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민국 자존심도 퍼주었다.
햇볕정책은 안보를 포기하고 대신 김정일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항복서와도 같았다.

장진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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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년이 오늘날 우리의 천안함을 공격하도록 북한의 잠수함 길을 열어줬다. 돈을 주어 무력을 현대화 하게 했고 비굴한 아량을 보여주어 대한민국을 함부로 막 대하게 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 본질은 가진 자의 여유와 아량으로 북한을 포섭하고,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십년동안 북한은 포섭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핵실험으로 체제를 과시했고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향해 무력공격까지 감행했다.

 

이는 햇볕정책이 돈으로 결코 계산할 수 없는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북한에 통째로 갖다 바친 결과이기도 하다. 김대중은 1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10억달러를 김정일에게 선물했고, 그것도 부족하여 평양으로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등을 떠밀어 보냈다.

 

역시 햇볕정책을 계승한 참여정부답게 아량도 계승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가통수권자가 늘 찾아가야 했던 평양은 나날이 호통만 쳤다. 제 물건 찾아가듯 비료와 쌀을 당당히 요구했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응당 해야 될 이산자가족 상봉도 돈을 줘야 문을 열어줬다.

 

남북대화도 항상 김정일 기분에 따라 좌우됐다. 북한이 기다리라면 기다렸고, 만나주겠다면 달려 나갔고, 대화 도중 북한이 공갈협박하면 거기서 끝나야 했다. 잘못 된 대북정책은 잘 못 된 대북바람만 불게 했다. 우선 정치인들부터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베지를 달고 평양에 줄을 대는 정치만 했다,

 

그들에게 뒤질세라 일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들까지 마치 방북 길이 평화통일의 길이라도 되는 양 북한이 요구한 대북물자들을 바리바리 싣고 갔고, 종북 세력들은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광장을 점령했다. 햇볕정책은 안보를 포기하고 대신 김정일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항복서와도 같았다.

 

가장 먼저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하여 우리 국군을 정신무장 해제시켰다. 대신 GP대북 심리전방송을 스스로 철거함으로서 김정일의 군대는 더 강하게 해주었다. 우리를 무력으로 공격하겠다는 적의 국방위원회인데도 국민에게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부르도록 했다.

 

하여 국가안보가 실종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에는 우리의 주권조차 없었다. 북한을 자극한다며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를 못 들게 했던 지난 십년 정부가 아니었던가? 김정일 사진을 불태웠다고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잡아간 세상이 아닌가? 세계 앞에서까지 북한 인권에 기권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했던 좌파십년이 아니었던가?

 

그 십년이 오늘날 우리의 천안함을 공격하도록 북한의 잠수함 길을 열어줬다. 돈을 주어 무력을 현대화 하게 했고 비굴한 아량을 보여주어 대한민국을 함부로 막 대하게 했다. 가진 자의 힘이 아니라 가진 자의 공포를 보여준 햇볕정책 때문이었고, 김정일 독재와 포옹한 김대중식 민주주의 때문이다. 하여 북한의 어뢰에 침몰된 것은 천안함이 아니다. 북한에만 햇볕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엔 그늘이었던 햇볕정책이다 



[ 2010-04-29, 21:4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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