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 교체로 모든 화근 끝내자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 민주정부로 바뀌지 않는 한 이같은 도발이나, 핵문제, 경제난 등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

손광주(데일리nk)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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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정권 교체→北 개혁개방으로 모든 화근 끝내자
  
  김정일 정권의 비(非)합법 대남 공격이 파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황장엽(87)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전 조선노동당 국제비서)을 암살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정찰총국이 탈북자로 가장해 침투시킨 정찰총국 소속 소좌(소령급) 김명호(36)와 동명관(36) 공작원을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공작원은 2004년부터 특수훈련을 받아오다 지난해11월 탈북자로 위장해 태국으로 갔다가 올 1월과 2월 각각 입국 탈북자 신분으로 국내로 들어왔다. 이들은 국정원의 합동신문조사 과정에서 다른 탈북자들과의 대질 신문에서 출신지와 이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정찰총국 특수공작원이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위원장에 대한 암살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평양의 지시를 받는 남한내 친북세력들이 황위원장 앞으로 도끼 소포를 보내는가 하면, 북한의 국가보위부에서 여간첩 원정화를 직접 남파하기도 했다. 2002년 김정일의 환갑 때는 북한의 각종 특수기관들이 "황장엽의 목을 따오겠다"는 내용의 '충성의 편지'를 김정일에게 수도 없이 올렸다고 한다.
  
  김정일은 황위원장을 왜 살해하려 하는 것일까? 그 답은 간명하다. 김정일 수령독재 정권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대내외 전략전술을 다 알고 있고, 이를 한국과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비유해서 조폭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은신처, 연락처, 범죄 활동, 돈줄, 각종 위장술 노출 등등이다. 김정일이 황위원장을 살해하려는 이유는 쉽게 말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 전개되기 시작한 김정일 정권의 각종 도발과 이번 천안함 사건, 황위원장 암살 기도 등은 그동안 북한이 해오던 '평시 도발'과는 다르다는 점에 국민과 정부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계획적이고 장기 기획된 총체적인 대남 도발이 전개되고 있음을 지금 우리 국민과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김정일은 지난해 국방위원회를 강화하면서 대남 총책 오극렬을 부위원장에 앉히고, 국방위에 정찰총국을 설치하여 오극렬에게 지도(지휘)를 맡겼다. 정찰총국장은 김영철 상장(한국군 중장)이다. 정찰총국은 60-70년대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폭파 기도사건 등을 일으킨 인민군 정찰국과 오극렬이 수십년 동안 맡아온 당중앙위원회 작전부와 35호실(대외정보조사부)을 합친 거대 조직이다.
  
  인민군 정찰국은 직접적인 대남 군사도발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이고, 당 작전부는 한국, 일본 등에 공작원을 안전하게 침투시키고 중동에 미사일을 몰래 운반하는 등 비합법 작전이 필요한 각종 특수임무를 수행한다. 35호실은 1987년 KAL기를 폭파한 김현희가 소속돼 있던 해외공작 부서다. 그동안 남한에 고정 간첩망을 조직하는 등 대남 공작사업을 해온 대외연락부(사회문화부)는 그 역할이 현저히 축소되어 내각에 배속되었다. 공식적인 대남 창구인 통일전선부는 당 소속으로 존치하여 대화· 협상· 교류협력· 남한 내부 친북세력과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선전선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이같은 직제 개편은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인민군 정찰국, 당 작전부 및 35호실을 묶어 정찰총국을 설치한 것은 '비합법 직접 군사 타격과 공작 업무를 합쳐서 일원화'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에서 '정찰총국'처럼 부서에 '총'(總)자를 붙이는 이유는 '정찰과 관련한 당 군 국가의 모든 업무를 합친 부서'에 붙인다. 예컨대 김정일의 호위(경호)를 담당하는 호위 업무를 호위국에서 맡고 있다가 확대개편 되면서 '호위총국'으로 되면, 호위 업무와 관련한 당 군 국가의 전 부서가 호위총국 휘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총국'으로 되면 당연히 결재 라인이 신속해지고 관련 업무가 일사분란해진다.
  
  최근 비합법 천안함 격침사건과 황장엽 위원장 암살 지시는 이같은 대남전략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전략이 이미 총체적으로 변했으며, 이는 1999년 1차 서해도발과 간헐적인 휴전선 총격 등 북한의 '평시 도발'과는 국면이 달라졌다는 점을 분명하게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련의 도발은 60-70년대 대남 무장 게릴라전을 전개하던 시기를 떠올리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민군 정찰국이 주도하였고 당 · 군 정찰업무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찰총국으로 합쳐져 있다는 점이 많이 다르다. 그만큼 대남 비합법 군사적 방법이 늘어날 것이며, 그 횟수도 좀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격침과 같은 비합법 군사작전 다음에 예상되는 테러 공작은, 1차 타깃으로 남한내 주요 탈북자 납치 및 대동 월북 또는 살해→황장엽 등 요인 암살→주요 북한인권 활동가 및 보수 시민단체 주요 인물 테러 등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남한내 친북세력을 활용한 선전전 및 심리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김정일의 이같은 대남 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유화정책으로 되돌리면서 직접 굴복하도록 만들거나, 적어도 남한 내부에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야당 및 친북단체의 활동에 유리하도록 우회지원해주려는 것이 우선 당면한 목적이다. 김정일의 이같은 전략은 지금까지 일관되고 있다.
  
  현재 김정일은 화폐개혁의 완전한 실패와 불가능해진 시장통제 등으로 변화되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이제는 '피동적 상황'에서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김일성의 이미지를 빌려 민심을 통제하기 위해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한다며 60억원어치 폭죽을 수입해 밤 불꽃놀이를 하고, 부하 간부들을 관리하기 위해 벤츠와 중국 차 등 수백대의 외제차를 선물하고 있다.
  
  물론 김정일의 이런 행동은 그동안 계속돼온 것이지만, 2008년 8월 뇌졸중 이후 그 수위가 좀더 높아지면서 행동 패턴도 더 불규칙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상 행동'으로 판정해야 할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격침은 그러한 이상 행동의 '대규모 표출'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되어온 '대북 인식의 관성(慣性)'에서 벗어나 '완전히 깨어난(覺醒)' 상태에서 사안의 핵심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대처해야 할 일은 우리 내부의 안보 전열정비일 것이다. 국가안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고친다는 자세로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 정권과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 민주정부로 바뀌지 않는 한 이같은 대남도발은 점점 심해지며, 핵문제, 경제난 등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 대북전략은 명료해진다. 한미-중국이 힘을 합쳐 김정일 정권을 교체해주는 방향으로 대북전략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것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고, 또 한반도 선진화의 거의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손광주 편집국장
[ 2010-04-21, 11:4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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