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한 방이 북한 한 해 예산의 두 배
북한의 1년 예산은 1억6천만 달러, 대포동2호 미사일 한 방은 3억 내지 5억 달러

최성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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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죽어도 죽지 못한 김일성의 생일을 열흘 앞두고 축포를 딱 한 발 쏘았는데, 그 비용이 3억 달러 내지 5억 달러라고 한다. 산출 근거는 한국형 인공위성 발사에 드는 비용에서 역산한 것이다. 2009년에 발사 예정인 소형위성발사체(KSLV-1)는 가장 어려운 1단계는 러시아의 기술로 제작하거니와, 7년간 총 5천억 원이 들었고 고흥의 나로우주기지 건설에는 3천억 원이 들었다고 한다. 우주기지를 빼더라도 5천억 원이 든다. 한국과 북한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똑같은 위성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최소한 3천억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입된 돈은 지난 7년에 걸친 것이므로 환율은 작년과 올해의 환율이 아니라 7년 평균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1달러 평균 1000원이라고 볼 때, 김일성 생일에 즈음한 축포 한 방에 최소 3억 달러 최대 5억 달러가 들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한나라당 대변인이 3천만 달러라고 한 것은 터무니없이 낮게 잡은 것이다. 핵심 기술과 부품은 북한도 해외에서 도입했을 것이므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비용이 낮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비밀보장 때문에 돈이 더 들었을 수도 있다.

 

 북한의 1년 예산은 얼마일까. 한나라당의 윤상현 대변인은 2009년 3월 12일 북한의 1년 예산을 1억 5천만 달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다. 여당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으로 (2009/4/10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2009년 북한 예산을 북한 돈으로 4830억 원으로 발표하고 공식환율 1달러 대 140원을 적용하여 34억 5천만 달러라고 한다. 좌파 정부가 한 바와 똑같은 숫자 부풀림이다. (김정일을 꼬박꼬박 위원장라고 부르는 우파 언론도 이를 곧이곧대로 보도한다.) 한국은행이 몇 십 년이 지나도록 공식환율을 적용하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천지개벽한 지 옛날인 베트남보다 항상 높게 계산한 것만큼이나 무책임한 처사다. 북한의 시중환율은 이미 3600원을 돌파했다. 에누리해서 3000원이라고 해도, 북한의 2009년 예산은 대략 1억 6천만 달러밖에 안 된다.

 

 북한은 2천만 주민이 2년간 쓸 돈을 태평양의 새우 떼 등 터뜨리기 불발탄 한 방에 써 버렸다. 고래 한 마리는커녕 새우 한 마리 잡았다는 소식이 없다. 한국으로 말하면 연간 예산의 두 배인 약 400조 원(현재 환율로 약 3천억 달러)을 하룻밤 불꽃 쇼에 써 버린 셈이다. 과연 김정일이 통이 크긴 크다.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첫째는 한국에서 상납한 돈이고,

둘째는 김정일의 금광에서 나온 돈이다.

 

 정부서 밝힌 공식적인 지원만 32억 달러다(조선일보 2009/4/9). 비공식적인 지원은 최소한 10억 달러가 넘는다. 북한 주민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만나기만 하면 그것은 전부 돈이다. 이리저리 다 합하면 7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여기서 반의반만 떼어내도 미사일 쏘고 핵 실험하고 미그 29기 몇 대 사고도 남는다. 거기에 김정일이 독점적으로 운용하는 금광에서 연간 최소한 1억 달러는 나올 것이다. 위조지폐, 위조담배, 마약, 무기 판매 등도 짭짤한 수입원이다. 지난 10년간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졌지만! 한국이나 미국, 일본에서 보낸 물품은 공산당 간부가 쓰든 군대가 쓰든 외국으로 역수출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적을 테니까, 그것은 대부분 국내 소비용이었을 것이므로 경화(硬貨)로 바꾼 경우는 적었을 것이지만, 김대중이 몰래 바친 현금 4억5천만 달러와 현대가 독점 사업권과 관광비 명목으로 당당히 건넸다는 현금 5억 달러 등은 거의 100% 동족 살해용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들어갔을 것이다.

 

 왕조시대에 임금의 사금고인 내탕고(內帑庫)는 국가예산과 따로 관리되었는데, 조폭 왕이나 난봉꾼 왕의 경우에는 이 사금고가 국가예산보다 컸다. 북한은 동서고금 어떤 왕조보다 이런 사금고화가 심하다. 그래서 북한 주민 중 10% 이상이 굶어 죽고 50% 이상이 영양실조로 시달려도 우선 당장은 대내외 선전선동용 및 협박용이지만 언젠가는 크게 써먹을 대량살상무기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수가 있다. 한국의 햇볕정책이 아니었으면, 북한에 대한 철저한 정보 차단과 교묘한 정보 왜곡이 아니었으면, 한계상황에 다다른 북한이 핵과 미사일은 더 이상 개발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 대신 중국이 돈을 대 줬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조선’과 ‘동아’가 신바람 나서 도배하는 한국판 600만 달러 사나이 이야기는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초점을 흐리는 굿판이다. 그 사이 금강산에서 산책하다가 살해된 사람에 이어, 개성공단에서 일하다가 잡혀간 사람은 정경(政經) 분리 정책에 따라 또 다시 잊힌 사람이 되고 있다. 인신공양(人身供養)하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의 심부름꾼이 수시로 굴의 입구를 닫았다 열었다 함에도 호랑이 굴 속에 수백 명이나 바리바리 돈을 싸서 들여보내 놓고, 천하태평 미래는 우리의 몫이라며, 대한민국은 정부와 여야(與野) 할 것 없이 시간만 흐르길 기다리고 있다. 만리타국에서 고혼(孤魂)으로 떠돈 지 60년이 다 된 자국민의 한 조각 유골 발굴에도 대통령이 달러를 싸들고 직접 나서는 나라와, 대량살상무기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달러를 주다가 살해된 사람이나 달러 벌어 주다가 인질이 된 사람이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못 본 체하는 나라 중 어느 나라에 살고 싶은가.

(2009. 4. 17.)

[ 2009-04-17, 20:1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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