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의 비겁과 不義가 한국 安保에 가장 치명적
문제를 국제화하여 군사보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짜내고 있는 듯.

조영환(올인코리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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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중도정부의 겁약함과 불의함이 대한민국의 장래에 최고의 장애물이 될까 걱정이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로 '반병신'이 된 이명박 정부가 2010년 북괴의 천안함 피격으로 또 다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온병신'으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중도정부는 남북한 좌익세력이 멋대로 때려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쪼다'정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우 난동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이유나 천안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현상도 이명박 중도정부의 겁약함 때문이었다. 북괴가 게릴라전으로 아군함을 격침시켜 46명의 장병들이 戰死해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은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는 루머'를 확산시키고, '북괴의 소행이라도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떠벌인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에 대한 對北 군사적 보복을 피하겠다면, 망국의 길로 가게 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유엔 안보리에 이를 회부해 對北 제재 결의를 끌어내는 방안을 유력한 옵션으로 검토 중이이라고 한다. 동아일보는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1996년 북한이 우리 영해에 잠수함을 침투시킨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북한을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끌어냈고 이것이 북한의 유감 표명으로 이어졌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되면 의장성명으론 한참 부족하며, 全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는 제재 같은 단호한 조치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對北 대응이라는 게 겨우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겁약한 조처일 것 같다. 이런 중도정부는 죽자고 때려도 대항하지 못하는 자기방어력이 없는 무능한 집권세력이다. 북한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됐다면, 정전협정과 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 공격 행위를 금지한 유엔헌장(7장 2조 4항) 위반이라는 입장"이라며, 대북 군사적 대응을 피하는 이명박 중도정권은 이미 정신적으로 김정일의 노예세력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건 해역이 유엔사 관할 하에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김정일의 군사적 일격을 그대로 용납하며 비실비실 도망가는 중도정부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망하게 할까 우려된다.
  
  동아일보는 "정부 관련 부처들은 외교안보정책회의 의장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중심으로 안보리 옵션의 법적 근거와 절차·사례 등을 연구하며 대비에 들어갔다고 익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단장에 민간인을 임명하고, 미국과 영국·호주와 함께 유엔사에 감시단을 파견 중인 영세중립국 스웨덴을 조사단에 참여시킨 것도 국제적 해법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88년 미국 여객기를 테러해 20여 년간 안보리 제재를 당한 리비아를 참고사례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불의하고 겁약한 중도정권의 한계를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당한 공격에 화를 내며 달려드는 것이 정상인의 반응이고, 군사적 공격에는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정상국가의 군사외교적 반응이다.
  
  동아일보는 "유엔에서 특정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려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이 필수적인데 해난 사건에서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주장을 홍보한다. 심지어 이명박 무능정부는 유엔에서조차 한국의 군함이 북괴에 격침된 사건의 책임을 우리가 질 것이라고 겁을 먹고 있다. 이명박 비실용정부는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북 충돌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부터 따져보자'는 등 다른 주장을 들고 나올 우려도 있다"며 도피의 변명을 악랄하게 찾고 있다. 두들겨 맞은 남한이 두들겨 팬 북한을 비난하지 않을 궁리를 열심히 찾는다. 이게 바로 중도정권의 자해증상이다. 이명박 중도정부는 아무리 맞아도 정당한 분노를 못하는 自虐정권 같다.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인지, 동아일보는 "중국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경우 서해 NLL 수역이 분쟁 지역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부담이다. 북한은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수역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경계선에 포함시켜 놓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드러나면 북한이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제재를 성사시켰다고 해도, 이미 2건의 안보리 제재를 포함해 수십 개에 달하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온 북한에 제재 효과가 먹히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남한 군함에 대한 테러는 현실적 효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남한의 보복은 효과가 없어야 하는가?
  
