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 主敵'·'테러 지원국' 再指定 응징해야
단호하게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한 응징과 대비책을 강구할 차례다.

정용석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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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침몰이 정황상으로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실시되어 가고 있다. 어뢰 파편 등 물증 확보는 다만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장렬히 산화한 46명의 풋풋한 젊은 생명을 슬퍼만 말고 차분히 그리고 단호하게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한 응징과 대비책을 강구할 차례다.
  
   첫째, 외교적인 응징으로는 미국이 북한을 다시금“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토록 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 2월3일 북한을‘테러 지원국’으로 재 지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는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2008년 6월26일부터 작년 2009년 11월16일까지 북한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 지정되는데 필요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그로부터 1개월 23일만인 지난 3월26일 대한민국 영해에 침투해 초계 임무중인 우리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 침몰시킨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북한 소행으로 확인되면, 북한은‘테러 지원국‘으로 재 지정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북한의 천안함 격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 하여 유엔 차원에서도 제재를 추가해야 한다.
  
   우리 국방부는‘국방백서’에 다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주적‘은 2004년 노무현 친북좌익 정부에 의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삭제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둘째, 북한이 천안함 격침과 관련해 사과하고 배상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 까지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중단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은 물론이고 이미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재개도 말아야 하며 모든 종교적 문화적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북한에 대한 군사적 보복 공격이 요구된다.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이 확실시 된다면, 우리 군은 북한 어뢰 함정과 그 기지에 대한 정밀 공격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반복해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면서도 그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응징에 나서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서울이 북한군 방사포 사정권에 들어있다”느니 “전쟁 난다”느니 하며 북한의 반격에 잔뜩 겁먹은 탓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우리가 강하게 나서면 거기에 맞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 배장도 없는 겁쟁이다. 다만 잔혹하고 비굴하며 잔머리나 굴리는 악동일 따름이다.
  
   김정일은 겁먹는 남한의 허점을 간파하고는 마음 놓고 계속 도발하였고 그 도발은 날로 과감하고 악랄해져 급기야 우리 영해로 침투해 1200t 초계함 까지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프러시아의 뛰어난 군사전략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피 흘릴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피 흘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 의해 정복된다.”우리 국민들은 “피 흘릴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피 흘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 의해 계속 당하기만 했다. 끝내 5000만 국민을 모두 태운 대한민국호 마저 격침 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피 흘릴 것을 두려워 말고 북한 보복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북한에 당하지 않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셋째, 우리 군의 흐트러진 기강과 대북 대비태세 보완이 절실하다. 북한은 작년 5월27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성명을 통해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한국군“함선및 일반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이 경고가 엄포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 군은 그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었어야 하였다. 또한 3차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데서 북에 의한 보복공격이 우려되던 때 였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안이했던 것 같다.
  
   그밖에도 천안함 침몰시의 초동조치 미비와 위기관리 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군의 링스 헬기가 지난 15일 추락한데 이어 이틀만에 불시착하는 사고를 연거푸 일으켰다. 군이 사고뭉치로 전락한 느낌이다, 뿐만 아니라 “강인한 군인 아닌 편안한 군 생활" 의식 팽배도 심각한 문제로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2008년의 경우 우리 공군의 연간 비행훈령 시간은 13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조종사의 최상 기량 유지를 위해 정해진 연간 240시간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공군은 연간 비행훈련 시간을 24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 해군이나 육군에서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 돈 들어가는 훈련이나 장비를 줄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안보에는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넷째,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해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정전(停戰)협정 하에 놓여 있다는데서 평화 아닌 준 전쟁상태이다. 1999년부터 네 차례에 걸친 북한의 서해 도발은 한국이 아직도 전쟁상태에 처해있음을 증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전혀 북한의 위협을 경계하지 않고 태평성대로 착각하고 산다. 국민들이 평화 허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비단 친북좌익 정권의 친북유화책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 번영속에 만연된 국민들의 안이하고도 물질 쾌락 만능 사조에 연유한다.
  
   결과는 천안함 침몰과 같은 끔찍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작년 9월 황강댐 하류에서 평화롭게 야영을 즐기다 북한의 수공에 의해 6명이나 생명을 잃은 것도 대북 경계심 해체가 자초한 비극이었다. 이러다간 대한민국호가 통째로 침몰당할 수도 있다.
  
  항시 휴전선 북쪽에는 어뢰 공격은 물론이려니와 화생방과 핵폭탄 공격 마저 주저치 않는 붉은 정권이 넘보고 있음을 한 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빈틈없는 대비만이 당하지 않고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체제를 지키는 길이다.(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2010-04-19, 20:0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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