전문가, 언론이 합세했다. 이들은 美北수교, 평화협정 체결이 2007년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新대북정책을 입안한 정형근 의원은 지난 해 3월23일 손석희의「시선집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미 간에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이 2008년 상반기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그러한 여러 가지 해결문제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라이스가 아마 공화당 후보로 미국에도 내년 선거에 나오지 않겠나···라이스가 6월쯤엔 북한을 방문하지 않겠느냐, 또 교차방문을 하지 않겠느냐』
  
  『종전협정은 아마 금년 내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후반기에 이루어 질 것이다···그런 것과 병행해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이 조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북핵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하고 또 평화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 필요하다』

  
  한나라당을 에워쌌던 초조감, 권력욕은 단편적 정보와 화학반응을 일으켰다. 그리고 햇볕정책을 능가하는 新대북정책이 만들어졌다. 李明博 당선인의 「非核 개방 3000」 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 김정일이 非核化와 開放化에 나설 것이라는 낙관 속에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었다.
  
  脫냉전의 착각 속에 잉태됐기에 당연히 非核化·開放化의 수단을 담지 못했다. 고작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원론뿐이었다. 결국 태생적 한계를 지닌「非核 개방 3000」은 로 「비전」이 아닌 「환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非核 개방 3000」은 非核化·開放化 수단을 보완해 리모델링되거나 폐기돼야한다. 김정일 정권의 본질에 대한 통찰(通察)과 북한주민에 대한 연민(憐憫)이 빠진 이 계획은 선거판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슬로건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제 新정부는 다가오는 북한 급변사태와 연계된 현실적이고 인도적이며 진취적인 對北플랜을 추진해야 한다.
  
출처 : 프리존
[ 2008-02-14, 22:3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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