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대통령이 되어야 경제대통령으로 성공
청와대에서 민간인이 安保문제를 총괄하는 것은 위험하다.

조영환(올인코리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분야 책임자들은 조선왕조를 망하게 했던 바로 그 병약한 문사(文士)들이 아닌가 의심될 짓들을 지난 광우난동사태와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다. 한민족은 문약한 지도층 때문에 망한 종족이었는데, 이제 또 그 조선종의 고질병(문사의 몽상성)이 재발되고 있다.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1시간이나 늦게 천안함 피격사건을 보고받고, 청와대 안보책임자가 직보를 받아서 '천안함 침몰에 북괴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데에 앞장설 정도라면, 이명박 중도정부는 안보에 관해서는 망국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군대에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청와대의 안보분야를 차지해서 국방개혁을 지휘하고 국군의 지휘보고체제를 통제하고 있는가? 동아일보는 천안함 피격 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6일 청와대와 합참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29분 뒤인 오후 9시 51분경 해군 출신인 합참의 한 간부가 대통령국방비서관실에 근무하는 해군 상관인 김모 행정관(해군 대령)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사건 소식을 알렸다. 당시 김 행정관은 우연히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 소속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이 직원은 김 행정관으로부터 내용을 전해 듣고 합참에 연락해 확인한 뒤 국방비서관에게 긴급 보고했다."
  
  
  이런 보고체제는 너무도 수상하고 위험하다. 합참 관계자가 개별적으로 청와대에 我軍함의 격침을 보고할 때까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이를 몰랐던 군 보고체계는 안보붕괴의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다.
  
   반란과 전란의 시기에, 몽상한 문사들이 청와대에서 외교·안보·국방을 농단하는 망국적 지휘체제를 당장 개혁해야 한다. 청와대 안보분야의 책임자들을 모두 퇴출시키고, 軍을 잘 아는 무사들로 채워야 할 것이다. 군출신 인사들 중에 권력에 아첨하는 데에만 용맹한 자들이 너무 많아, 군출신들이 반드시 군대를 더 잘 알고 국방을 더 잘 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KBS, MBC, YTN, MBN 등에 나온 군출신 전문가들이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을 해설하면서 얼마나 겁약하고 허구적인 군중선동을 많이 했는가? 그래서 군출신들이 반드시 좋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도 군출신들을 청와대의 안보분야에 채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팔이들의 망국깽판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온 군인과 경찰들을 중시해야 한다. 치안·공안·국방 전문가들을 실용정부를 성공시킬 주역으로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건설해온 애국적 군인, 경찰, 기업가들을 國政운영의 주체세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라는 공허한 구호를 한국사회에 만연시켜서 반역자를 국가유공자로 둔갑시켜온 가치전도현상의 부작용을 실용정부는 퇴치해야 한다. 적어도 몽상한 문사들을 무사들의 영역인 국방과 치안의 분야에 배치시키지 말아야 정상적인 실용주의 인사정책이 아닌가? 국방과 치안에 무지한 문사들이 국군을 지휘통제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의 몽상한 안보담당자들을 숙정하고, 현실성이 높은 군출신들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실용정부가 성공하려면, 적과 동지를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과 적의 공격에는 분명하게 보응해주는 정의감이 필요하다. 국가 단위에서 실용성은, 분배적(distributive) 혹은 보복적(retributive) 정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일체 구현되지 않는다. 아군의 군함을 격침시킨 적에게 아무런 보응(resort)도 하지 못하는 무능정부는 실용성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정의도 유지하지 못하는 패전사령부가 된다. 지금 김정일 집단은 오직 전쟁사업만 강화해왔다. 거짓말(선동)과 폭력(침략)을 국가의 최고산업으로 여기는 남북한 좌익세력은 기만선동과 폭력시위의 천재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용감한 군인과 정의로운 경찰로써, 이런 좌익세력을 제압해야, 실용정부가 된다. 國政에서 실용의 제1요소는 안보이다.
  
  민주투사 출신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방·안보·치안 분야를 장악하는 것은 실용은커녕 정의에도 어긋나는 인사정책이다. 마이클 왈쩌나 오르테가 가세트가 지적했듯이,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서 전문가 노릇하는 것 자체가 正義를 파괴하고 폭행일 수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안보분야에 안보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상식적이고 실리적인 지휘통제를 할까?"하고 국민들은 의심한다. 군사전문가인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이 대통령보다 더 늦게 아군함의 격침을 파악할 정도라면, 국방부의 지휘라인과 청와대의 안보라인은 문제가 많다. 이명박 대통령의 혁명적 결단이 좌익세력에 의해 亡國의 기운에 휩싸인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안보대통령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2010-04-17, 11:2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리버티헤럴드  |  뉴스파인더  |  이승만TV  |  장군의 소리  |  천영우TV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