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과뿐 아니라 책임자 처벌까지 해야
核무기 완전 폐기 확인 전엔 對北봉쇄 계속해야.

정용석(코나스)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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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明博 대통령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을 간결하게 적시하였다. "과거와 같은 남북관계를 답습하면 우리는 영원히 평화를 갖지 못하고 북한은 영원히 가난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과거의 잘못된 남북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李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남북관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작년 8월23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특사조문단으로 서울에 온 김기남 북한 로동당 비서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자신의 남북관계 비젼을 제시한바 있다. 그는 자신의 대북정책 “지난 10년 간과 다르고 그 전 20년과도 다르다.”면서“이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가서 분명히 전하라”고 하였다.
  
   “지난 10년과 다르다”는 말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처럼 북한에 퍼주고 비위맞춰주며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원칙 표명으로 해석된다. 그리고“그 전 20년과도 다르다”는 대목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의 대북 강경책을 쓰지 않겠다는 소신 피력으로 간주된다. 그런 맥락에서 과거 10년과 다르고 그 이전 20년과도 다르다는 표현은 좌도 우도 아닌“중도 실용”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노 정권의 從北좌익 노선을 거부하면서도 박·전·노·김 정권의 대북 강경책도 거부하는 “중도 실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남북관계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래서“과거와 같은 남북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벗어나야 하느냐는데 있다. 분명한 것은 과거 종북좌익 정권 10년과 같은 남북관계로는 한반도에“영원히 평화를”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이다.
  
   2003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해 시작된 6자회담은 세 차례에 걸쳐 합의서 및 공동성명서 등을 채택하였지만,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에 이용만 당하고 말았다. 북한에 중유와 쌀을 지원하면서 핵무기를 만들 자금과 시간만 제공한 결과로 나타났다.
  
   종북좌익 정권 시절 10-14조원에 달하는 대북 경제지원은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서해 해전 도발과 천안함 기습공격 군자금만 대주었을 따름이었다. 김대중·노무현의 남북 정상회담은 남한 적화를 위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인정해주고 남한 내에 종북좌익 세력만 키워주는데 그쳤다.
  
   저같이 붉게 물든 10년의 남북관계 결산표가 드러내듯이“햇볕·포용”정책은 남한을 적화위기로 몰아넣었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과거와 같은 남북관계를 답습하면 우리는 영원히 평화를 갖지 못한다.” 그에 대한 대안은 명백하다. 이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남북관계를 답습하지 말고 원칙대로 밀고 가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보수우익 원칙을 접고“중도 실용”으로 기운다는 데서 우려를 금치못하게 한다. 이 대통령은“과거와 같은 남북관계를 답습”하면 안 된다 면서도 답습하는 게 아닌가 우려케 한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서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고 휴전선 일대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하겠다고 공표 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이“조준 폭파하겠다”는 등 협박하자 그것들을 없었던 것으로 유보해버렸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만이 남북교류 및 지원은 가능하다고 선언했으면서도 북한측에 쌀 5000t과 시만트 1만t 컵라면 300만개를 보내주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최근 천안함과 관련한 대북 기본 자세 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인상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던 5.24 선언에서 후퇴하였다는데서 그렇다. 그는 11월초 천안함과 관련해 “북한은 책임을 지고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하는데 그쳤다.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한 문구가 빠졌다.
  
   이 대통령의 대북 기본입장 후퇴는 한나라당내 대북 유화파의 요구, 민주당 등 야당의 대북 퍼주기 주장,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에 밀 린 탓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북 기본 원칙에서 후퇴하고 대북 유화책으로 끌려간다면, “과거의 잘못된 남북관계”를 되풀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갖지 못하고 다시금 천안함의 비극을 되풀이하고 끝내 북한의 붉은 손아귀에 놀아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박양자씨 사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신변안전 보장, 천안함 공격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핵무기 완전 폐기, 대한민국 적화책동 포기, 등을 확인해줄 때 까지 대북 경제지원과 제반 교류를 재개해선 안 된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요구에 충실히 임한다면, 남한은 ‘비핵*개방 3000 구상’대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10년안에 달성토록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원칙대로 단호이 대처하는 것 만이 남한은 평화를 갖고 북한에는 가난을 면케 하는 지름길이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2010-11-19, 23:1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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