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세력의 군사기밀 공개 압력을 경계한다!
취재를 빙자한 利敵행위를 차단해야.

조영환(올인코리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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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 침몰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을 견지하자, 교활한 좌익세력과 순진한 우익진영은 경쟁하듯이 '침몰의 진상을 밝히라'고 강요해왔다. 우익진영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공개하라고 압박한 이유는, 정부의 헷갈리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악용해서, 친북좌익 세력이 방송을 통해 '이번 천안함이 북괴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왜곡 선동을 자행하기 때문이다. 즉 천안함의 피격에 대한 정부의 '북한 소행이라는 확증이 없다'는 주장을 친북좌익세력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살짝 왜곡·단정해서 악용했기 때문에, 우익진영은 정부에 정보 공개를 압박했다.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피격의 주체와 원인을 조사해서 밝히라는 애국충정이 우익진영의 정보공개 닥달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좌익세력이 우리 함선의 교신내용까지 밝히라고 아우성치는 이유는 우익진영의 정보공개 압박 목적과는 달라 보인다. 지금까지 폭력을 행사하며 군인과 경찰을 매도하는 데에 몰입해왔던 좌익세력은 남한의 군사정보를 언론을 통해 폭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4월 5일 참여연대가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는 군사기밀보호법 9조 등을 들이대며 참여연대는 "천안함의 일지와 교신ㆍ항해 기록, 해군 지침과 매뉴얼(지침서), 기뢰 등에 의한 폭파 혹은 오폭 의혹, 천안함의 당일 임무와 독수리 작전 관련 기록 등 4개 분야의 16개 항목"을 정보공개 청구한 목적은 뭘까? 참여연대가 과연 군인과 경찰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할까?
  
  언론계에는 한국의 군사정보를 취재라는 명목으로 수집해서 북으로 알려주는 세작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의 해괴한 행적에 보수단체가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적도 있다. 작년에 방송에서 백령도의 해병부대를 현장체험 예능프로그램으로 취재해 내보내면서, 백령도 부대의 포대 위치, 배치된 무기, 그리고 장병들의 일과까지 모두 방영하는 것을 보면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 심지어 우리 전투기의 내부를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내보내고, 잠수함의 내부와 UDT요원들의 훈련과정을 최근에 KBS에서 방영하였다.
  
  이런 언론의 집요한 군사정보 캐내기에 대해 국방부가 발끈했다고 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군사기밀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군당국이 수위 높은 비판을 가했다"고 조선닷컴이 4월 6일 전했다. 조선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매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잠수함 등 對北 첩보수집 방법과 군함 내부 배치도, 해군의 무기체계 등 주요한 군사기밀을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군의 비판은 5일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북한 잠수함의 기동상황과 통신자료 등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고 조선닷컴은 진단했다. 군은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만 잘 발표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김학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6일 북한의 잠수함이 서해 비파곶 앞 해상에서 통신을 했다. (천안함) 침몰을 전후한 시점에 23∼27일 닷새간 23일 6회, 24일 3회, 26일 1회 등 북측 비파곶에서의 상어급 잠수함의 기동이 있었다. (상어급 잠수함) 2대가 기동 중이었는데, 1대는 통신상 비파곶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다른 1대의 행방은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국방부의 반발이다. 김학송 위원장은 천안함 침몰에 북한의 개입을 부정하는 듯한 주장으로 보수단체의 반발성명까지 초래한 적이 있다.
  
  김학송 위원장이 노출시킨 북한의 잠수함 기동상황과 교신 내용 등은 ‘SI’(특별취급)첩보’로 분류된다고 조선닷컴은 판정했다. SI첩보는 우리 군과 미군의 첩보 활동으로 수집되는데, 특히 북한군의 교신내용을 청취하는 통신감청 방식이 자주 쓰이는데, 만약 통신감청으로 수집한 첩보가 공개되면, 북한군은 주파수를 바꿔버린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특급정보의 노출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새로운 주파수와 암호체계를 파악하는 데 몇 달을 소비해야 될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군의 반응이 과잉적일 수도 있지만, 일단 군사기밀의 무분별한 노출은 별로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좌익정당이 군사기밀을 공개하라는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원태재 대변인은 "군사기밀은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은 물론 작전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군사기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확고하고 적절한 수준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군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노출된 군사기밀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요구해 제출한 자료 또는 對面 설명 중, 어떤 기밀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내용이 실제 유출됐는지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방부의 정보가 더 폐쇄적이 될 것 같다. '천안함 절단부위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조처를 국방부는 취소하고, 진짜 특급 군사기밀이나 잘 간수하기 바란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루머를 확산시키려고 군사기밀을 요리조리 조작하려는 친북좌익세력에 이용당할 고급 군사정보를 더 이상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백령도의 지진파, 침몰함의 C자형 절단부위, 그리고 보수신문들의 취재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공격당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참여연대와 같은 좌익단체가 군사정보를 공개하라고 악랄하게 압박하는 목적을 국방부는 간파해야 할 것이다.
  
  군사기밀을 공개하라고 지금 악랄하게 압박하는 정당, 단체, 개인은 대부분 친북성향을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 친북세력과 친북세작이, 천안함 격침 원인이 확연해지는 현상황에서, 군사정보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정보조작과 여론선동이 활발하던 1주일 전에는 천안함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자들이 수상한 자들로 보이는 현상황에서 '군사기밀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자들은 북한을 두둔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이제부터 친북좌익세력에게 악용당할 군사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 정보의 공개와 폐쇄를 지혜롭게 결정하기 바란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2010-04-06, 21: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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