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계가 對北정책 수립의 걸림돌
탈북자인 내가 감히 말하건대 우리 남한엔 가짜 북한학 학자들이 너무 많다

장진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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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년 동안 우리 정부가 잘못된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것도 학문의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논리보다 정부 정책 편리에 따라간 북한학 학자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국민일보가 “북한 공격說에 대북전문가들 정황상 안 맞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국민일보는 이상한 제목 그대로 하나같이 좌편향적인 학자들과 인터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인민생활 향상, 대미관계 개선, 대중국 경제관계 확대라는 세 가지 최우선 과제를 틀로 그동안 북한 지도부의 행동은 예측 가능했다”면서 김정일이 중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내 보기엔 정 반대다. 김정일은 바로 訪中과 미국과의 6자회담 재개를 찬스로 생각했을 수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저들의 대외정책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6자회담 직전에 원인이 불분명한 천안함 근처에 머물지 않으리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6자회담 중재국인 중국과 기본 협상국인 미국에 남북관계를 은근히 협박 과시하여 보다 좋은 회담조건을 획득하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거절 때문인지 김정일의 방중은 불발됐고 미국 또한 6자회담을 보류한다고 선언하자 북한은 서둘러 군사논평원 명의로 자기들과 무관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 지도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군부 단독 범행일 수도 있다고도 했는데 북한 시스템의 원리조차 모르는 이런 무개념 발언은 반박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

 

또한 국민일보는 양무진교수를 비롯한 대북 전문가들이 위험과 여러 손실을 감수하고 값비싼 최신형 어뢰를 굳이 싣고 와 ‘버블제트’ 현상을 일으켜 우리 함정을 침몰시킬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고도 했다.

 

정말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해괴한 논리이다. 그렇게 돈 귀한 줄 아는 북한이어서 주민들은 굶어죽는데 김일성의 생일에 60억원을 들여 폭죽놀음을 했단 말인가? 한심한 기사를 다루는 국민일보도 문제지만 보다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북한학 학자들이다.

 

탈북자인 내가 감히 평가하건대 우리 남한엔 가짜 북한학 학자들이 너무 많다. 지명이나 인물정보, 북한이 대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선전물들을 줄줄 외웠다고 해서 북한학 학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북한이란 그 체제에서 체질화되지 않으면 그 속성에 대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개인체제이다. 때문에 북한은 그 체제 논리로 진단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판하게 돼 있다.

 

오늘날 탈북자 숫자는 2만명인데 북한학 기득권은 아이러니하게도 남한 출신 학자들이다. 물론 남한이 이 정도이구나 싶을 정도로 탄복할 북한학 학자들도 많다. 또한 그 벽을 넘기 힘들만큼 탈북자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적 자질도 제한적인 것만은 현실이다.

 

그러나 명백한 진리는 탈북자를 배제한 북한학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십년동안 우리 정부가 잘 못된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것도 학문의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논리보다 정부 정책 편리에 따라간 북한학 학자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과거 햇볕정책을 찬미했던 과거를 뒤집고 反햇볕정책 대변인으로 돌변한 북한학 학자들도 가끔 보게 본다. 북한학계가 바뀌지 않는 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결코 올바로 실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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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일부 북한학자들이 북한개입설 否定(부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소위 ‘북한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언론매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3인방(양무진, 김용현, 김근식)이다.


2008년 12월5일 나라정책연구원장 김광동 박사는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방송보도의 극단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논문에서 이들 3명이 방송(KBS, SBS, MBC, YTN)에서 북한 관련 論評(논평) 중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들 3인의 편향된 對北(대북)인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3인방은 단순한 북한학자가 아닌 親북한학자이다. 김광동 박사는 논문에서 “對北관련 논평을 독점하고 있는 양무진, 김용현, 김근식(3인방)의 對北觀(대북관)은 뚜렷하고도 명확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그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認定(인정)과 합리화, 그리고 북한체제에 대한 옹호와 현상유지의 지속성에 대한 가치지향적 방향성이었고. 이들 3인방의 석․박사 논문에 나타난 對北觀은 북한을 특수하고도 독자적인 사회로 볼 뿐 북한에 대한 학문 본연의 자세인 객관적, 비판적 접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북한의 화폐개혁(2009.11.30)에 대하여도 이들은 당시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화폐개혁의 부작용이 심해지고 김정일 정권이 실패를 자인한 뒤에도 이들은 “화폐개혁의 성공, 실패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북한개입설을 부정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情勢狀(정세상) 북한이 도발할 논리적 이유가 없다.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다.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 ●북한의 반응이 없다.


