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되면 국민이 직접 복수하나?
국가가 법을 통하여 복수를 대신해준다고 믿기에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파(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사형제가 필요한 이유, 국가권력은 인과응보의 권리를 회수했음
  
  인간에게는 누구나 복수심이 있습니다. 꼭 복수심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다면 인과응보라고 할까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댓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생각은 비단 자신의 일뿐이 아니라 다른 제 3자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때 이런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스토리를 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종종 '예술적'이라는 이름으로 감싸고 하기도 하죠.
  
  하물며 영화나 소설이 아닌 실제로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그것도 사람의 목숨을 날파리처럼 보는 흉악범들에 의해 벌어진 일들이라면 또한 그 범죄에 대한 댓가가 너무나 형편없이 약할 때 그것으로 우리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는 그런 영화나 게시판의 글들과 비할 수가 없겠지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인과응보의 모든 권리를 국가가 전부 회수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 인과응보를 위한 모든 권한을 국가에게 반납한 것입니다.
  
  사형제는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인과응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게 모든 권리를 회수당한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며 권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왜 인권위같은 곳이 욕을 얻어먹겠어요. 근친간의 성폭력, 아동 성폭력, 무자비한 연쇄강도강간살해등의 범죄에 대해 선진국과 비교해 지극히 낮은 형량을 부여하는 우리나라 법제도에 대해서는 아무 항변도 안하면서 꼭 대형 살인사건이 터지면 피해자의 인권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거 보면서 스트레스받는 사람들이 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만 터지면 치러야 할 인과응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사회구조의 문제니,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알고보면 그런 사람 껴안지 못한 우리모두 공범이라니 하는 요상한 궤변으로 특정 범죄자의 범죄를 흐려버리고 죽은 사람 가족들과 그걸 보며 치솟는 분노를 갖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이성잃은 사람들처럼 몰아붙이며 잘난 척들 하지 않습니까.
  마치 선악의 인과관계를 통째로 무시하는 스토리의 영화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관객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술적 감각이 없냐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처럼요.
  
  사형제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아주 평범한 사실을 국가가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개인의 복수권을 회수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 끔찍한 사건을 접할 때 나의 가족을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변을 당했다면 국가는 나의 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피해자 가족을 돌아보게 되죠. 얼마나 분하고 고통스러울까. 저들의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사형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공포영화 한편을 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공포영화나 사이코 드릴러 영화를 보며 분노하는 이들에게 왜 이렇게 호돌갑이냐는 식으로요. 그러니 사형제 반대론자들에게 사형제 존치론자들이 당신의 가족이 그런 변을 당하면 당신은 어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들은 그런 질문에 대해 유치하다고 하면서 슬쩍 발을 빼지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일어날 수없는 신문지면상에 나도는 그냥 끔찍한 영화 한 편 정도이니까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들이 그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르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인과응보의 권리를 국가에게 모두 양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이며 타인의 인권을 지킬때 자신의 인권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지킬수 있는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중권씨 같은 사람은 사형제가 폐지되면 우리들의 영혼이 더 아름다와진다는 말도 했었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저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를 닥치는대로 끌어다 성폭행하고 죽인 그런 범죄자들이 우리와 함께 같은 땅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피해자 가족의 원성을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사회의 영혼이 더 지저분해질 것 같습니다.
  
  사형제 존치는 단순히 범죄예방이나 말초적인 쾌감이나 안전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책임을 맡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 2009-02-20, 14:5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리버티헤럴드  |  뉴스파인더  |  이승만TV  |  장군의 소리  |  천영우TV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