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국가(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在日한국인”은 일본국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된다.
홍형(洪熒, 와세다대학 객원연구원)

스스로 “생활인 단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재일한국민단(在日韓國民團)이 일본의 “지방참정권”획득에 조직적 집념을 보이고 있다.

“지방참정권” 획득을 맨 처음 내세운 게 누구였는지 나는 모른다. 도대체, 나는 “지방참정권”이라는 말에 위화감을 느낀다. 참정권이 국가차원과 지방으로 구별된다는 說은 이해되지 않는다. 차라리 “외국인참정권”이라고 하는 편이 좀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들지만, 이 용어도 법률적 용어인지 모르겠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청원(請願), 혹은 진정(陳情)은 뭐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맨 처음 이 지방참정권을 제기한 쪽으로부터,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구체적인 의도와 목표, 사회적·법률적 근거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직접 들어보고 싶은 기분이다.



“재일한국인(혹은 조선인)”들의 일본당국과 일본사회에 대한 요구 운동으로는, 오랫동안 전개되었던 “차별 철폐”운동이 있다. 주로 생활과 복지 면의 “차별 철폐”가 목표였지만, 이 운동에는 호응했던 일본인도 많았다. 지금은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은 거의 문제되지 않게 되었다. 아직도 온갖 “차별”이 남아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완전한 평등 따위는 공산주의를 해보았지만 불가능했던 문제다.

그런데, 이 “差別”이 철폐, 해소된 결과를, 과연 “철폐運動”의 성과로 보아야 할 것 인가. “운동”을 주도한 쪽에서는 자기들의 운동의 성과라고 한다. 차별 해소가 자기들의 운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운동조직의 논리지만, 이러한 주장 자체가, 즉, “차별 철폐”운동은, 차별을 철폐시킨다는 목적 외에, “운동”을 주도하는 “운동 조직”을 위한 운동이기도 했던 것이다.



재일 외국인의 생활과 복지 면에서의 “차별”의 철폐와 해소는, 결국은 경제·사회적 환경 조건의 변화와 개선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문날인 철폐”운동은 “재일교포”가 승리를 쟁취하기는 했지만, 테러와의 전쟁으로 지금은 지문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가지는 그들 “在日” 외에는 모든 외국인은 일본에 입국할 때마다 지문을 조회한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생체정보 수집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지방참정권, 참정권으로 돌아가자. 우선, 참정권을 國政과 地方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인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론과 논리는 접어두고, 현실 속의 가까운 예를 보자.

지난 1월에, 오키나와(沖繩)의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미 해병대 헬기 부대의 수용 여부가 이슈였던 나고(名護)市 시장선거는, 일본 전국은 물론, 미국과 한국까지가 주목했듯이 (아마, 북경과 평양 측도 주목했을 것), 國政 선거에서조차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일본)의 외교안보에 관련된 선거이었다.

나고市 시민의 일부는 기지(基地)문제가 “생활 문제”라고 할 지 모르나, 이것이 단순히 나고市 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은 명확하다. “지방참정권”은 지역 생활 문제만을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설명해왔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상정했었던 것일까?



원래, 권리에는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 근대국민국가에 있어서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하여 획득했던 권리로 이해된다.

참정권이 국가(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在日한국인”은 일본국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된다. 따라서 중요한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在日한국인”은,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고 “지방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民團”은, 조직으로서 소속 구성원들(전체 민단원)의 일본국에 대한 충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국가에 대한 개인의 충성 문제를 民團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民團” 조직과 지도부는 스스로 “생활인 단체”라고 표방하고 있다. 生活과 참정권은 차원이 다를 터이다. 民團의 활동을 보면, 本國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일이 많다.



무엇보다, “反국가단체”인 조총련과의 관계에서 특히 그렇다. 민단은 “생활인 단체”인 때문인지, 악마적 독재자인 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는 조총련과 그 산하 조직을 경계하지 않는다.



조총련은, 일본의 식민지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처해있는 북한동포를 구출하려고 하지 않는다. “조총련”조직은 “생활인 단체”가 아니라, “金씨 왕조”의 독재에 복무하는 민족반역 세력이다. 조총련은 자신들의 문제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김정일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民團 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총련을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지방참정권”에 열심인 것처럼 보인다. 조총련 조직이, 정상 사회(일본 사회)

와 화합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음은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그래도, 조총련도 같은 민족이 아니냐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지만,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면서 악마(김정일)을 지도자로 숭배하는 한 줌 세력이 동족이 아니라, “100년 식민지”상태로부터 해방을 고대하고 있는 2000만 북한주민이 동족이다. 탈북 후에 중국 각지로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있는 조선의 여성들이야말로 한국인이 구출해야 할 동족이다.



“在日한국인”에도 “民團”에도 당연히 청원할 권리가 있으므로, “지방참정권”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그러나, 사물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 특히, 조직으로서의 존재가 걸리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民團은, “지방참정권”문제로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해 달라고 본국 정부에까지 청원했는데, 본국의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오키나와(沖繩) 미 해병대 기지를 현외(縣外, 아마도 일본국외)로 이전하려는 노력을 중지하도록 일본정부에 요청하는 청원이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



民團이, 지방참정권획득 운동처럼 “운동”을 통해 소망을 이루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인민을 학살하고 외국인까지 납치하며, 核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김정일을 퇴장시키는 운동을 해보지 않겠는가? (201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