이들 3인(양무진, 김용현, 김근식)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 기고문을 정리했다.


梁茂進(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가장 많은 對北(대북) 논평을 했다. 그는 총 363회(2007~2008)의 방송사 對北논평 중 58회나 등장했다. 양 교수는 천안함 침몰 직후 북한의 공식 대응이 없는 이유를 “북한이 관련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에 북한이 반응을 보인다면 북한이 연계된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재 북한의 사정으로 볼 때 북한이 도발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섣부른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인터넷 뉴스 ‘프레시안’의 기고문에서 “북한이 과거 對南(대남)도발을 벌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 천안함 사건까지도 단정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만약 북한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사과를 해야 하고,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북한에게 뺏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북한의 소행임을 떠들고 있는 중에도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예상되었던 금강산 관광 관련 조치를 늦추는 조심스러움마저 보였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북한이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식의 해석에서 천안함 사건 발생 얼마 전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없었던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는 분석을 쏟아낸다.

북한은 어쩌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위해 남측에 보낼 전화통지문이나 성명을 미리 준비해 두었을지도 모른다. 그 속엔 분명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그동안 남북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럴 경우 언젠가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고 남북관계 주도권마저 잃고 끌려가는 일이 생길까하는 걱정이 든다. 이것이 단순한 기우이자 상상이길 바랄 뿐이다.>




金榕炫(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對北논평에 두 번째로 많은 54회 출연했다. 김 교수의 주장도 앞서 언급된 양무진 교수의 주장과 같다. 김 교수 역시 북한이 현재 처한 정황상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낮고, 북한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관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과거 군사도발을 감행했다고 이번 역시 북한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의 성격과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했다’는 식의 입장 표명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는 듯하며, 당분간 계속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연합뉴스 논평)

<북측이 과거에도 대남도발 등에 있어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하지만, 과거 사례를 가정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분석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뉴시스 논평)



金根植(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방송사의 對北논평에 세 번째로 많은 43회 출연했다. 김교수는 3인방 중 가장 親北的(친북적)이며,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 違反(위반) 경력도 있다. 김 교수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편찬하는 ‘친북인명사전(1)’에 수록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2009년 4월 재보선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전주 덕진에 전략 공천돼 당시 무소속 정동영(現민주당 상임고문)후보와 대결을 벌인 바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북한에 만연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양무진, 김용현 교수를 뛰어 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북한 잠수함은 천안함을 침몰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북한의 戰力(전력)을 과소평가해 북한에게 免罪符(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김 교수의 주장은 북한의 잠수함(정)이 낡아서 최신 전력을 보유한 國軍(국군)이 당할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만일 북한이 공격했다고 가정해도 낙후된 북한 잠수함에 공격을 받아 침몰한 (남한의)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예비역 해군 將星(장성)은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노후했다’는 김 교수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북한은 1963년부터 잠수함을 운용했고, 우리(남한)는 1993년부터 운용했기에 30년간의 운용능력에 차이가 있어 실제로 북한의 잠수함 운용능력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戰力(전력)증강은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 지난 10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우리가 퍼준 돈으로 敵(적)이 우리(천안함)를 공격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프레시안 기고문에서 북풍설을 들고 나왔다.

 <지금 제기되는 북한연루설이 만의 하나 6.2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층의 결집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북풍'의 유혹 때문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집권 세력의 북풍 시도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수정하는 수준을 넘은 지 오래다. 과거 김현희 사건이나 이선실 사건 등이 정치적 효용성을 가진 적이 있었고 비무장지대에 북한군이 출현해 총격을 해대면 여당 지지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 뒤로는 정권의 북풍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좌절했다.>

 북한정권의 소행으로 확인된 김현희의 KAL기 폭파 사건과 이선실 간첩 사건까지  ‘정권의 북풍 시도’였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는 또 <아무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책임 회피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북한연루설을 강조하는 거라면 후일 감당할 수 없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 2010-04-20, 23:1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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