  이명박 비실용정부는, 유엔에서 천안함 해결의 도피구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 국제법상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을 제소하는 방안도 찾을 것이라도 동아닷컴이 전했다. 그러나 ICJ 제소는 우리가 제기해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제재의 논의조차 시도할 수 없는 국제기구이다. ICC는 안보리의 위임이나 ICC 검찰총장의 기소를 통해 제소가 가능하지만, 결정적 물증이 없는 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동아일보는 진단했다. 북한의 무력 공격은 정전협정 위반인 만큼 우리가 자위권에 입각해 무력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정당하고 자연스럽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자주국가라면, 적의 군사적 침략에 언제든지 보복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겁약하고 불의한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당한 천안함 침몰에 대해 군사적 보복을 피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친북좌익세력이 깊이 장악한 한국 언론계도, 평화나 국제법을 동원해서, 북괴를 응징하면 안 된다는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불의하고 비겁한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안정을 위한 대북응징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관계자는 "국제법을 검토한 결과 공격을 받은 즉시 대응하는 건 교전상황에 따른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보복에 나서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김정일에 노예와 같은 정신구조를 가진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이렇게 건강한 남한인들을 김정일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당한 보복을 전제로 하는 정의감이 없어서, 결국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도 없는 잔인한 통치자가 되고 있다. 이념을 포기하니까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확신(신념)이 사라지고, 신념이 사라지니까 부당한 적의 공격에 정당한 보복을 할 수 있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정당한 보복을 전제로 한 정의가 없는 통치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실천할 수 없다. 앞으로 김정일 집단과 남한의 좌익세력이 아무리 이명박 중도정권을 공격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당한 방어를 명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광우난동사태와 천안함 피격사건에 보복적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이명박 중도정권의 망국적 변수란 참으로 위험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불의와 겁약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이다. 중도정권은 악당에게는 후덕하고 선한 국민들에게는 악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의롭지 않으면 불의한 세력에 친화적이기 마련이다. 천안함 수병들을 소모품 정도로 무시하는 것이 살인마 김정일에 홀린 좌익세력과 중도세력의 본성이다. 천안함 피격에, 김정일의 눈치를 보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구하는 중도정부의 행태는 위풍당당한 민족정기를 파괴하고 비실비실한 노예근성을 확산시킨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동포들을 병신으로 만들고, 남한의 해군병사들을 몰살시킨 김정일을 인류(한민족)의 공적으로 규정해서 응징해야 한다. 악당의 공격에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인류애의 구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도 비굴하고 무능하게 나타나고 있다. 천안함 피격에 대해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발표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단 한번도 국민들은 보지 못 했다. 청와대 벙커에 숨어 무슨 안보회의를 누구와 하기에, 천안함 피격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속이고, 북괴의 소행이라도 군사적 보복이 불가능하다는 선전이나 해대는가? 이명박은 대통령직을 기업의 바지사장으로 알고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과 김대중에게 무슨 약점이 잡혀서 이렇게 비실대는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안보관계자들이 대통령을 친북적으로 홀려 놓았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안보관계자들의 정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폭발하고 있음을 청와대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모든 것이 공개되고 평가되는 오늘날을 잘 계산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주춤거리는 와중에, 북괴는 발뺌하고 있다. 북한 군사논평원은 17일 "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광들과 우익 보수정객들은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 되자 불상사를 우리와 연계시켜 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 있다. 제 입으로 함선 침몰 원인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이렇다 할 근거를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라고 공언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북 관련설'을 내돌리는 역적패당의 가소로운 처사를 두고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비록 침몰된 함선이 남측 군함이지만 숱한 실종자와 구조된 인원들이 동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유감스러운 불상사로 간주해 왔다"며 농락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천안함 진상 규명이 진행되면, 천안함 전사자들의 피값을 이명박 대통령이 물 수 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억울한 한국병사들의 피값을 김정일에게 묻지 못 하는가? "김정일이 이명박의 동지나 친구인가?"라는 국민들의 질문을 어떻게 대통령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의 제제조치 운운할 게 아니라, 군사적 공격은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는 선언을 국민들에게 하기 바란다. 남북한 좌익세력에게 정신적으로 자학증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이명박 대통령은 그만 연출하기 바란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겁약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이는가? 당당한 한국민에 찌질한 한국지도자의 구도를 더 이상 보기 싫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2010-04-17, 14:1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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