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反共'은 不可分의 일체다
‘반공(反共)’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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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는 태생부터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反테제로서 출발했다.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적 측면을 일컫는 이름이다. 공산주의 곧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는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생겨나 이상(理想)사회가 이룩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i)자유시장과 (ii)사유재산권을 핵심요소로 하는 자본주의를 만악(萬惡)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그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그 자리에 계획경제(명령경제)와 공유(公有)재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곧 자유시장-사유재산권)의 폐지가 공산주의 강령의 핵심이 되었다.
  
  
  레닌이 마르크스의 교의(敎義)를 이어받아 러시아에서 직접 ‘공산주의 건설’실험에 들어갔으나, 70년 만에 체제의 전면붕괴를 맛보았다. 최초의 공산국가인 소련은 붕괴되고 해체됐다.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반공(反共)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사상적으로 위의 기본 개념을 몰(沒)이해한데서 나온 것이다. 자유민주주의ㆍ자본주의는 정치사상적으로 ‘反공산주의(反共)’가 기본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와 반공(反共)은 동의어이다.
  
  한반도 현실에선 어떤가?
  
  북한은 공산주의에서 출발하여 주체사상이 가미된 유일수령독재체제다. 북한 경제는 침체단계를 거쳐 붕괴위기에 도달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공산당 치하에 있으면서 경제성장에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말로는 ‘중국특색사회주의’를 외치면서도 자유시장제도와 사유재산제를 도입하여 ‘경쟁’을 통한 성장과 효율의 극대화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개혁 개방’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 개방을 거부하며 ‘공산체제+金家세습독재’에 집착하고 있다. 헌법보다 상위인 조선노동당 규약은 스스로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한 주체형의 혁명적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 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를 당의 당면 목적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최종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 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북한이 공산주의적 정통성과 핵심요소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반공(反共)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反자유민주주의적이고 反대한민국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한국 내부 사정은 어떤가?
  
  (i)우선, 정통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 건재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그 대표적 사례임), (ii)심지어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대한민국을 정면 부정하는 세력이 제도권과 재야에 그 뿌리를 내려, 국가적 혼란과 분열 및 위기상황이 극한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일부 세력의 강령은 북한의 대남전략 핵심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반미자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조차 안팎으로 공산주의 위협아래 시달리고 있는 것이 現 대한민국의 실정이다. 안병직 교수는 “1987년 이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주의의 도움없이 더욱 힘차게 보다 나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공산주의 추종세력 및 친북좌익 세력에 의해 국가안위가 위협받고 사회가 이토록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된 것 아닌가?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 공산체제의 위협을 저지하고, 한국사회 내부에 준동하는 공산주의 세력(친북․친공)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존립 그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내부의 공산주의 세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21세기 들어서서 汎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국제사회가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로 통합되고 있는 현실인데,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 후예들이 아직도 세력을 떨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비극적(悲劇的)이다.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그 존치(存置)는 필요불가결하다. 그런데 이들 공산주의 세력들은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사회이니 만큼, 사상의 자유 곧 공산주의까지 허용되는 ‘자유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우리의 국시(國是)인 자유민주주의ㆍ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이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사회라 하더라도 공산주의마저 허용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반공(反共)’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강령이 되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반공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아래 국민윤리 교육이 결여되다 보니, 온갖 궤변과 요설(饒舌)이 난무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2010-09-23, 22:3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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